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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목),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가칭)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농림축산식품부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2024.05.16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재활원-원광대학교 업무협약(MOU) 개요 2. 상호 교류 협력 협약서 3. 업무협약식 사진 2024.05.16 보건복지부
-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5월 16일(목),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목)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강경희(044-205-2716) 2024.05.16 행정안전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6 해양수산부
-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협의 요건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6 보건복지부
-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인공지능(AI)기술수준 인식차이) 인공지능(AI)을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인공지능(AI)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AI)을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발명을 하게 만든 인공지능(AI)사용자(특허권 부여기간) 인공지능(AI)이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함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특허청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23년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년 우리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붙임1]*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전년도 특허출원, 등록, 심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 수치(잠정치)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붙임2] * 출원인이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869억 달러(23)1,502억 달러(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2]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붙임3]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4.05.16 특허청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여름철 늘어나는 인명 사고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악 인명구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 발생 시 구조대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우리관내에는 대둔산 및 운주계곡 처럼 휴양지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설명] 조선일보(5.14.)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 케냐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케냐 내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 현황) 사망자 229명, 부상 174명, 실종 74명, 이재민 약 234,685명 발생(5.6. 케냐 정부측 발표)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05.16 외교부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 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 원안위·원자력계 산학연 협약(MOU) 체결, 총 39개 기관 참여- KAIST·포스텍, 대학원에 원자력안전 전문과정 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되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산업연구 현장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안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지고 원자력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원안위와 협약(MOU)을 체결한 산학연관은 과학적 지식과 안전마인드를 갖춘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MOU) 내용에는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공급 및 활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연구교육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전문가 활용 및 공동 연구과제세미나 등 추진,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그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KAIST와 POSTECH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AIST와 POSTECH은 5월부터 대학원 과정 개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KAIST는 대학원생들이 원자력방사선, 정책학, 경제학, 환경,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이크로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MGP·Micro Graduate Program)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과 함께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연과 협력하여 현장 연계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POSTECH은 미래기술과 인문사회분야를 원자력에 적용하는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CNEMAS(Center for Nuclear Energy and MegA Science Technology)를 설립하고, 원자력과 사회문제, 필드 로봇공학, 미래사회 첨단원자력 등 융합 인문사회분야와 융합 첨단기술분야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현장에 안전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공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MOU) 체결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5.16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2024.05.16 행정안전부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은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등 연구에 동참해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다만,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이 있어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탄녹위에 보고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된 적이 있다.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다.붙임 1.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요약. 2.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3. 지방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끝. 2024.05.16 환경부
-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보 제공▷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점검·관리,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대비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 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등 현장 중심 역량 확보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한,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에 대비한다.* (‘23.12) 1,135개 읍·면·동 → (’24.12) 1,654개 읍·면·동 제작 예정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이전까지는 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셋째,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홍수기(6.21~9.20일)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집중호우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또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또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5월 첫째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 등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2. 전년 대비 신규도입 및 강화된 추진과제.3.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 질의응답. 끝. 2024.05.16 환경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6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2. 현장 중심 재난대응□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