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2024.05.18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1. 정부 대책의 취지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2024.05.18 환경부
- 한미 외교장관 통화(5.17.)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7.(금)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양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끝. 2024.05.17 외교부
-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진로 고민 외교톡톡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5.17.(금) 개최 -- 청년 외교관들이 들려주는 외교관의 삶과 업무, 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 등 소개 -외교부는 5.17(금)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청년’을 주제로「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가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는 외교부 공식 청년 기자단인 모파랑이 기획에 참여하는 대국민 초청 이야기 마당이다.이주일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외교톡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와 외교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교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행사 1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각 사업별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YP(Young Professional), UN 대학생 봉사단(UN Volunteers), 다자협력전문가(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2부에서는 세 명의 청년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 경험을 비롯하여 외교관의 삶과 업무에 관해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존의 강의 형식과 달리 모파랑이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외교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다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임수석 대변인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외교부가 금년에 특히 ‘민생 외교’에 초점을 맞춰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 외교의 주역인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우리 국가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 큰 꿈을 갖고 세계와 소통하고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KOICA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와 외교관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17 외교부
-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사진. 끝. 2024.05.17 외교부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17 외교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5.17 해양수산부
-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회복지원,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육관리 지원에 노력 <보도 주요 내용> 5월 16일(목)자 문화일보 「‘5월 폭설․폭우’에 마늘․매실 피해...‘제2 金사과’ 우려」 기사에서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 보도 주요 내용 > 5월 14일(화)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목)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붙임 접견 사진. 끝. 2024.05.17 외교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한-몽 그린벨트사업 일환,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교관 5명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7 산림청
-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소 수출기업 위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 소개 및 적극 활용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금)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대표자 : 서영옥, 1998년 설립, 경남 양산시 소재, ’23년도 1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입ㅇ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미·중·유럽(EU) 등 97개국 도입 중□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업체당 3천만원~1억원 지원) 우선 추천**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에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로 금융지원 중(’23.4월~)ㅇ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5.17 관세청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7 농촌진흥청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2024.05.17 보건복지부
-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현장 안전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금)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심유리(044-205-4266) 2024.05.17 행정안전부
-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7 보건복지부
-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일자리 및 생활 만족도 제고방안 등 주제의 연구결과 발표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되었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되었다.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되었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되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pswc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신슬비(02-2670-0465) 2024.05.17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국토교통부
-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국립나주병원 간담회 개최 - -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격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금)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충원율 83.3%(정원 12명, 현원 10명), 전공의 충원율 100%(정원 12명, 현원 12명)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립나주병원 현장방문 개요 2024.05.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