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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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워진 한미동맹 신뢰…우리의 외교적 호기
[워싱턴 선언 1주년] “국익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이 열렸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석급 후속 회의와 실무회의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격상했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북한의 남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와 위협이 증가한 불가피한 상황적, 전략적 결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개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외국과 핵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는 결단은 한미동맹이 70년간 쌓아 올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강의 결과로 보기에 충분했다([주재우,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브리핑 2023년 5월 1일 자 참조).
이후 혹자는 후속 조치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진정성 여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회의론을 불식시켰다. 수석급 회의와 실무회의로 우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핵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할 정도의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핵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두 차례의 수석급 회의로 기틀이 마련됐다.
2023년 7월과 12월 수석급 회의의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한 동시에 일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미 핵 당국은 핵협의 그룹(NCG) 가이드라인의 구체화와 제도화에 관한 협의를 일궈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문제를 지속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에도 일치된 인식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한미 NCG의 제도화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의 보증으로 실질적인 주관 기관도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로 변경됐다.
그 결과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NCG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핵 자산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핵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1월에는 양국이 합의한 우리의 주무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핵 억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핵협의체 운영을 위한 우리의 실무급 인력 양성과 구성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6월경에는 제3차 수석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미 당국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 사용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예정된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이 실제로 투영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NCG 회의는 한미 양국 간의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핵 억지 체제의 기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가령, 양국이 합의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전략 기획 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8월의 을지훈련에서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위험감소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6월에 한미 NCG 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연합군사훈련에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승화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외교적으로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두터워진 만큼 우리는 이를 국익 확대의 기회로 이용해야겠다.
미국과 NCG의 공동 운영 기틀이 확고해지면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은 나날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한미 양국이 NCG 출범시키면서 핵에 관한 양국의 신뢰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금자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대신 미국과 NCG에 합의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체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분을 갖게 됐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개정의 불필요성을 암시했지만 개정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운영,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미국 당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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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 탐사·채굴·제련 등 전과정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리튬 광상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등3건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의 세계 핵심광물 시장점유율은 우라늄 43%(1위), 크롬 15%(2위), 티타늄 15%(3위), 비스무스 0.8%(5위) 등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양 정상은 또, 과거 알마티 순환도로와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양측은 정부 차원에서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정책금융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협력 MOU도 체결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호국보훈의 달, ‘여기’ 어때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와 행사를 알아볼까요? ■ 국립서울현충원 : 호국선열들의 영원한 안식처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안장된 국립묘지로,묘역뿐 아니라 현충탑 및 충열대, 유품전시관 등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둘러볼 수 있어요. ※ 국립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어요!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고 싶을 때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해방 후 독재, 군사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들이갇혀있던 이곳은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인데요.수인복 입기, 수형 기록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 전시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세요. ■ 전쟁기념관 : 평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이곳.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등 전시관이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관람하기 매우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전시관을 볼 수 있어요! ■ 평화문화진지 : 새롭게 탄생한 문화창작공간 서울의 북쪽 끝,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대전차방호시설. 이곳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곳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 전국 곳곳 호국보훈의 달 행사! · 뮤직 페스티벌, 콘서트 독립 : 가온해 페스티벌 - 6/15(토) - 천안 독립기념관 - 독립·호국 주제 오케스트라 및 버스킹 공연 70분의 하모니 - 6/20(목) 19:00 예정 - 충주 호암예술관 - 성악가, 군악대 등 6·25전쟁 기념 호국보훈 음악회 · 전시, 공연 모두의 유월 - 6/6(목)~6/30(일)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외교독립운동 관련 전시 및 참여형 체험행사 · 현충시설 방문 보훈시설 인터랙티브 게임 내셔널 트레저 - 6/1(토)~10/31(목) - 전국 현충시설 - 전국 현충시설 배경, NFC 기반 보물 찾기 게임(240개) 안중근 의사와 달빛 남산을 거닐다 - 6월 매주 토요일 -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 호국보훈의 달 계기 야간개장 · 체험 UN Peace Road 테마버스투어 - 6월 매주 토요일 - 부산 UN평화문화특구 - 유엔피스로드 테마버스를 이용한 테마투어 실시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차 공개될 예정으로, 국가보훈부 누리집 또는 각 지역 SNS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없었다면,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국가보훈의 달 6월,일상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여행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북 부안군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에 지원했어요! 좋은 것은 나만 알지 말고 널리 알리라고 했던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육아지원제도가 그러합니다. 일명 일·가정 양립제도인데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고요. 유연근무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출처=고용노동부)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 속에 먼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2015년 즈음 육아휴직 2개월 15일,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1개월 14일 사용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7세부터 8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참 많이 가는 시기,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와 엄마, 우리 가정 모두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당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 매번 시간에 쫓기고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서 저도, 자녀도, 가정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직서까지 내려고 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덕분에 저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준 저에게는 참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의 육아기에 충분히 혜택을 누린 일·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6월 27일까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린 혜택을 널리알려 많은 분들도 함께 정부의 혜택을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함께할家 소개할家 육아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 또는 시행 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또 다른 홍보이자 실사용자들의 우수 후기를 통해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뜻깊은 공모전이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공모 주제 및 일정.(출처=고용노동부) 공모 내용은 근로자와 기업 두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기업(회사)에서 암묵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기업도 함께 참여해 달가웠습니다.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로 변화를 이끈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사례 또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 여건 개선 사례를 보내주면 됩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글자 수는 2000자 내외 자유형식(A4 1~2장 분량)으로 부담도 적었습니다. 또한 시상 규모만 봐도 수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최대 수혜자로서 저는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의미 있는 글로 수상까지 하면 꼭 자랑하겠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안내.(출처=고용노동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단순히 공모전이 아닙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실제 사례이고, 현재 시행되는 일·육아지원제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좋은 제도를널리 알리자고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김소통의 1분정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 응급·안전사고 감지 응급사고 감지 시 119 신고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방문 or 전화 신청 가능!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