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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이 곧 민생” Ⅴ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Ⅴ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고 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정부의 4대 개혁인데요. 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에 역량을 집중합니다.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4대 개혁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10.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 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Ⅴ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 중심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껴 왔는데요.사고 발생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합니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요.의학적·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의료분쟁조정의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소아과 등 필수병원 늘도록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세 번째! Ⅴ 저보상 의료수가 3천여 개 인상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수가 조정 필수의료가 더 탄탄해지도록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중증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는 생명에 직결되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 주변 꼭 필요하지만 병원은 점점 줄고 있죠.이런 필수 분야의 의료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무려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분야 1천여 개 수가를 올리고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수가를 조정해요.또 진료행위로 구분되었던 수가제를 보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늘려요. 중증,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세브란스 등 8개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병원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충분히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지난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은 결과,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24 보건복지부
-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두 번째! Ⅴ 수련시간 단축 등 양성체계 혁신Ⅴ 교원, 시설, 기자재까지 환경 개선 전국 의대에 총 5조 원을 투입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키웁니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진료 외에 전공의 밀착 지도에 업무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도 지급해요. 전공의는 병동 업무에서 벗어나 집중 수련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며 높은 중증도의 환자를 경험하던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 지역의료 임상 경험까지 쌓도록 다(多)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도입해요. 수련시간은 연속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여나갑니다.지역의 수련병원을 키우고 전공의 배치도 확대하죠. 더불어 의대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국립대 교수 정원을 3년간 1천 명 늘리고,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과 기자재 지원에도 충분히 투자해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응급의료 수가 지원 연장…순환당직제·질환 네트워크 운영 중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17 보건복지부
-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중증·응급 진료 혁신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됐죠.주요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요.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합니다.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해요.지역종합병원은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동시에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진료까지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웁니다.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같은 복합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해요.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만도 3,500여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Ⅴ 2023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4,227개소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17개소(5.2%) Ⅴ 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약 42%) ■ 16년째 장기휴진 과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과목 공공보건 의료기관 휴진과목*은 88개로 16년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군·구는 98곳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북(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등) 경기(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등)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등) 경북(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등)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경남(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등) 제주(서귀포시) →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곳(37%)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 의사 부족은 ‘눈 앞의 현실’입니다.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온 의대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2024.10.16 보건복지부
- [제주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0.15 대통령실
-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추진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어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해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소아과, 산부인과 등필수병원이 늘도록의료 수가 인상 등 힘든 만큼 보상 확대 -제대로 된 보상과 진료 전념을 위해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겠습니다. 2024.10.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추진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어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해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병원이 늘도록의료 수가 인상 등 힘든 만큼 보상 확대제대로 된 보상과 진료 전념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겠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약 3,500여 명 부족! 의사 한 명 없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94개소.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 과목 88개.16년째 휴진 등 장기휴진 과목 증가.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 곳.중증, 응급, 분만을 위한 원정진료.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약 5%에 불과한 상황.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사 약 3,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6억 원의 고액 연봉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사 부족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 온 의대 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4.10.1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