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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 “내고향에 농기계(農機械)를 보내자” 최근 모내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農繁期)를 맞아 많은 농가(農家)에서 일손이 부족(不足)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휴경지(休耕地) 급증추세와 함께 올 농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농촌(農村)일손문제의 근원적(根源的)해결을 위한 농기계(農機械)보내기 운동 등 범국민적(汎國民的)지원·협조가 시급하다. 농촌(農村)노동력 노령(老齡)化심화 농림수산부의 91농어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에 농가소득(農家所得)증가률(전년대비(前年對比) 18.9%)이 부채(負債)증가율(9.7%)을 앞지르는 등 우리 농촌(農村)이 활력(活力)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深化)되고 있는 이농현상(離農現像)과 농촌노동력(農村勞動力)의 노령화(老齡化)추세에 따라 일손 부족(不足)은 더욱 가중(加重)될 전망(展望)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農家人口)는 6백6만8천명(총인구의 14%, 91년 7월기준)으로 지난 80년의 1천82만7천명(인구대비(人口對比) 24.8%)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며 농가(農家)의 50세 이상 인구(人口)비율도 80년의 20.4%에서 91년 39.1%로 급격히 늘어나 농업인력난(農業人力難)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농촌(農村)의 일손부족(不足)이 지속될 경우 외국으로부터 시장개방(市場開放)압력과 도농(都農)간 소득격차(所得隔差)해결이라는 양대(兩大)현안에 직면(直面)해 있는 우리의 농업(農業)을 파폐화(波弊化)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활력(農村活力)회복을 위한 대책(對策)으로 지난 11일 전국 시도(市道)·시군(市郡)·읍면(邑面)에 농촌(農村)일손 지원(支援)센터를 개설, 농촌일손돕기와 농기계(農機械)보내기운동 및 전국순회(全國巡廻)농기계 수리봉사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推進)하고 있다. 농촌활력회복 방안 강구 농림수산부·내무부 공동(共同)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봄철 농번기인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을철 농번기(農繁期)인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년 두차례 걸쳐 일손이 필요(必要)한 농가(農家)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농촌일손돕기에 농민의 호응도가 낮았던 것을 감안, 일손돕기 추진을 인력(人力)이 부족하고 기계화율(機械化率)이 저조(低調)한 지역위주로 지원(支援)하는 등 실질적(實質的)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농촌(農村)일손부족(不足) 및 농업(農業)경쟁력확보의 근본적(根本的)해결을 위해 각계(各界) 협조속에 농촌(農村)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展開)하는 등 영농(營農)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企業)·개인(個人)은 성금(誠金)이나 현품(現品)으로 일손지원센터에 기탁(寄託)할 수 있으며 기탁자(寄託者)가 일정한 지역(地域)을 지정할 경우에는 기탁자 명의로 농기계(農機械)가 그 지역 마을 영농회(營農會)에 직접(直接)전달된다. 접수처는 농림수산부의 일손지원(支援)센터(전화 서울 503-7256, 500-2691)이며 온라인계좌(농협(農協), 계좌번호 134-01-113090 예금주 :농림수산부)도 개설돼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각시도(各市道)·시군(市郡)의 일손지원센터나 언론사에 기탁하면 된다. 한편 농림수산부와 농협·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도 봄·가을 두차례 걸쳐 전국 순회농기계(巡廻農機械) 수리봉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지원반은 지난 12일부터 각도(各道)별로 3개반씩 편성, 전국단위 농촌지역을 순회(巡廻)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봄철 이앙기(移秧機) 경운기 트랙터 중심(中心))를 수리하고 시군합동(市郡合同)수리반은 해당 시군(市郡) 농촌지도소 농협(農協) 대리점(代理店)등의 수리(修理)기사로 합동수리반을 편성해 마을단위로 순회수리봉사한다. 이번 순회수리봉사에는 차량 1백60대 수리기사 7백25명이 동원되며 이 기간중 점검 수리비는 일체 무료이고 부품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실비만 받는다. 수리(修理)지원활동은 계획된 순회수리일정을 원칙으로 하되 적기영농(適期營農)을 의해 농가(農家)에서 일손지원센터에 고장수리신청을 하면 합동수리반에서 출장(出張)수리한다. 1992.05.14
- 농촌(農村)일손을 도웁시다 최근 우리 농업은 대외적으로 UR협상 등 국제화(國際化)·개방화 시대의 세계조류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시련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도 도농간(都農間)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이농(離農)현상과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부녀와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모내기 등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 일손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5.7국무회의에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농촌지역은 일손부족으로 휴경지(休耕地)가 늘어남은 물론 적기(適期)영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바 내각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영기업체, 관련단체 등을 비롯 범국민운동으로 농촌일손돕기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盧대통령은 또 농촌일손돕기 운동과 병행하여 농촌농기계보내기 운동도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은 전에는 시도(市道)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농림수산부와 내무부가 공동주관하고 전(全)부처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 시도(市道)·시군(市郡)·읍면(邑面)에 일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과거에는 도로변, 평야지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실제 일손이 부족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산간오지 농가를 중점 지원하되 모내기 벼베기 등 대량인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던 것을 감자심기 모종심기 제초 과실따기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농작업을 지원하기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농촌일손 돕기 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일손돕기와 전국순회 농기계 수리봉사 및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순회 농기계수리봉사는 전에는 중앙수리반(中央修理班)만 구성하여 봄철에 한하여 1회만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市)·군(郡)합동수리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마을까지 순회, 농기계를 수리봉사 해줌으로써 영농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기(適期)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992.05.14
- [특별기고(寄稿)]남북 화해(和解)·협력(協力) 실천단계 진입(進入) 통일원 차관 임 동 원(林東源) 회담진행결과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역사적 문건인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非核化共同善言)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회담이라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8·15 경축방문단 교환 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에 대한 남북쌍방의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에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共同)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발효 후 3개월 안에 즉 5월19일까지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개월여 기간동안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위원접촉을 포함하여 총14회 열렸음에도 불구하구 부속합의서와 이행기구 구성문제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기구를 정해진 기간안에 발족시켜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를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해나간다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공식회담 일정외에도 여러차례의 대표접촉과 분과위원장간 접촉을 통해 합의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측 또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정치선전공세를 반복하면서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이행기구 합의서들을 문안절충에 적극 호응해 나옴으로써 결국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에 시한이 명시된 3개의 이행기구 발족문제를 타결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남북합의서(南北合意書)가 발효되고 첫번째로 맞이하는 8·15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와 취재기자등 3백명정도로 구성되는 8·15 경축방문단을 상호교환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측 또한 고위급회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자며 특례사업으로 8·15노부모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을 제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노부모(老父母)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문제에 대한 전격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2일 회의에서 남북쌍방은 각 이행기구들의 구성일자,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핵통제공동위원회(核統制共同委員會) 차기화의 일자 및 8차 고위급회담일자, 부속합의서의 채택시한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아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 형식으로 공동 발표했다. 회담의 의의(意義) 정부는 그동안 남북문제에서 서두르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착실하게 이행·준수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체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이행기구 구성·운영합의서를 차질없이 서명·발효 시켰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남북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실천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지난 2월19일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그 실천의 첫단계로 이행기구를 구성했으며 남북쌍방이 합의한 9월 초순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실천사업들이 하나씩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측의 성의를 촉구하면서 우선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만이라도 실현시키자고 제의해 왔다. 지속적 노력의 결실 북한측이 이번에 아무런 조건없이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을 제의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발표 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고 그들의 대미(對美)·일(日)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核)문제해결 재차(再次)강조 이번 방문단 교환합의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안(解決方案)은 아닐지라도 85년 1차 방문단 교화이후 7년만에 다시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값진 결실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핵문제(核問題)해결의 절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쌍방이 합의한대로 남북상호사찰(南北相互査察)이 6월 초순경에 실시될 수 있도록 북한측이 사찰규정(査察規定)마련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회담기간중에 남북쌍방이 핵통제공동위원장간의 접촉을 갖고 남북 상호사찰에 필요한 문건을 5월말 이전에 채택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4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들어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第)7차(次) 고위급회담(高位級會談)의 성과(成果)는 우리가 북한측으로 하여금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일은 너무도 많으며 가야할 길도 결코 가깝지만은 않다. 우리가 가야할 최종의 목적지는 평화(平和)와 통일(統一)이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한시도 우리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화해(和解)·협력시대(協力時代)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92.05.14
- 주간 국정(國政)메모 이(李)장관 미래의 한(韓)·미(美)관계 연설 외무부 이상옥(李相玉)외무장관은 13일 한(韓)·미(美)협회 및 주한 미(美)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오찬회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韓)·미(美)관계제하의 연설을 통해 미래 양국관계의 전도를 낙관하면서 양국간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연구활동 강화 등 국민대(對)국민간의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MA수신한도 6개월씩 순연(順延) 재무부 재무부는 11일 전환단자사(轉換短資社)의 수신업무 정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경색을 막기위해 업종전환을 하지 않은 단자사들의 CMA(어음관리계좌)및 발행어음의 수신한도 축소계획을 변경, 6월말까지 자기자본의 3배로, 12월말까지 2배로 하려던 것을 각각 6개월씩 순연(順延)시키기로 했다. 해외주재(海外駐在) 법무협력관 파견키로 법무부 법무부는 해외동포들의 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해외주재 법무협력관제도를 실시, 주미(駐美)·주일(駐日)대사관에 검사출신의 주재 법무협력관을 각각 파견했으며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암리(停岩里) 와요지(瓦窯址) 사적史蹟 373호 지정 문화부 문화부는 12일 충남부여군에 소재한 부여(扶餘) 정암리(停岩里) 와요지(瓦窯址)를 사적(史蹟) 제373호로 지정 고시했다. 이 유적은 백제(百濟)시대(6세기후반~7세기전반) 와요지로 백제가마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업병예방 위한 연구계약 체결 노동부 노동부는 11일 수은 납 등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에 의한 직업병(職業病)예방 및 치료연구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과 16건 연구계약 용역을 체결 발표했다. 공무원 휴가 농번기 실시당부 총무처 총무처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운동에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를 영농기간인 봄철(5.11~6.30)과 가을철(10.1~11.30)에 실시해 줄 것을 각부처에 당부했다. 수사관 만(萬)4천명(千名) 감식교육실시 경찰청 경찰청은 범죄(犯罪)의 지능화(知能化)·광역화(廣域化)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과학수사체제 전환대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수사경찰 1만4천여명에 대한 감식교육(鑒識敎育)에 들어갔다. 1992.05.14
- 「제 2 경제도약(經濟跳躍)」을 향(向)하여 <4> - 5대과제 현황과 전망 전환기 노동정책 좌표 지난날 경제적으로 급속한 양적성장(量的成長)이 이루어지는 동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상층구조(上層構造)는 크게 발전했지만 노사관계(勞使關係)나 기업(企業)의 경영방식 등 경제의 상층(上層)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하부의 기초는 제대로 다져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기반향상(向上) 역점 일련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들은 경제하부구조의 강화와 체질개선(體質改善)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질적(質的) 성장이 어려우며 대내외적으로 가중(加重)되는 도전을 극복키 힘들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사(勞使)관계는 경제하부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노동정책의 초점은 불필요한 국력의 소비(消費)를 막을수 있는 생산적(生産的)인 노사관계와 능률적이며 창의력(創意力)을 고취하는 새로운 산업문화(産業文化) 창조에 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정치적 전환기에 노사관계의 불안이 사회불안(社會不安)을 야기하고 분규피해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올해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사회안정의 선도적(先導的)역할을 하도록 하고 적정수준의 자금(資金)조정과 근로의욕의 회복으로 경제활력(經濟活力)을 회복하며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實質的)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노(勞)·사(使)·정(政)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면서 노사(勞使)질서를 구축하며, 총액(總額)기준에 의한 자금교섭(資金交涉)지도로 근로계층내 소득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을 시정할 계획이다. 또,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생산직 우대시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복지수준을 높여 근로의욕을 회복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우리경제의 활력(活力)을 회복하고 새로운 노사협력(勞使協力)시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주체(主體)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의욕회복과 생산성향상(生産性 向上)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노(勞)·사(使)·정(政)의 실천과제를 도출키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2월12일 대통령 주재로 노총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또 지역단위로 노(勞)·사(使)·정(政)을 개최, 노사간 대화(對話) 활성화(活性化)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慣行)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법개정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됐고 이에따라 지난달 노·사·공익대표 18인으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규(紛糾)예방 및 신속조정 이 위원회는 현행 노동관계 법상의 모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노사단체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개정요구안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개성시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규발생 사전방지 또한 기업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 일하는 기풍 진작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사분규 예방대책으로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분규(紛糾)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분규발생시 신속한 조정·수습지도로 분규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는 노(勞)·사(使)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법조치(依法措置)키로 했다. 근로복지 증진 또한 효율적인 조정(調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단체협약(團體協約)의 유효기간 만료(滿了)전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단체교섭 결렬시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합법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노동위원회 또는 임의조정제도(任意調整制度)를 통한 조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특히 부당노동(不當勞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시 지방노동관서 및 시·도에 통보,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구제명령 불이행 또는 상습부당(常習不當)노동행위시에는 엄격하게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고 미혼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탄광근로자 사택건설 및 개량과 사원임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유지 분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입주대상자격을 월평균 임금 9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주택 물량 배정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주택규모도 15평에서 18평이하로 확대했으며 종업원용 주택건설 용지로 기업에게 토지양도(土地讓渡)시에는 양도세의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윤의 일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勤勞福祉基金)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근로자복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기금출연 및 사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稅制支援)을 해주고 있다. 소득(所得)중간층 적극육성 또한 성과배분(成果配分)과 연계한 사내복지기금의 운영,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 기업내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中小企業)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직장 정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내대학(社內大學) 육성, 기능인 우대시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총액임금교섭 지도 한편 정부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임금체계의 복잡다양화, 임금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의 분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을 총액개념(總額槪念)으로 파악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로 적정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고 두터운 중간계층을 육성하기 위한 총액기준 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고임금계층인 1천4백53개업체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총액기준5% 범위내에서 타결토록 하고 기타 근로자는 생산성범위내에서 자율교섭(自律交涉)토록 지도 함으로써 임금체계 개선(改善)과 임금 격차(格差) 완화(緩和)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92.05.14
- [김포(金浦) 매립지 폐기물 반입(搬入)거부 관련 대책마련]특정(特定)폐기물 20%까지 없앤다 환경처 차관 이 진(李進) 최근들어 폐기물(廢棄物)처리장, 특히 매립장(埋立場)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地域利己主義)현상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있다. 쓰레기 년(年)25만톤 발생 우리보다 먼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폐기물의 재활용(再活用)과 감량화(減量化)를 폐기물관리정책의 최우선문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제의 추진은 여러가지 여건상 그리 쉽지만은 않다. 폐기물의 발생량은 GNP증가율을 상회(上廻)하고 있으며 산업이 점차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性狀) 또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악성화되어 이를 환경상 문제가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폐기물(廢棄物)이란 쓰레기 재 폐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하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전의 산업폐기물중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성상(性狀)이 유사(類似)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一般)폐기물로, 별도관리가 필요한 것은 특정폐기물(特定廢棄物)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면 전국 1만2천개의 사업장에서 연간 2천5백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1천3백50만톤이 재활용되고 7백75만톤은 사업장에서 자체처리된다. 또 3백75만톤은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되고 있고 위탁처리된 물량중 3백34만톤은 매립(埋立)처리, 41만톤은 소각(燒却) 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확보된 사업장폐기물 전용매립지는 92년5월 현재 전국 10개소, 매립가능량은 2백6만9천톤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搬入處理)하지 못할 경우 향후 매립장 부족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확보된 매립지도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수도권·경남서부·충청·강원지역 등은 매립지 부족난(不足難)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양촌면 및 인천직할시 검암동 일원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일원에서 발생되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처리할 목적으로 환경처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총사업비 870억원을 투입(投入), 지난해 11월 제1공구 1백23만평(향후 약5년 사용가능)을 준공, 지난 2월10일부터 수원·안산 등 경기도 11개 시(市)·군(郡)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일 약 1천7백여톤씩 반입(搬入)해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바닥이 천연점토로 차수(遮水)되어 있어 차수성이 좋고 바닥에 오수(汚水)집수관을 설치하여 오수는 전량 모아 처리장에서 유입(流入)시켜 완전처리한 후 방류(放流)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폐기물의 운반 및 매립작업시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악취(惡臭)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매일 복토(覆土) 및 중간 복토(覆土)를 철저히 해 위생적(衛生的)인 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시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지참케 하고 최신의 유해폐기물(有害廢棄物) 분석장비로 사전반입검사(事前搬入檢査)를 철저히 한다. 특히 유해폐기물 불법(不法)반입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이 선임하는 대표자가 언제든지 매립지에 출입하여 매립지 운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난지도 인천경서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 등에 매립처리 해왔으나 지난 2월10일 시화매립지의 폐쇄로 경기도 발생 폐기물은 난지도 인천경서매립지에 반입처리해 왔으며 3월말 서울시·인천시의 타지역 폐기물의 반입금지조치로 경기도 사업장폐기물이 하루 3천4백톤씩 공장내에 적체(積滯)되고 있다. 그간의 비위생 매립처리로 인해 매립지 설치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環境汚染)을 우려한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로 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90년이후 9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설치를 추진했으나 7개소는 주민반발로 설치중단됐다. 또한 현재 화성 온산 2개소의 공공처리장을 설치·운영중이나 처리용량이 년(年)4만8천톤으로 처리대상량의 약4%에 불과하며 민간처리부문에서는 처리업소의 영세성, 입지관례법령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신규매립지 확보부진으로 처리능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상태이다. 매립지도 지역적 편재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사업장 폐기물은 도로확장 상수도 건설 지역발전기금(地域發展基金) 지원 등 지역주민지원방안과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반입(搬入)·처리(處理)및 관리방안을 강구, 지역주민과 조속한 협의후 반입·처리하고 사업폐기물의 반입·처리지연에 따른 임시처리대책으로 보관장을 설치하는 한편 긴급(緊急)처리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은 타지역에 위치한 매립지로 이송처리할 계획이다. 또 반입수수료중 일정금액을 지역주민복지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支援)을 제도화함으로써 매립지(埋立地)의 설치·운영을 둘러싼 주민의 집단반발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96년까지 총 2천3백억원을 투자, 전국을 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폐기물의 공공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공공처리율을 0.6%에서 20%로 확대하여 정부투자의 증대를 통한 적정처리를 확대하고 대규모 신규공단조성시에는 자체처리장(自體處理場)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공단은 공단의 규모 입지여건를 고려하여 매립지소각시설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자본과 기술을 갖춘 30대 대기업의 자가처리 의무화(義務化)등을 통한 배출자 처리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업소의 중소기업자 범위를 확대, 세제(稅制)·금융지원(金融支援)을 강화하는 한편 녹지경지지역 등에도 매립지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장 등에서는 재활용(再活用)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는 제품 용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의한 회수·처리를 의무화하고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豫置)토록 하며 재활용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및 재활용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사용 등으로써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992.05.14
- 절전(節電) “정부(政府)부터 솔선수범” 간소복착용 권장 정부가 올 여름 정부종합(政府綜合)청사를 포함, 각급 공공(公共)기관의 에어컨사용을 중지하는 등 범국민적(汎國民的)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솔선수범하기로 함에 따라 각 부처(部處)별로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종합제1청사 관리부처인 총무처는 올 여름 무더워로 자칫 사무능률(能率)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蹉跌)이 우려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넥타이 차림의 정장(正裝)보다는 하계(夏季) 간소복(簡素服)착용을 권장(勸奬)하고 밀폐된 창문을 모두 개방하여 사무실 환기를 유도하는 방안(方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또 올여름 무더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부처별로 모으기로 하고 전력(電力)소비가 적은 선풍기의 보급을 늘리는 한편 식당(食堂)에는 얼음물을 갖다놓는 방법 등 해당부처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차 획일적(劃一的)으로 적용될 때 자칫 사무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일정온도의 유지(維持)가 필수적인 전산실(電算室)은 판단(冷房)가동을 허용키로 하고 민원부서의 경우 대민(對民)봉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대책운영을 강구키로 했다. 선풍기 등 보급 확대 이번 정부의 에어컨사용 중지(中止)결단은 최근 소득증대(所得增大)와 과소비풍조(過消費風潮)로 냉방용 에어컨 보급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需給)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節約) 생활화(生活化)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不可避)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에어컨은 작년 한해 전국에 2백30만대가 보급돼 우리나라 총발전량(總發電量)의 20%에 해당하는 4백만Kw의 전기를 소모한 대표적인 전력 과소비(過消費) 품목(品目)이다. 이와 관련, 동자부(動資部) 전력수급과의 이우영(李愚榮) 계장은 전기에너지는 다른 자원(資源)에 비해 단기간내에 시설건설이 어렵고 저장도 불가능해 지금도 전력수급(需給)은 위험수위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는 에어컨 무분별한 사용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供給)에 가장 큰 장애(障碍)요인으로 생산시설의 가동(稼動)중단이나 제한송전(制限送電)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밀폐창문 전면 개방 한편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중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한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에어컨 안켜기 운동은 에너지절약 운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상징적(象徵的)의미가 크고 범(汎)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부문에의 파급효과가(波及效果)가 기대된다며 단기적(短期的)으로 일부(一部) 불편(不便)이 있더라도 율선(率先)하여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