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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년 예산안 ‘알뜰 재정, 살뜰 민생’

[촘촘한 약자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알아보기 (2024. 1. 1. 시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2024. 1. 1. 시행) 2024.01.09 보건복지부
2024년 정부 예산안으로 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약자복지부터 미래 준비까지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국민을 위해 재투자하는 정부!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했으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등 약자 복지 강화에 힘썼는데요. 양육비 경감 정책은 물론 출산 가구 저리 융자 지원과 아파트 특별 공급 등 제도를 통해 각 가정의 주거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상향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마음건강센터 확대 지원 및 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정부의 민생 안정을 위해 바뀔 새 정책을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01.04 대통령실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 원 투입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178억 원, 전년대비 78억 원) 행사를 이어간다.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을 열어 세계적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광 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교류망을 구축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인천공항에는 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000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하는 중국인 단체 환대 행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글로벌 축제 선정·테마별 관광코스 확대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한다. 지난해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을 위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드라마 등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과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을 활성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K-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행사) 재도약을 지원(304억 원)한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는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한다.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 신규사업·남부권 광역개발 사업 지원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류형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한다.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한다.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도 추진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교통·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열린 관광지 확대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와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곳에서 연 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1곳을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기업 바우처 지원 문체부는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기존 싱가포르·도쿄 등 2곳에 운영해 온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곳 더 설립(18억원, 7억 원),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2024.01.03 문화체육관광부
2024 콘텐츠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501억 원(18%) 증가한 1조 22억 5천4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이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콘텐츠 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고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케이(K)-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천4백억 원 공급! 영세한 콘텐츠 업계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K-콘텐츠 펀드 출자 대폭 확대, 역대 최대 규모 투자금 공급 6,300억 원 중소 제작사의 IP(지식재산) 확보, 수출 활성화 지원 ·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 총 6,000억 원 펀드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 · 완성보증 출연 확대 250억 원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콘텐츠 대표 분야 예산 154억 원 증액!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 게임(679억 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위한 게임유통 지원 대폭 확대, 게임인재원 운영 등 · 영화(737억 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등 · 만화·웹툰(250억 원)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등 · 애니메이션(445억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등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과 한류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해 케이(K)-콘텐츠 수출 기반을 확대합니다! · 해외거점 운영(219억 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확충(15개소 25개소),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신설(일본) ·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 지원(264억 원) 해외홍보관 운영(UAE 신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유럽 확대 ·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26억 원) 지원 대상 기업 125 200개 기업으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스타트업·전문인력을 키우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건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120억 원)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스타트업-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10억 원/신규) ·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91억 원)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등을 보강, 체계적 수업으로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양성 · 콘텐츠 체험관 조성(30억 원/신규) 용산어린이정원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향유 공간 마련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신시장을 개척합니다! · 케이(K)-컬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 개발(20억 원/신규) 해외 진출을 꿈꾸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23억 원/신규) 문화공간과 공연장의 안전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 · 글로벌 문화기술(CT) 전문 인력양성(36억 원/신규)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92억 원/신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2024년도 재정운용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3.12.21 기획재정부
[화면해설] 아내가 종이꽃 하나로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2024년 예산안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구축 - 1단계 : 주간 그룹형 1,500명 - 2단계 : 주간 개별 500명 - 3단계 : 24시간 돌봄센터 전국확대 (23년 1개소24년 17개소)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는 미래를 꿈꿉니다. 2023.12.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화면해설] 첫 출근 날,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딸이 내민 선물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2024년 예산안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설) 2,000명 지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설) 60,000명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확대 중위 60% 중위 60%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까지함께 희망의 깊이와 가능성의 높이를 늘려갑니다. 2023.1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이달 30일까지 접수 내년에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금액이 올라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 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며 이 같이설명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71만 5000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 10만 6000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64세에서 내년 만 5~69세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https://s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알려줄 계획이며,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6)·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이용권팀(02-410-1296)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첫 출근 날,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딸이 내민 선물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2024년 예산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설) 2,000명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설) 60,000명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확대 중위 60% 중위 60%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까지함께 희망의 깊이와 가능성의 높이를 늘려갑니다. 2023.11.07 기획재정부
가게를 나선 할아버지가 이 순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한 2024년 예산안 ▶ 노인 일자리 확대 88.3만명 103만명(*노인인구 천만명의 10.3% 수준)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와일자리 수당 인상, 모두가 행복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2024년 예산안 2023.11.07 기획재정부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1.0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보호, 미래성장에 투입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첨단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의료개혁,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도 매진해왔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경제, 문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에서는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뤄졌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안에선 23조 원 지출을 구조조정했고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강화 약자 보호,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액, 21만 3천 원 인상(4인 가구 기준) - 발달 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25% 인상 -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 비용 보조(연간 최대 500만 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 안전·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치안 조직·예산 강화로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 -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전국 하천에 조기경보망 확대 -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후생 향상 - 병 봉급 35만 원 인상.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원전, 방산, 플란트 분야 수주 지원 위해 수출금융 확대 - AI, 바이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4조 원 투자 - 공급망 불안정 대비 핵심광물 공공 비축 확대 AI,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관련 RD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11.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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