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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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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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모두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국정을 펼치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5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5월 10일은 청와대를 개방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됐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개방 이후 545만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고 총 550여 회에 달하는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돼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청와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를 갖지만, 이색적인 공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전통예술 공연과 클래식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또 하나의 문화적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방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야간 개장 프로그램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에 오면 경내 산책로 곳곳에서 훌륭한 조경도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에는 녹지원과 대정원 등의 잔디밭과 총 208종의 약 5만 5000그루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도 있다. 식목일이나 건물 준공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심은 무궁화와 소나무 등은 각각의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들이다. 그런 의미를 더해 나무들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롭게 대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등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가 큰 볼거리도 많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당시에는 0.3%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올해 4월 기준 21%를 넘어서고 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와대를 찾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건 그만큼 국가 원수가 사용하는 공간의 개방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제는 남아있다. 보존과 개방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며 청와대를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청와대는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만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다. 청와대 시설 및 조경은 철저히 관리하되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와대 특성을 살린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봄가을 주말 위주로 클래식, 전통공연, 무용, 발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특별기획전은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기록을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통해 품격있게 표현하고 있고 인터렉티브형 콘텐츠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청와대재단은 향후에도 청와대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말 상설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람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춘추관, 여민관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 2025년 사업을 완료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문화·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도 보완한다. 최근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과 영문 관람 신청 예약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좀 더 세심한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은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재단은 앞으로 20년, 200년이 지나도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꾸준히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청와대가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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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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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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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디서든 도서관과 함께할 수 있는 ‘책이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책을 대출하고 싶으면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때도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야 할까. 전국 2704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책이음과 함께라면,어디서든 도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2704곳에서 참여하고 있는 책이음 서비스 소개 사진.(출처=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의 설명을 가져오면,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책이음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고, 책이음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도서관에서의 대출 및 반납 현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별로 책이음을 시행 중인 도서관의 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 서비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현황 누리집 주소 :https://books.nl.go.kr/PU/contents/P20500000000.do)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거주지 참여 도서관에 방문해 자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공공도서관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책이음 서비스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모바일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도서관. 직접 책이음 서비스를 통해 책을 빌려 보기로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각각 다른 지역에있는 도서관 두 곳을 골라 책이음 카드를 이용하여 책을 빌려보는 것이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도서관에 방문했다.이 도서관은 지하 1층의 다목적실(소극장)을 포함하여 지상 3층까지 어린이 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이다. 나는 이곳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에서 책을 빌려보았다. 고등학생 때 이미 인천중앙도서관에서 책이음 카드를 발급받았었기에, 문제 없이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소래도서관에서 책이음 서비스로빌린 책 사진.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누리공원작은도서관에 방문했다. 송도 누리공원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송도의 도심 속 공원에 있는 한옥도서관이다. 이곳은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사 특화도서관으로 지난 2022년 3월에 개관했다.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공간이지만, 유아부터 성인 도서까지 다양한 범위의 도서를 접할 수 있고, 쾌적한 한옥 안에서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로에 있는 누리공원작은도서관 사진 이곳에서 예술과 관련된 책을 대여했는데, 소래도서관에서처럼 수월하게 책을 빌릴 수 있었다. 누리공원작은도서관에서 책이음 카드로 빌린 책 사진. 인천광역시뿐만아니라 서울, 경기 등 많은 지역을 다녀보며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여건상 사는 곳 인근에서진행한 이번 체험을 통해, 어디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힘을 알게 되었다.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어디서든 책이음과 함께 책 여행을 기대해본다. 공공도서관지원 서비스 누리집 :https://books.nl.go.kr/PU/main/index.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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