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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영유아·아동·청소년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 가족·중장년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오늘도 그린 하루 Ep.08] 지구를 지키는 이동수단, 친환경 자동차가 나간다!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어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는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 · 환경적 측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개선 · 산업적 측면 연료비 절감효과 · 경제적 측면 V2G 활용 피크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전기차 연료전지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차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으로 구동하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면 보조금 지원, 통행료 할인,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하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 어르신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소득 취약계층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장애인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영유아·아동·청소년 [오늘도 그린 하루 Ep.07] 잠깐, 구매 전 확인하세요! 지구를 위한 녹색소비 헉 쓰레기 좀 봐!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면 어떡해~ 녹색소비를 해야지! 녹색소비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를 말해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에는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마크만 꼼꼼히 살펴봐도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새 활용재활용 실천하기 빈 유리병을 꽃병으로 새 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옷을 구매하는 것도 녹색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고, 중고제품 나눔으로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찾는 것도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 녹색소비 실천 시 포인트가 쌓이는 그린카드 -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 건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것!잊지 마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득 취약계층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 소득 취약계층 전국 냉·난방비 지원기관 안내 에너지 절약 방법과 요금 감면 및 취약계층 지원 정보를 안내해드려요. ▲ 문의 · 정부24 (☎1588-2188)
- 소득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 60만원을 드려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