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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
- [새 정부 출범 100일 계기 내각(內閣)에 바란다]이젠 내각(內閣)이 개혁의 실천 주체(主體) 돼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역사적 개혁 작업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의 시점을 넘기면서 이제 내각(內閣)이 실천주체(實踐主體)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바꿔말해 모든 개혁의 발상, 추진을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맡기고 내각(內閣) 쪽은 너무 잠잠하다는 뜻이다. 개혁현장에서 대통령의 모습이나 의지만 부각될 뿐 행정분야별 수장(首長)으로서 개혁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할 장관들의 어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문제다. 새 형식(形式)주의 경계 개혁단계론으로 볼 때도 그렇다. 개혁의 1단계는 어차피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의 몫에 속한다 치더라도 2단계 개혁의 총론(總論)을 다론화(多論化)하는 내각(內閣)의 몫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질풍노도와 같은 추진력으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큰 줄거리와 방향을 틀잡아 놓았다. 한데 다음 단계로서의 역할분담인 부처수장(部處首長)들과의 바톤터치가 신속,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각(內閣)의 새로운 발상과 분발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내각(內閣)이 개혁의 전면에 적극나서 개혁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적시에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만이 개혁의 주체이고 실세인 지금과 같은외로운 개혁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대한 의문제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으니 각료들도 대통령의 의중(意中)과 개혁스타일을 감지했을 것이고 소관부처의 관장업무파악도 끝냈을 것이다. 발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 혼자 호랑이등에 올라탄 모습을 계속 연출 할 수는 없다. 각부처에 수장(首長)은 전문관료의 소양을 적극 발휘하는지 비관료적(非官僚的)인 새 발상으로 개혁의 중심부(中心部)에 버티고 서서 개혁정부의 주체(主體)다운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른바 정치변혁기마다 되풀이 되는 기회·보신·무사안일의 역부조리(逆不條理)현상과 민원사무의 경우 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새로운 형식(形式)주의 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장관들마저 개혁에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방관적 자세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체(主體)다운 자세 견지 관료집단은 개혁대상은 동시에 개혁을 앞장서 확산시켜야 할 주체라는 사실, 공무원의 신 사고와 위상 재정립이 개혁의 성패와 맞물려 있다는 현실인식과 각성이 요청된다. 비단 내각(內閣)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청화대와 당(黨), 내각(內閣)의 삼각(三角)협력의 모양새가 국민 앞에 두드러져야 한다. 사정(可正)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듯이 국민들도 이젠 한차원 높은 개혁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행정·경제·사회개혁의 분야별 기대가능한 청사진을 보고 싶어한다. 그래야만 각 계층별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트일것이며 앞으로의 개혁이 자신의 실생활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실감하면서 자기주정(白己綢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각(內閣)은 대통령이 성형(成形)해놓은 사정기관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문민정부의 대통령만이 가능했던 결과이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히는 큰 획(劃)을 그은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인 개혁의 성과 못지않게 더욱 소중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평가한다. 정당한 부와 명예가 아니면 결코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 변화를 외면하면 개혁 당한 다는 사실, 관행은 어떤 관행이 되었든 관행일 뿐 정도(政道)가 아니라는 평범하지만 값진 상식을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값어치를 부각시킨 것을 흐믓한 성과로 치부한다. 1993.06.03
- [시론(時論)]폭력 시성(示成), 오늘의 현실(現實)에 맞지 않는다. 요즘 매체 보도를 보면 시위문화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웬일인지 어색한 느낌을 주는 표현같다. 시위면 시위지 무슨 문화냐 하는 반문이 저절로 입에 떠오르게 된다. 화염병과 돌멩이와 최루탄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긴박감을 가지게 하는데, 한가롭게 문화를 말하느냐 하는 식의 자문자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의 비정상적인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언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시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시위도 격렬했다. 때로는 부상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마저 있었다. 의사표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시위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 졌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 수십년동안의 군사독재정부의 비합리적·일방적인 억압정책이 국민들이 시위를 하게끔 유발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치러지는 시위는 언제나 위협한 불상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안정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를 희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시위행위가 그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것같이 들린다. 우리가 요즘 목격하고 있는 시위는 과거의 시위보다 그내용이나 지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독재냐, 민주화냐 하는 갈림길에서 거센 함성을 외치던 시대의 시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위를 하는 방법과 양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철봉이 난무하고 돌멩이와 화염병이 던져지고, 최루탄이 온 시가지 뒤덮어서 모든 사회활동이 정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어색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항거할 것은 항거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을 하되,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정당당히 개진하는 길은 없을까. 한국은 옛날부터 데모를 많이하는 나라로서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하든지 화끈하게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기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폭탄주를 마셔야 적성이 풀리고, 시위를 해도 몇사람이 다칠 정도로 과격하게 해야만 속시원해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소모적인 시위에 우리의 귀중한 정력을 써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를 여론화하여 모든 토론의 절차를 거쳐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어서 떳떳하게 자기 의사를 표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참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93.06.03
- [김영삼(金泳三) 정부 ‘변화와 개혁(改革) 100일(日)’ 요점정리]국민 절대 지지(支持)…신(新) 한국(韓國)창조 기틀 다져 청와대(靑瓦臺), 개혁(改革)의 산실 ○재산공개 -대통령 가족의 재산 공개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재산공개 당부 ○투명한 정치 선언 -단 1전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을 천명 -민자당에 대한 일제의 자금지원 중단 ○일하는 대통령 -일기중 골프를 일체 치지 않을 것임을 밝힘 -의례적인 의견절차 간소화 ○청와대(靑瓦臺)주변 개방 -청와대(靑瓦臺)주변도로와 인왕산 완전개방 -국회 개방 ○밀실공작 산실(産堂), 안가(安家) 철거 -청와대(靑瓦臺) 안전가옥 철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 -지방 청와대(靑瓦臺)개방, 용도전용 -충남 유성의 비룡재, 진해의 대통령 하계별장 등 6곳 전용시설 개방 ○개혁(改革)식단, 허리띠 조르는 청와대(靑瓦臺) -비서시 운영비20% 절감 -설렁탕, 비빔밥, 칼국수 등으로 식단 간소화 -각종 행사 참석자 및 방문자에 대한 선물 없앰 -청와대(靑瓦臺) 오·만찬에 호텔출장준비 금지 ○경호실의 변화 -경호실장 직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경호실장에 민간인 임명 -경호 개념에 있어 군작전 개념의 폐기 깨끗한 선거, 돈안쓰는 정치 ○국민여론의 부응 , 새 의회상 정립 -개혁(改革)의 당위성 및 주요정책들에 대한 여야간의 공감대 형성 -공직자 윤리법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법등 개혁입법 통과 ○새로워진 선거 풍토 -4.26보궐 선거, 공명선거로 치러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감 상승 ○여야 정당, 예산절감 노력 -민자당:사무처 기구·요원 대폭 감축 -민주당: 불필요한 기구 통폐합 검토 ○도덕성 검증받는 정치권 참여와 창의의 「신(新) 경제」 ○경제 희생을 위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의 척결에 총력 -향락산업 업소의 건전업종으로의 전화 3D기피 현상 퇴조, 지하경제의 규모 축소등 전체적인 경제활동 여건 호전 -대기업들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 건전한 경제의식이 형성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창업(創業)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 경제시책은 4·5면 참조 ○노사분규 감소로 산업 평화 가능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신뢰와 찬사를 보내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음. -5월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노사분규 67%이상 감소 -노동운동, 조합원 권익보호 방향으로 전환 ○비리와 술수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 -입찰부조리, 각종 인허가비리가 사라지고 행정쇄신과 규제완화로 업무추진이 쉬워졌음 가치관 바꾸는 명예혁명 ○부패의 집단심성 치유로 시민생활 달라져 -고급 유명브랜드 상품의 매출격감 실용적 소비문화, 건전한 여가전용 풍조의 확산 -해외 여행객의 호화 사치품 반입 50% 줄어듬 ○새로 태어나는 교육 -교육부조리 적발, 대학입시 부정입학 관련자 처벌 -돈봉투 수수관행 근절 -시국관련 제적자 복적 조치 성역(聖域)없는 사정(可正) ○대통령이 앞장서는 사정(可正) -청와대 실지(實地)감사, 군(軍)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조사,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조치 「과법(過法)·민주사정(民主司正)」구현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의자율성,독립성을 철저히 보장 -수사상(搜査上) 적법절차 준수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만전 ○효율적 국가사정체계 확립 -대통령 주재 국가기강확립(國家紀鋼確立) 보고회의 설치, 운영 ○사정기능 강화 -감사원:직무감찰 강화 및 부정방지대책 위원회 설치 -검찰정:구조적 부정부패사범 16개 분야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 및 부정부패사범 특별 수사(搜査)본부 설치 운영 ○「윗물맑기」제도적 장치 강구 -공직자 윤리법 개정 ·1급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신설 ·4급이상 공직자 재상등록 의무화 ○사정(司正) 활동 주요 실적 -대학입시부정 등 학원비리 철저 해부 -군(軍) 인사비리 척결 -구조적 금융비리 척결 ·금융기관 인사비리 및 비자금 조성 수사 ·수뢰 정치인·전직장관 수사 ※김종인 의원(전(前) 대통령 경제수석)구속 ※이원조 의원, 이용만 전(前) 재무장관 귀국 종용 -사이비 언론 단속 ·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 내 단속 전담반 단속 ·약점이용 금품갈취, 광고강요, 간행물 강매 등 비리 척결 -정덕진 등 슬머신업계 비호세력 규명 -검찰사상 초유로 검찰내부인사 자체 사정 단행 ※이밖에 경찰·안기부·정치권의 비호세력의 대한 수사 사회지도층비리(社會指導層非理) 척결 강화 ·재산해외도피, 불법호화생활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폭력배, 마약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 1993.06.03
-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 100일]국민의식 개혁(改革) 이것부터 고치자 각계 인사(人士) 14명에게 듣는다신(新) 한국(韓國) 건설을 위한 정부의 개혁작업이 폭넓게 이뤄지면서 신한병(新韓病)이 속속 치유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이 개혁의 실천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식에서부터 거듭나는 의식개혁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 스스로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각계인사들을 통해 알아본다. 사회병폐 척결 시급 임희섭(林熺燮)(56· 고대(高大) 문과대학장)=의식을 개혁함에 있어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는 없을 듯 하다. 그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지나친 출세주의, 남이야 어떻든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그만 이라는 편법주의 등 비뚤어진 가치관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려는 모든 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덕성(道德性) 회복에 총력 ▲송월주(宋月珠)(58·스님)=의식개혁은 무엇보다 도덕성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온갖 부정과 불법, 불의가 모두 도덕성을 잃은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부도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먼저 부도덕한 행위로 높은 지위에 앉았거나 치부를 한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제도적으로도 그들의 부(富)나 권력(權力)을 옳은 방향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짜심리 추방해야 ▲박은성(朴恩聖)(48·서울시립교향악 단장)=우리가 고쳐야할 수많은 일 가운데 음악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음악회 무료 초대권을 바라는 공짜심리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연주단첵 공연을 가지는 경우에 각계로부터의 초대권 부탁이 잦다. 고위직에 있는 지도층 인사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입장권을 자비로 구입하는 풍토가 조성한다면 우리의 문화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활용품 생활화를 ▲최예(崔例)(45·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20세기는 한마디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재활용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물자를 흥청망청 쓸수 없는 시점에 서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지구가 더워지고 프레온가스를 많이 쓰면 오존층이 파괴된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나라답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철학이 절실히 요청된다. 정신문화 풍요롭게 ▲고원정(高元政) (38·소설가)=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경제에만 치중하는 물신주의에 휘둘려 왔다. 물론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문도 있지만 오늘날 드러나는 총체적 부패상은 바로 그 물신주의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이제는 정부에서부터 문화면에 집중 투자해 온국민의 의식구조를 물질위주에서 정신위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준법정신 가져야 ▲한기찬(韓基贊)(45·변협(辯協) 공보이사)=언젠가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왜곡된 법의식(法意識)이 만연되었다.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을 찾기보다 자신이 잘 아는 검찰·경찰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한 법치주의(法治主義)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정한 법집행이 전제돼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법을 지킬때 나의 권리가 보호되고 지켜진다 올바른 준법정신(遵法精身)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겉치레보단 능력을 ▲조경숙(趙景淑) (29·동덕여고 교사)=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거리에 나가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초대받아 가면 상다리가 무너져라 음식을 차려낸다. 자기만족 능률 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이는 만족, 형식을 더 추구한다. 부정부패도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잊어먹기를 너무 잘한다. 신문에 어떤 사건이 보도되면, 격분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지속적인 여론형성과 비판이 잘 안된다. 작은실천이 큰 개혁 ▲이종욱(李鍾旭) (34·한국갤럽조사 연구소 연구원)=남이 하지 않으면 나 혼자 해봤자 바보 짓이고 손해라는 생각이 결국 자신의 생활마저 왜곡되게 한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치 않다. 우선 주변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고쳐가겠다고 염두에 두기만 하면 가능하다. 국민의식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생활주변의 작은 노력이 주위사람들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활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다. 건전소비문화 조성 ▲박상욱(朴相昱) (25·연대(延大) 대학원생)=대학가 주변에 수업이 생겨났던 유흥 업소들이 차츰 사라져가면서 건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건전한 대학가 라고 하기엔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이를 찾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비향락풍조는 일부 학생들과 업주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제 할 때 비로소 고쳐질 수 있다고 본다. 자신부터 개혁해야 ▲남재우(南在祐) (54·나전(羅田)모방 대표)=과거의 구태의연한 질서와 잘못된 관행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개혁과 변화의 길을 선택한 새 정부의 의지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는 한편 적극 동참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민각자가 무엇보다도 자신부터 새롭게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혁과 변화의 길에서 파생되는 고통을 각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 질서 의식 고취 ▲고두심(高斗心) (42·탤런트)=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질서의식을 애기하고 싶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아무 의식없이 담배 꽁초나 껌을 창밖으로 던진다. 의하해서 보면 오히려 뻔뻔스럽게 쳐다본다. 우선 먼저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개인의 바른 질서의식이 모여 사회전체의 질서를 이루기 때문이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장경호(張敬鎬) (46·한국사보기자 협회 부회장)=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질서의식이다.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만이 반만년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라고 본다. 즉, 자기자리를 올바르게 찾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주의(利己主義) 없어져야 ▲변도윤(邊道潤) (46·서울 YWCA사무총장)=개인과 이익집단의 이기주의가 우리사회에 극도로 팽배해 있어 잘못된 의식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살면, 내가족 자식만 잘된다면 등등의 이기주의적 의식때문에 우리사회 전체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로운 사회, 바른사회를 향한 도덕성 회복의 차원에서도 이런 이기주의적인 의식이 고쳐지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느 부분이든 정의롭고 잘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 청산돼야 ▲ 권계신(權桂腎)(30·공군 중위)=최근 진행중인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사회내의 개혁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 힘있는 자의 권력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속에서 절대적으로 행사된 권력 남용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력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절대적 권력남용이 만들어 낸 비합리적 권위주의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 각자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3.06.03
- [새 정부 100일(日) 이렇게 달라 졌다]민원(民願)1회 방문처리제 본격 시행 4일로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정부는 출범직후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생·국가기강확립을 3대 당면과제로 설정,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펼쳐 왔다.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가. 출범 100일을 계기로 각 부처의 행정쇄신 및 개혁추진 내용을 알아본다. 경제기획원 30대(大)기업 상호출자·채무(債務)보증 규제 ▲신경제 100일 계획 확정 및 50개 시책 선정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 기반 마련 -소비성 경비·경상사업비 위주로 5천5백18억원 절감계획 수립 -절감재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 -투자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4월말 현재 구매실적 5천 6백 64억원 ▲경제력 집중 억제 -자산 총액기준 상위 30대 기업 집단을 대규모 기업진단으로 지정,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규제 ▲정부 절약예산으로 중기(中企)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93년 예산 중 1조 6천억원 절약-절약재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입 및 중기자금지원(총 지원 규모 1조 4천 2백억원) 통일원 통일(統一)문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이인모 방북 허용 ▲북한을 공존공영과 개방으로 유도 -남북교류협력 승인 절차 개선 -남북교역 반출·반입승인 처리 기간 단축(30일20일) -이산가족 북한주민 접촉 승인 신청 지방접수 창구 개설 (6월실시) -북한 주민 접촉신청시 제출하는 신원질술서내용 간소화(6월 실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국회 정당간 긴밀한 협의 체제 유지, 각계 여론선도층과 간담회 수시 개최) -통일의견함 설치 운영(3곳) ▲북한일상 바로알기 활동 적극 전개-통일전망대 북한관(7개) 북한자료 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 외무부 여권(旅券)업무 지방청 위임확대 추진 ▲의전업무 간소화 -외빈 영접절차 간소화 ▲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 간소화 -공무 국외여행 심사제도 강화 및 공직자 여행시 의전적 성격의 협조 대폭 축소 ▲여권관련 업무 개선 -여권업무 지방청 위임 확대 추진 -특정국가 여행제도 개성 ▲재외국민 재산권 등 관련제도 개선 -무국적 교포 주민등록 처리 ▲외교문서 공개제도 도입▲해외근무 공직자의 복무자세 쇄신 내무부 시·도 22국(局) 65과(課)폐지등 예산 절감 ▲민원1회방문 처리제 본격시행 -5월1일 전국 시도 ·시군구에 전담계 신설 및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 개설 -5월20일 현재 1만7천6백3건(件)접수, 1만 2백 26件 처리 ▲지방조직 전향적 개편·운영 -시도 22국(局), 65과(課)폐지 및 58개 사업소 통폐합, 사무관 이상 2백 13명 인원감축으로 연간 1백 59억원 절약 ▲지방예산 절감 -경상경비 운영경비 절감으로 4천6백20억원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력한 자율사정 추진 -부조리 제거 위한 기동감찰반의 상시감찰활동 실시-비리공무원 인사조치 6백 72명 (5월 13일 현재) 재무부 중소(中小)기업 유상증자(有償增資) 전액 허용 ▲금리 하향안정 공금리 추가인하, 한은 재할인 금리 1.0%포인트 인하(6~7%5~6%) -은행 및 제2금융권 여수신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 ▲금융완화 -외화표시(1조원 규모)국산기계 구입자금 모든 은행에서 취급토록 융자방식 개선, 지원규모 6조1천7백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 제공체제 마련 ▲중소기업 유상증자 전액허용(증자기본요건 갖춘 경우) ▲중개 어음 발행 최저금액 인하(1억원이상5천만원이상) 및 취급기관 확대 법무부 민원(民願)서식 날인제도 59건(件) 폐지 ▲89개 기관장실축소 ▲국민입국심사시 전산검색 생략 ▲검찰 민원서류 발급절차 개선 -민원증명 발급접수 즉시 처분청에 확인, 발급청 기관장 명의 발급 ▲전화자동법률 상담 -전국 23개 지역에 생활법률상담 전화 개설 운영 ▲고소 고발인 즉일조사제 실시 ▲민원서식날인제도 개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민원서식 등 59건 날인폐지 ▲검찰문턱 낮추기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대도시 청의 민원봉사실에 민원담당검사 배치 ▲벌금납부자 전산입력 해제절차 개선 ▲귀화적격심사기간 단축-매월 1회 또는 귀화신청시 수시로 심사 국방부 특감반(特監班) 편성으로 군(軍)인사비리 근절 ▲병무행정 개선 -전문 징병신검단 운영(6월) 및 신검의무장비 보강 -신병 부대배치 제도 개선(직접 선발제 위임 선발제) ▲부정 비리 척결 -군(軍)인사비리 근절, 특감반 편성으로 취약분야 집중 감찰 -국방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윗물맑기 운동 전개 -장·차관 국·실장 집무실 축소 및 보좌관 감축 -장군 숙소 운전병(4백89명)원대 복귀 조치 -군(軍)관리 귀빈전용시설 5개소 개방 ▲제도 및 관행 개선-국방군사시설 사업 범위에 이 주민 대책 사업추가 교육부 대학 입시(入試) 부정방지 대책 수립 ▲대학학위등록제 개선 -교육부장관의 직인·날인 및 박사학위 논문 제출 폐지 -대학별로 교육부에 일괄 등록하고 총학장이 학위수여 ▲대학설립인가업무 개선 -대학설립계획 승인 신청요건 예고제 실시(96학년도 개교예정 대학 설립신청부터 적용) ▲학생활동관련 제적학생재입학 87~92년사이 전국 1백33개 대학중 해당 46개 대학에서 제적된 6백 84명의 재입학 허가 ▲대입시 부정방지대책 수립 ▲대학교원 채용관련 부조리 제거-교원 공개채용 전형제도 추진 문체부 무수교(未修交)특정국 교류협력 간소화 ▲문화·체육·청소년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정 ▲미수교 특정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승인 서류 간소화 (6가지3가지) ▲대한체육회 자율성 제고 및 국고 보조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절차 간소화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영인·촬영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박물관 현장교육 강화 -학예연구관을 전시실에 전담배치, 관람객에게 산교육 실시 ▲중앙도서관 도서검색 현대화▲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시간 야간으로 확대 농림수산부 산(山) 수산물 의한 ▲농어업의 새 진로 모색 위한 신농운동 추진 -기술농림어업, 고품농림어업, 지속농림어업, 수출 농림어업 ▲농기계 반값 공급 -일반농가 구입 농기계 반값 공금, 93년 18만6천대 공급 ▲행정규제 완화 -수출곡물 검사에서 21개 곡물 제외 -부산물비료의 지정시 재배시험 기관제한 완화 -수출 수산물 의무검사 완화 -어항 구역내 활어 보관용 가두리 설치 허용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개정 -농지소유상한 확대, 농수산 정예인력 육성제도 마련 -도매시장·공판장 운영 개선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재해인정, 어업재해지원▲축산법·산림조합법·어항법 등 개정 상공자원부 중소기업(中小企業) 지원 제도 정비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5월16일 현재 자금신청 9백18件 6천3백17억원 접수 ▲금융규제 개선에 의한 자금난 완화 -외화 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8개 은행 1천4백31개 지점에 중소기업특별창구 개설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비 -지방중소기업지원협의회에 신용보증기금 지부 참여 ▲기술개발 -국립공원기술원·지방 공업기술원 연구인력의 홈닥터식 책임지원제로 5백7개업체 지원▲기업활동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정 (7월1일부터 시행) 건설부 근로자주택 입주자 자격 완화 ▲건설행정 쇄신 추진 계획수립 ▲건설행정쇄신기획단 설치 -건설행정규제 신고센터 설치 ▲중점개혁과제 선정(7건) ▲1,2차 행정규제완화 과제 선정(79년) ▲정례브리핑제도 활성화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공동주택 부실방지 대책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완화 ▲공사감리제도 개선 ▲건축자재 및 설계표준화 촉진대책 수립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완화▲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보사부 종합병원 병상(病床) 신설 사전승인제도 폐지 ▲장애인지하철 무임 승차제 실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생활안정기본금 5백만원 및 월 15만원 지원 ▲도시지역 저소득 가정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민간병원 병상 7천개 확충(93년 1백33개 병원에 1천억원 지원) ▲위생·의약·보건·의정·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공중위생접객업소 정기 출입검사 폐지 -세탁업 등록제도 폐지 -한약업사 영업지역제한 완화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품목허가제 폐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 규제제도 완화-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 승인제도 폐지 노동부 휴(休)·폐업(閉業)인한 근로자 재(再)취업 대책수립 ▲행정규제 완화 -사업장 자율노무관리체제 구축 위한 정기근로감독 실시 유보 -5월18일 현재 1개 법률 5개 시행령개정등 행정규제 완화 조치 ▲주요행정지침 정비 -대법원 판례와 상치되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관련 행정지침을 판례취지에 맞춰 변경해 법해석 논란 해소 ▲해고근로자 복직·재취업지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지원 -5월18일 현재 5천5백11업체중 1천1백23업체 임금 타결(타결인상률 4.2%), 임금동결 업체 43개, 4.7%미만 타결 업체 1백74개 ▲고용안정 등 인력개발-고용안정대책반 구성 운영 교통부 자동차 신규(新規) 등록제도 개선 ▲자동차 신규등록제도 개선 -신규자동차 판매시 임시운행 허가 없이 신규 등록절차 마친 후 정식 번호판 부착하여 매수자에 인도 의무화 ▲공항 운영제도 개선 -국제선 귀빈실 이용 대상 축소(국내선 폐지) -공항 상주기관 사무실 축소 조정 ▲법령·행정지시·관행 등에 의한 제도 개선 ▲고속버스 운행 마감시간 연장(~24시까지)▲시외버스의 고속도로 선택적 이용 허용 체신부 생보자(生保者) 33만(萬)명에 무료전화 보급 ▲기술개발 촉진 -출연연구소·한국전기통신공사 개발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여(ISDN 원격의료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1천40억원 지원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전산기 지원 -강원대외(外) 11개 대학에 각각 주 전산기 1대 단말기 20대씩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대한 무료 전화 보급-거택보호자 33만8천여명에 사용료 감면, 가입비 면제, 단말기 공급 등 혜택(경감액 연5백54억원) 안기부 정권(政權)안보업무 폐지·공보관실 신설(新設) ▲정치적 엄정중립과 본연의 각가안보 업무 수행 -정권안보차원 업무 폐지 -국제범죄조직, 대(對)테러, 대(對)마약, 정보수집 활동 보강 -공식적인 업무협조 외에는 기관·단체 출입 제한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보호 위한 자문교육지원 강화 -수사대상에서 시국사범 제외(간첩·반국가전복세력으로 국한) ▲기구 개편 -차장보(4개직제, 정치담당국내부서 폐지, 16개 지방 출장소 폐쇄) ▲공보관실 신설 -언론과의 접촉창구 역할 수행 및 部 관련 사항 공식발표 -공개전화(757-0235)운영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사항 적극 수렴 -여성민원담당관 배치-안기부 및 부원관련 민원상담 전화 운영 총무처 행정쇄신을 위한 국민제안(提案)제도 시행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공직자 윗물맑기운동 -국무위원 솔선 실천과제 8개항 선정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확대추진 ▲위원회 정비(폐지·통합 66개, 축소·조정 10개)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개선 -증명민원서류 획기적 감축, 국민편의위주의 민원처리체제 확립 ▲사무혁신 운동 추진 -사무관리 의식·형태 쇄신, 문서 유통량 최소화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간소화 ▲고통분담 차원의 정부업무용 차량 감축 -부서별 업무용 차량 2분의 1로 감축(예산절감액 16억3천만원) ▲행정쇄신을 위한 국민제안제도 도입 시행 -5월8일 현재 5백14건(件) 접수 ▲장관·기관장 사무실 축소 ▲정부청사 관리의 합리화·개방화 -민원인 편의 위한 청사출입절차 간소화-종합청사·과천제2청사 귀빈실을 일반사무실로 활용 과기처 기초과학분야 학술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특별자금 조성 운영 -1천억원을 3백30개 업체에 평균 3억원씩 지원(연리 6%)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유 특허 연구개발 성과 등을 무상양허 ▲한국공학상, 한국과학언론상 제정 ▲도서벽지 학교·아동보호시설 등에 과학책 보내기 운동 전개(목표 10만권) ▲국산 신기술 안정마크제도 추진 ▲학회·학술활동지원 강화-기초과학분야학회, 영세학회 지원 환경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인증(認證)시험 면제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 -처리기간의 단축, 절차 간소화 ▲환경관리인 등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 ▲유해성없는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 폐기물 처리 비용 경감 ▲자동차 배출규제제도 개선-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험 면제 공보처 사이비(似而非)언론 척결·국정(國政)모니터 활성화 ▲사이비언론 근절대책 추진 -위법 확인된 3개 언론社 행정 조치 -사이비기자 신고 4월말 현재 51件중 입건 46명(구속 41명) ▲국민의식·여론조사 6회 실시 ▲국정모니터제도 운영 -전국 5백50명의 국정모니터를 통해 국민 건의사항 수집 ▲외국자료화면 사용 추천제도 폐지 -외국자료화면 무단사요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전예방, 외국 영상자료 수입에 따른 행정절차 해소 등으로 광고제작사·대행사의 업무부담 및 민원 감소 ▲대한뉴스·극장홍보영화를 국민홍보로 전환 -정부행사 위주에서 탈피, 내용 중심으로 구성-민주시민 소양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1993.06.03
- [알아둡시다]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지금까지의 문자(文子)위주 정보잔달 방식에서 탈피, 움직이는 영상과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 할 수 있는 다기능(多機能) 매체를 말한다.멀티미디어 사용자는 문자(文自)·음성(音聲)·영상(映像)·그래픽 애니메이션·비디오 등의 대용량(大容量) 정보를 수록한 LD(레이저 디스크)와 CD(컴팩트 디스크)를 각각의 플레이어가 장치된 P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이점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화성 (Interactivity)'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멀티미디어 PC용 학습교재를 예로 들면 사용자가 마이크 장치를 통해 자신의 음성을 녹음, 생생한 미국인 발음과 비교 ·교정하는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도중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도 일일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어에 대한 음성사전이 준비돼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같은 기술을 이용한 전자책이나 비디오 게임기가 이미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용 등의 멀티미디어기기가 개발되고 있어 조만간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1993.06.03
- [화제(話題)]중앙공무원교육원 휴식공간 개방(開放) 산책로 약수터시설·수려한 자연경관「그만」 공무원들의 교육장소로만 사용돼 오던 과천(果川) 중앙공무원 교육원(원장 박해준(朴海俊))의 운동장 약수터 등 각종 시설들이 공무원 및 가족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다. 관악산 남쪽자락 3만평 부지 위에 자리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각종 교육시설과 함께 산책로 연못 약수터 등 부대시설이 잘 돼 있어 그동안 이곳에서 교육받은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 왔다. 이번에 개방된 시설로는 강의실 연찬관 수신관 등 교육시설과 정원지역을 제외한 공무원 교육원 전역. 테니스장과 대운동장이 개방되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휴일 한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입구부터 시작되는 1킬로미터정도의 산책로는 가로변의 유실수와 어우러져 호젓한 사색의 장소로도 좋다. 하루 평균 1백여명이 찾는 이곳은 교육이 없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연중 개방되는데 단 시설보수·관리기간인 11월 부터는 4월까지는 제외된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용문의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503-8028 교환 232,257) 199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