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규제·관리기능 축소

4급이상 241자리 줄여

정부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능 위주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국정 홍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부처 본부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규제, 관리기능은 대폭 촉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했다. 둘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는 통합, 대국대과(大局大課)원칙을 구현하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광역화·통폐합을 함께 추진했다. 셋째, 항공 및 해상안전, 문화재 관리기능 등은 최소한 보강하되, 전반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감량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4·5면>

이에 따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603개 실·국·관·과 조직 중 5실, 32국, 83과 등 모두 120개 조직과 1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감축됐다. 직급별로는 △1급은 17개 자리가 줄고 △2·3급은 56개 △4급은 168개 등 4급 이상 자리가 241개가 없어졌다. 98년 1차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기구를 포함하면 모두 16실, 74국, 136과가 축소된 셈이다.

이같은 조직축소와 관련,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7,973명(올들어 감원한 2,010명 포함)을 줄이고 △2000년 4,801명 △2001명 4,097명 등 모두 1만 6,871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규모는 국가공무원 정원 14만 2,209명의 11.9%에 이르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2만5,955명으로 16%를 차지한다. 또한 2001년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2만3,000명이 추가로 감축돼 중앙부처 공무원의 약 30%가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38실, 336국(심의관 포함), 1,109과 체제로 운영된다.

부처간 기능 합리적 조정

1차 조직개편의 특징이 부처 통폐합 등 부처 축소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의 개편이라면 이번 2차 개편은 부처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위주로 한 소프트웨어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국가경쟁력 분야의 강화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기능 보강, 과학기술 정책 및 지원조직의 체계적 개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청의 고용안정센터 신설 등이다.

‘삶의 질’향상과 직결된 분야도 크게 보강됐다.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하고 항공안전 인력을 늘렸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국립민속박물관의 기능보강,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이외에 울산지방경찰청 신설 등 민생치안기능도 강화했다. 또 유사·중복기능이 통합·일원화 방침에 따라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통합시켰다.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했다. 식·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의 식약청 이관,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통합, 야생조수 보호기능의 환경부로의 이관 등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적 정부기능에 경영원리를 도입했다. 우정 현업기관을 책임운연체제로 바꾸고(2000년) 부산·인천항 관리기능을 공사화(2001년)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민영화에 대비,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을 책임운영체제로 바꿨다. 문화관광부 및 농림부의 소속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간위탁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전문가에게 전부처의 경영진단을 의뢰, 객관적 시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운영에 있어 큰 폭의 비용절감과 대국민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