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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로 확대…7~8월 냉방비 별도 지원한다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경로당에서 열린 주민참여 효도밥상 제공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전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말에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대책에 따라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개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전국 병원급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정책뉴스 2024.05.30
-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정책뉴스 2024.05.28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5.29
-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된 관광주민증은 현재 발급자 수가 총 70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주민증은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역은 강원 삼척·양양·영월·태백·홍천, 충북 괴산·영동, 충남 예산, 경기 가평, 전북 무주·임실, 전남 영광·장흥·해남, 경북 안동·영덕·영주, 경남 합천, 부산 서구 등 19개다. 2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며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다. 2023.10.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객들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19개 지역 총 500여 건의 관광시설·업체에서도 지역 주민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가평군 가평브릿지짚라인 체험 20% 할인,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체험 10% 할인 등의 체험프로그램 할인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 30% 할인,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20% 할인 등 각종 여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부터 매월 쏟아지는 다채로운 대국민 이벤트 6월 여행가는 달부터 매월 관광주민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국민 행사가 펼쳐진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KTX) 할인을 새롭게 제공한다.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정차하는 고속철도(KTX) 상품을 특정 시간대(21~0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열차를 이용하고 관광주민증을 사용한 후 인증하면 고속철도(KTX) 2만 원 할인권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신규지역 서비스 시작 기념 관광주민증 가입 행사(6월) ▲관광주민증 혜택지를 알리는 짧은 영상(숏츠) 공모전(6~7월) ▲관광주민 여행사진 누리소통망 등록 이벤트(7월) ▲관광주민증 혜택지 이용 후기 인증 이벤트(8월) 등이 매월 이어진다. 또한 교통, 숙박 등 관광 플랫폼과 협업해 혜택지 방문 내비게이션 인증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한층 재미있고 풍성한 행사로 관광객들이 관광주민증을 활용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혜택지를 확대하고,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혜택,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주민증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9) 정책뉴스 2024.05.27
-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3국 정상은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제9차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5.27
- 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정책뉴스 2024.05.30
-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28
- 나는 명품숲에서 캠핑한다! 숲에서 힐링과 여가를 느끼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작년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명품숲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캠핑 시 식중독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 명품숲을 아시나요? 산림경영을 잘한 산림경영형(29) 휴양을 즐기기 좋은 산림휴양형(45)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보전형(26) *산림청 - [휴양복지] [산림휴양/숲길] 100대 명품숲 ■ 숲에서 즐기는 캠핑! 명품숲에서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자연휴양림 내에 소재한 일부 숲에서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또, 숲나들e를 통한 예약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캠핑 가능한 명품숲 각산 편백나무숲 검마산 금강송숲 계룡산 편백숲 남해 편백숲 대관령 소나무숲 대관령 특수조림지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마실치유숲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 무등산 편백숲 방태산 아침가리숲 속리산 말티재숲 승언리 소나무숲 신불산 억새숲 알프스휴양림숲 운장산 갈거계곡숲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 족은노꼬매오름 삼나무·편백 숲 죽파리 자작나무숲 천관산 동백숲 청옥산 생태경영숲 황정산 바위꽃숲 희리산 해송숲 ■ 캠핑 시 축산물 식중독 유의하세요! 1. 축산물 보관 온도에 유의하세요. 축산물을 상온에 오래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해요.또한,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차갑게 보관하세요. 아이스박스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10도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3. 야외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주변 정리를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또,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고 재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축산물 조리 시 핏물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식품용 온도계 기준으로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해요.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품 숲에서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행복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카드/한컷 2024.05.27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어패류 익혀 드세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5.27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5.31
- 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중심으로…“방학 전 안전교육 필수”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서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어린이들이 해양경찰들로부터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에는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부터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하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특히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해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6월부터8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6) 정책뉴스 2024.05.30
-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정책뉴스 2024.05.30
- 캠핑용 식기류 안전하게 사용해요! 캠핑용 식기류 안전하게 사용해요!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식기류의 올바른 사용법을 꼭 확인하세요! ■ 플라스틱 식기류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은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온도가 달라요.사용가능한 온도가 아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외형의 뒤틀림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사용 전, 반드시 사용가능한 내열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스테인리스 식기류 새 스테인리스 제품은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한 연마제 등의 기름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Ⅴ 사용 전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닦은 후 사용해요. Ⅴ 식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세척하면 더 안전해요. ■ 코팅된 식기류(프라이팬 등) Ⅴ 철 수세미로 세척하지 않아요. Ⅴ 목재, 합성수지제 등 부드러운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해요. Ⅴ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Ⅴ 장기간 사용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알루미늄 식기류 강도와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산화피막이 입혀져 있어요.날카로운 식기로 긁지 않고 금속제 수세미는 피해요.산도가 강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부식을 촉진시킬 수있어요.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시간 보관하지 않아요. ■ 알루미늄 호일 고기, 고구마 등을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 사용해도 될까요? 알루미늄의 녹는점 660℃, 끓는점 2,327℃로 알루미늄 호일이 녹거나 휘발되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또한,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 있는 면과 없는 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화구에 맞는 불판을 사용하세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할 경우, 열기에 의해 가스버너가 달궈져 화재 위험이 있어요.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꼭! 딱 맞는 크기의 불판을 사용하세요. ■ 캠핑할 때 이건 꼭 지켜요! Ⅴ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저으면 안 돼요. 포장재 겉면의 인쇄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Ⅴ 라면은 가열조리용 식기에 끓여 먹어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조리해 먹으면 물리적 변형이 올 수 있어요. Ⅴ 통조림 캔을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캔이 가열되면서 내외부의 코팅이나 인쇄면이 손상되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해주세요! 현재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를 1회용 수저 등은 [위생용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캠핑용 식기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5.29
-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 노지봄배추 출하로 가격 하락세기상재해시 출하장려금 등 지원 현재 배추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4% 증가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고 무는 겨울무 작황 부진으로 3월 이후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봄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여름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지 유실 등에 대비해서는 신속한 생산 재개가 가능하도록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고 연중 가격이 가장 높은 9월 중하순 공급량 확대를 위해 6700톤 생산 규모의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추가 확보한다. 대관령, 안동 등 주산지 농협 출하조절시설을 통해서는 6~9월 출하 약정물량 배추 6200톤도 확보해 여름철 수급 안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 배추김치 대체가 가능한 열무의 경우 이달 현재 가격은 전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면적 증가로 다음 달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병해충 급증으로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 재파종비 지원 등을 추진해 공급량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상추는 기상 양호로 공급은 안정적이나 나들이 수요 증가로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풋고추는 겨울에서 봄철 물량 작황 회복에 따라 가격 하락세로 다음 달 수급 상황도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협·농진청 등과 협력해 여름철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의 재해 예방에 힘쓰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생산과 출하 재개가 가능하도록 재파종비,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으나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출하지인 충북 음성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 회복한 부여·논산지역 출하도 이어지면서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과 함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상품화 비율 유지를 위한 수분 및 양분 관리 등 작황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여름철 기상재해로 공급 부족 시 저품위과 출하비 등을 지원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외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에는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수박과 함께 과채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균병·탄저병 등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조회를 통해 시기에 맞는 방제를 적극 유도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작황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여름철 주요 농산물 생산 전망 및 수급 관리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공급량여름철 수급 관리 지속 농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할인행사와 같이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나 출하 물량 증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률은 낮다. 돼지고기는 이달까지 도축 물량과 수입량이 증가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소비자가격은 10.5% 낮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닭고기는 여름철 삼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병아리 공급 여력이 충분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8월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 연장(64주령제한 없음), 종란 수입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여름철 성수기 닭고기 수급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우도 이달 도매가격이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했으며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8.3%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증가해 당분간 가격 약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달 현재 계란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3.0%, 0.9% 각각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 등과 협업해 산지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인 지난해 생산비 조사 결과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 이상 변동되면 올해의 경우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원예경영과(044-201-2258),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8),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2985),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정책뉴스 2024.05.27
- 120만 명 이용 ‘K-패스’에 대한 궁금증 3가지 20일만에 120만 명이 가입한K-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꿀팁들을 만나보세요! Q1. K-패스, 기후동행카드(서울), The 경기패스, I-패스(인천) 중 뭘 선택해야 하죠? 혜택 · K-패스 :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의 20~53% 환급 · The 경기패스, I-패스 :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소지 시 지자체 추가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 · 기후동행카드 - 이용금액 [청년] 5.5만 원~5.8만 원 [일반] 6.2만 원~6.5만 원 무제한 정액권 사용하며 서울 시내 전철, 버스, 따릉이 이용가능 A. 서울~경기/인천 등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 Q2.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를 환급 받나요? A. 6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높은 금액 순으로 20만원 초과해 이용시에는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 Q3.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A.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 발급 또는 실물카드를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페이코 등)에 등록 시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 카드/한컷 2024.05.27
-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범사업 실시 안내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디지털도로팀(044-201-3928),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054-811-4110) 정책뉴스 2024.05.27
- 2025학년도 의대 모집 4610명 확정…지역인재전형 1913명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정책뉴스 2024.05.30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부정수급 특별단속실시 관련 시도청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한 40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도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제보는 112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로 하거나 각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정책뉴스 2024.05.27
- 행안부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민원 담당자 모두 보호 대상” [기사 내용] -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 [행안부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 간판석을 제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을 관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30
-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7
-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정책뉴스 2024.05.28
-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은?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도 부과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증여세양도세=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지!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계좌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한도 초과 시과세 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주식 관련 정보가 한눈에! 「주식과 세금」 발간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세금안내책자 책자에는 앞서 소개한 절세 꿀팁부터 주식거래 상식과세금 문제, 실수 사례 등 폭넓은 정보들이 수록되었는데요.「주식과 세금」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들 한 번에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5.27
- [오늘도 그린 하루 Ep.0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배출 방법 잠깐! 대청소하다 나온 쓰레기, 아무 곳에나버리면 치명적이야! 집안 곳곳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들, 어디다 버릴지 궁금하다면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분리수거 방법 폐의약품 -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에 버려요. Q. 우리 동네 수거함, 어디에 있을까? A. 공공데이터포털에 폐의약품 수거함 검색 후 확인! 못 쓰게 된 프라이팬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Q. 그럼 혹시 영수증은? A. 영수증, 두꺼운 코팅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컵라면 용기 -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고철류로, 복합 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 TIP!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요! 앞으로 헷갈리는 분리배출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봐! 분리배출의 핵심,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웹툰 2024.05.27
- ‘학생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하세요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이 검강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검진 항목에는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3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검진TF(033-736-3588) 정책뉴스 2024.05.27
- 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정책뉴스 2024.05.29
- 대통령 “2045년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 번째 위원회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정책뉴스 2024.05.30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오는6월부터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2),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 정책뉴스 2024.05.28
- 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유공자들이 보청기 제작을 위한 청력검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3.18.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정책뉴스 2024.05.28
-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정책뉴스 2024.05.28
-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 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카드뉴스.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동안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1) 정책뉴스 2024.05.27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조 9796억 원으로 4.5배 수직 상승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해 14명을 구속했다.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도 기소해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기소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지난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정책뉴스 2024.05.27
-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정책뉴스 2024.05.29
-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정책뉴스 2024.05.29
-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한국에서 최초 시작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는 1987년 인공지능, 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초대 의장을 맡고 첫 JTC3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구기관, 일본 경산성(METI),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3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퀀텀코리아 2023은 국내 최대 양자 기술 관련 국제 행사다. 2023.6.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회에서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표준개발 조직 구성과 양자기술의 기반이 되는 용어, 기술분류 등에 대한 표준안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영국·미국·프랑스·한국 등 주요국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전기전자정보표준과(043-870-5366) 정책뉴스 2024.05.28
-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정책뉴스 2024.05.28
- 제과점·종교시설 등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때 적용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과 종교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달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달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정책뉴스 2024.05.28
-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1인 항공료 최대 50% 할인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혜택 제공에 동참해준 각 기관과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복지서비스과(044-202-5636) 정책뉴스 2024.05.29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뉴스 2024.05.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28
- 대한민국 원팀 정부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 원팀 정부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나아가는원팀 정부에서 민간경력자를 스카우트 합니다.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전하세요. 선발인원 : 36개 기관 180명 선발(5급 50명, 7급 130명) 채용공고 : 4.19(금) 원서제출 : 6.3(월) ~ 6.11(화) ※ 사이버고시센터 참고 영상 2024.05.29
-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31
-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이에 각국 유학생과 콘텐츠 창작자 등이 서울 성수동과 강원 인제, 전라도와 경기, 충북, 경상도 등에서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산촌 음식, 한방 등을 체험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 이에 참여 외국인은 다소 덜 알려진 산촌 음식, 천연염색, 한방 등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동의보감촌을 방문한다. 로컬 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것이다. 그 첫 순서로 29일에는 콘텐츠 창작자와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짝매장 팝업스토어 문화를 체험한다. 먼저 패션 문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복합체험전시 공간 아더 스페이스 2.0에서 창작품 전시를 관람한다. 또한 케이-미용(뷰티) 브랜드 닥터지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협업해 운영하는 반짝매장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감성의 반짝매장 등도 방문한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배경인 사일제과 반짝매장에서는 한국의 1960년대 빵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반짝매장을 체험한 뒤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코리언 다이어리(Korean Diaries)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무스타크 마지드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반짝매장을 경험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학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는 인도인 난디니 씨는 내가 즐기는 한국문화를 다른 유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미용과 패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콰도르인 지다 카브레라 씨는 중남미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짝매장의 인기가 높아져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반짝매장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5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된 미디어 소속 인사, 콘텐츠 창작자, 외신기자 등은 강원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등에서 한국의 맛과 멋, 쉼을 즐길 예정이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은 외국인 동호회 운영자, 콘텐츠 창작자 등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한국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정책뉴스 2024.05.29
- ‘일상 속 보훈문화 체험’…호국보훈의 달 맞이 다양한 행사 풍성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체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근무자 등이 범국민적으로 예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선정됐다.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 보훈의 가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미래세대 전승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기획됐다. 오진영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부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억과 감사정부 기념행사, 보훈 토크콘서트 등 개최 먼저,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1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국군장병·경찰관·소방관 등 국민 일상 속 안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훈련원공원(서울 중구)에서 거행한다.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국내 대표적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데 역대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의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 보훈부 승격 1주년(6월 5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해 보훈 정책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하는 보훈 토크콘서트를 현충일에 방송한다. ◆ 일상 속 보훈문화 체험을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추진 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체험하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해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한다. 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히어로즈 패밀리의 꿈과 희망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남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가족사진을 전달하여 영웅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선물할 예정이다. 보훈과 문화를 융합한 종합 보훈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기억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케이-팝 공연을 비롯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보훈과 음식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먹거리를 선보이는 한편, 국민 참여형 먹거리시장(푸드 마켓)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 등 미래세대의 놀이문화와 융합한 보훈 주제 체험공간 운영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미래세대가 어우러져 보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훈 문화행사도 전국적으로 연다. 1일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서울 홍대 레드로드), 8일 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청주 오창호수공원), 달구벌 보훈문화제(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13일 보훈 새싹과 함께하는 FUNFUNG 페스티벌(광주 월봉초등학교)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6월 한 달 동안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나라사랑큰나무와 태극기의 요소를 녹여내 디자인한 보훈캐릭터 보보(保報)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나라사랑큰나무를 알려 나간다. ◆ 미래세대 보훈 가치 전승체험형·맞춤형 보훈 교육 프로그램 보훈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콘텐츠를 제공하고 체험형·맞춤형 보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3일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개관한다. 보보의 집은 나라사랑큰나무를 모티브로 제작한 보훈캐릭터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와 보훈을 결합한 나라사랑 체험 공간이자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보훈부는 또 19~22일과 27일~29일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를 운영해 국립서울현충원과 평택 해군 제2함대, 한미연합사 등 방문과 연계해 현장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는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만큼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5) 정책뉴스 2024.05.30
- 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 신청까지 한 번에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 (자료=해양수산부)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051-795-1761)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정책뉴스 2024.05.27
- 알뜰폰 보안,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일명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으로 피해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과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책에 따라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6),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6610) 정책뉴스 2024.05.27
- 질병·재난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중간정산도 가능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 정책뉴스 2024.05.29
- 식약처, 여름철 소비 많은 ‘식용얼음’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이다. 이에 식용얼음에 대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위생용 지퍼팩에 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바, 올해도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방법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했다. 이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 정책뉴스 2024.05.30
- [Q&A] 청년도약계좌 10문 10답 현재까지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중도해지 지원사항 등 궁금한 내용을 10문 10답으로 알려드립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11개 은행 *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 1) 과 가구소득 요건 2) 을 충족하는 청년 3) 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Q4.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하여 의미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 납입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원 내외 수령 가능 ▶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 4.5% ~ 6.0% 비과세+기여금 최대 8.9%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Q5.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받은 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Q7. 5년이 길지 않은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 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8. 청년도약계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나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이후, 2024년 4월말까지 약 10개월 간 총 123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Q9.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가입자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가입 청년들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생활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Q10.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30여명 내외로 구성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 청년도약계좌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7
- ‘청년에게 듣습니다’…권익위, 대학 찾아 청년고민 직접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에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75) 정책뉴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