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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보도자료 2024.05.21
- 댕댕이와 숲에서 보내는 맛있는 하루! -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 본격 추진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25일(토) 경기도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숲속 멍스토랑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023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처음 추진하고, 올해 특허청에 고유상표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토)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객실 숙박객과 사전 공개 모집한 참가자 등 총 12팀이 우리 임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산부추, 도라지 등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즐긴다.현재 2∼4회차 참가자를 추가모집 중으로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031-774-8133)으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부대행사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지도사와 함께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숲속 멍스토랑’은 지난 4월 사립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숙박객 및 이용객 26팀,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은 물론, 반려견 동반 시설을 갖춘 공립자연휴양림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양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5.21.화)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구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검역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 유지·보호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4.2.20. 공포, 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보도자료 2024.05.21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협업하여 누락 여부 확인하고 수당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례상 지급 근거가 있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현황(2019년2024년 3월) : 49건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공유하고, 배우자를 조회·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오늘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교육 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간담회 교육 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간담회- 국민권익위, 오늘과 다음 달 4일 11개 시·도 교육청과 2차례 간담회 개최□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 참석 기관5.21.(화) / 5개 기관 :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부산6. 4.(화) / 6개 기관 : 전북, 강원, 울산, 대전, 세종, 대구□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였다.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고부가가치 인증 취득 지원으로 국제적인 수산식품 수출기업 키운다 고부가가치 인증 취득 지원으로국제적인 수산식품 수출기업 키운다- ‘수산식품 수출전략 인증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지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1일(화)부터 6월 3일(월)까지 ‘2024년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은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세계적인 대형유통매장의 제품 입점 조건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증 취득 여부’ 등 국제 인증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697개사(전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26%)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4억 1천 8백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얻었다.특히 올해부터는 생산인증 2종과 가공인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원한도를 기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원받은 수출기업의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업체의 평균 수출실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수출전략 인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기한 내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영상 2024.05.21
-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여수·구례 찍고 부여로...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여수·구례 찍고 부여로...- 여수시(22일)·구례군(23일)·부여군(24일)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 상담 ,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거점지역전남 여수시전남 구례군충남 부여군일 시5. 22.(수) 10:0016:005. 23.(목) 10:0016:005. 24.(금) 10:0016:00상담장여수시청대회의실(3층)구례군청대회의실(3층)여성문화회관(3층)(부여군 사비로 32)참여대상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주민구례군, 곡성군 주민부여군, 논산시 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주민들께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평소 겪고있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전경) 보도자료 2024.05.21
- 국가유산청,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초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1일(화) 오후 1시에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을 초청하여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 관람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칠보산도병풍》디지털 영상 전시: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을 소재로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이 협업 제작한 전시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에 맞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국외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종로구 가족센터의 협조로 모집된 중국·일본·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1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3.15.~5.26.)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3.15.~9.29.)에서 선보이고 있는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를 관람한 뒤, ▲ 나전칠기를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보고,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가치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칠보산도병풍》이 디지털 영상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강연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에 앞서고, 국민 모두가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전시 관람 모습 보도자료 2024.05.21
-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정부대전청사내 민원동에서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 -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5. 21.(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청사 남측 부지내)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그동안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 수, 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1544-8080(특허고객상담센터)으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라떼는 뉴우스]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초여름 농번기...그 전쟁의 서막 이름하여 모내기 일손 전쟁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대한뉴스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1964년 6월 20일 대한뉴스 1992년 5월 13일 대한뉴스 1986년 5월 30일 대한뉴스 1979년 6월 1일대한뉴스 1991년 5월 29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4.05.21
- [보도참고]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보도자료 2024.05.21
- ‘감귤 무병 묘목’ 품종 다양화 잰걸음 - 농촌진흥청, 올해 11개 업체에 14품종 1,006그루 어미나무 보급 마쳐- 감귤 과수원 바이러스 예방 효과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다양한 감귤 재배에 대한 농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 걱정 없는 무병 묘목도 여러 품종을 선보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감귤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전한 나무보다 당도는 약 1.5브릭스(Bx), 열매 무게는 약 7% 감소하며, 껍질이 딱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 감귤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피해 증상기존 조사에 따르면 감귤 바이러스는 주로 만감류를 높이접붙이기(고접*) 한 농가에서 늘고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을 여러 나무에 접붙인 데 따른 것이다.* 나무의 높은 부위에 가지 또는 눈을 접목하는 것으로 큰 나무를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 실시함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는 감귤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묘목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없는 어미나무를 보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 8개 업체에 10품종의 무병 묘목을 공급했다. 올해는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4품종, 1,006그루의 무병 묘목 공급을 마쳤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어미나무 중 국내 품종은 하례조생, 미니향, 윈터프린스, 옐로우볼 등 10품종이다. 도입 품종은 감평(레드향), 세토카(천혜향), 베니마돈나(황금향) 등 4품종이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나무는 증식을 통해 2026년부터 농가에 공급된다. 2023년 업체 보급을 마친 10품종 나무는 2025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감귤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감귤농협을 대상으로 무병화한 어미나무를 보급, 한 해 1만 그루 이상의 무병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어미나무 보급 수를 늘려 연간 공급되는 묘목의 60% 이상을 무병 묘목으로 대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안현주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병 묘목을 선택해 재배하는 일이다.라며 농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감귤 품종이 현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어미나무 업체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농촌진흥청,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 열어 - 21일 충남 논산서 개최, 풀사료 생산 경영체·청년 후계농 참석-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수입 건초 대체 및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여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풀사료 생산 농가에서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 후계농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연시회에서는 알팔파 열풍건초 제조 기술 교육,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와 수입 건초의 사료가치 분석 비교, 알팔파 수확 및 연중 생산에 적합한 안정재배 기술 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열풍건초의 품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국립축산과학원은 건초(수분 함량 20% 미만 풀사료)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영양분이 많은 잎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국내에서 재배하고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말린 알팔파 건초의 사료가치는 조단백질이 23.57%, 총가소화양분이 64.35% 내외다. 최고 등급 외국산 알팔파 건초(조단백질 17.38%, 총가소화양분 64.14% 내외)와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열풍건초를 생산하는 박덕화 대표(예담영농조합법인)는 알팔파 열풍건초 품질은 수입 건초와 비슷했고, 가격은 더 저렴해 축산농가와 풀사료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건초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했다. 올해는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도에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국내에서의 알팔파 생산 못지않게 품질 좋은 건초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며,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알팔파 건초 생산 기반이 더 많은 지자체와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보급 나선다 - 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농업인 교통안전 체감도 최대 150% 상승-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보급 확산 추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에서는 이 기술을 소방서 공용 단말기와 연동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또한,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4개 지역에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고 단말기 61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치지역의 차량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60km/h 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은 25% 줄었다. 설치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현재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와도 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해 농업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 2024년부터 2026까지 3년간 모로코 기록물 복원 국제연수과정 신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아프리카의 모로코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기록관리 전문성을 전파하기 위해 ‘모로코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3년 연수과정(’24∼’26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정은주(031-750-2135) 보도자료 2024.05.21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방안 협의?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5.21.(화)~23.(목)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지재권, 협력, 환경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이번 제2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한-몽골 EP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과 현지 한류를 활용한 현지 서비스시장 분야 진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편중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및 원유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1
-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 면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방 조하리(Abang Johari)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우리 기업들과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면담은 사라왁 주지사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사라왁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삼성E&A, 석유공사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 검토 중인 “사라왁 뉴에너지 허브(Sarawak New Energy Hub)”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롯데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한-사라왁주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사라왁주로 이송하여 저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 관련 양국 참여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한-말련 간 ‘이산화탄소 국가 간 이송·저장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ㅇ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ㅇ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ㅇ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ㅇ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ㅇ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23.10.1.부터 외국인 수하인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ㅇ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약 2,300만 건 알림 발송(’24.1분기 누적) // ** 약 2만2천 건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ㅇ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ㅇ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ㅇ 또한,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있다.ㅇ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ㅇ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것은 물론,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붙임. 해외직구 관련 질의·응답(QA) 보도자료 2024.05.21
- [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방문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17일(금)대구광역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최소화등 공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제너럴모터스(GM), 비엠더블유(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피에이치에이㈜ 개요 >■대표: 허승현■업종: 자동차 차체용 신품·부품 제조업■설립일: 1985.4.11.■상장일: 2021.12.13.(코스닥)■매출액: 1조 1,346억원(’23년) ■종업원: 616명■영업점: (국내) 대구 본사, 7개 생산공장 및 2개 연구소 운영 (해외)중국, 베트남, 체코, 영국, 미국 등 11개 법인 및 3개 연구소 운영■주요제품: 자동차의 프론트, 사이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 래치, 힌지, 파워시스템 및 도어모듈시스템 등 생산□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 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며,ㅇ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ㅇ 케이(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ㅇ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워산지표시위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보도자료 2024.05.21
-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개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 글짓기 대회 연다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글짓기 대회 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농대 케이(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월)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에 따른 영향 점검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김상형 (044-215-7671)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5.20(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정부: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림청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목적)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13.1월 출범)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참조 둘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하여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셋째,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앞으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기본 추진방향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특히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4.5.21(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20.4월 처음 시작되었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24.7월~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기별 2.5%p 상향, 25.1월 이후는 24.4분기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기한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24.6월24년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24.6월24년말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24.6월24년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24.6월24년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24.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5.21일화요일부터5.22일수요일까지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2024년지방재정협의회를개최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과 최인선 (044-215-7193) 보도자료 2024.05.21
- 정병원 차관보, 일본 후나코시 외무심의관 면담(5.20.)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20.(월) 16:30-18:00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후나코시 심의관을 접견하였다.정 차관보는 동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근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외교당국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한미일, 한일중 협력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 이후 한일중 3국 협력의 복원?정상화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정 차관보는 라인 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민감 현안 관리를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월)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일시/장소 : 24.5.20(월), 14:00~15:40 / ㈜컨텍(대전)·참석 : 장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해양, 양자기술 등 신규 신산업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0여명· 주요내용 :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 관람,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 ? 시스템반도체 ? 생명(바이오)·헬스 ?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24) (추가) ? 인공지능(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하였다.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①시스템반도체②생명(바이오)·건강(헬스)③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④친환경·에너지⑤로봇선정기업수2037203032구분⑥인공지능(AI)·빅데이터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⑧우주항공·해양⑨차세대원전양자기술선정기업수352112(해양 5)55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후속지원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시스템반도체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소계선정결과38415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하였다.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현황 ① 우주·항공 : ㈜컨텍 이성희 대표,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② 해양 : ㈜코엘트 고성원 대표③ AI·빅데이터 :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인이지 최재식 대표④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크립토랩 천정희 대표⑤ 차세대원전 : 한국원자력로봇 남상범 대표 ⑥ 양자기술 : 큐심플러스 노광석 대표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책뉴스 2024.05.20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사고 관련 대변인 성명 정부는 5.19. 발생한 헬기 사고로 이란 대통령과 동승한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이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게 된 이란 국민들이 단합하여 슬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보도자료 2024.05.20
- [설명] 전자신문(5.20.) 소비자 이익 막아... 불공정한 공정위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 이성희 차관, 민생토론회 이후 첫 행보로 근로자 이음센터 방문, 현장의 목소리 경청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20.(월) 청주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것이다.한편,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특히,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이날, 이성희 차관은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미조직근로자지원TF 박종길(044-202-7765),이나래(044-202-7768)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팀 홍수민(02-6021-1185) 보도자료 2024.05.20
-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 개최(5.20) 결과 외교부는 국립외교원과 함께 5.20(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최근의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5.20(월) 10:00~18: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참석자: 외교부 전·현직 인사, 한일교류단체, 국내외 언론인, 학계 전문가, 대학(원)생 등 - 주요 연사: (개회사) 조태열 외교부장관, (축사) 유흥수 前주일본대사,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등 조태열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일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고, 양국은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관계가 이순(耳順)에 들어선 만큼, 새로운 60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선린관계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유흥수 前 주일본대사는 축사에서 오늘날 엄중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어 한일 협력이 긴요하다고 언급하고, 한일 양국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양국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일 경제인 및 일본 정부 부처와의 대화가 과거보다 원활해졌다고 평가하고, 지난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술, 경제, 공급망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방소멸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늘 포럼에는 한일관계 발전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전·현직 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의 한일관계 및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각 세션별로 한일관계 전반을 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 인도-태평양의 지정학과 양국관계 양국 사회의 공통과제와 공동진전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구체적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참고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계 인사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1. 조태열 장관 개회사 전문 2. 개회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0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영웅을 기리지 않으면 미래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호국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유족의 삶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걸 믿기에 또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이다. 보훈이야말로 국방력과 애국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훈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가꿔갈 책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품격 선진국을 보면 보훈제도와 선양보훈문화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치단결과 국가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보훈문화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의 승격으로 세계경제 10위 국가에 걸맞은 보훈제도와 보훈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최대폭 인상, 위탁병원 이용 연령 폐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분들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제복근무자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식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통합의 디딤돌, 국가보훈의 가치 재정립 필요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국론을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훈은 계층과 이념의 간극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통합의 여정에 보훈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제복근무자향한감사와 예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보훈이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만 추앙하고 기리는 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존중과 책임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최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고 평생을 헌신한 경찰,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 하는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고를 더욱 존중 예우하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보훈의 미래: 시대와 국경을 넘는 인류애 실천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의 위상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한국을 전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젠 국력과 국가의 품격에 맞는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 보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해외 보훈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보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진 보훈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훈부의 향후 과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보훈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시대환경에 적합한 국민의 체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연구기관을 설립 후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기고/칼럼 2024.05.20
-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0
-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0 국세청장, 미래성장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정책뉴스 2024.05.20
- 정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돌입…올여름 폭염 대비 질병관리청이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등 폭염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이 발표한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2818명(추정사망자 32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된 이후 7명으로 최다 발생했고,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7.8%)가 많았고, 50대(2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11.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683명,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913명(32.4%),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낮 12~오후 5시 시간대에 49.2%였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591명(21.0%), 무직 342명(1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47명(8.8%) 순(미상, 기타 제외)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26명, 81.3%)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 수 및 평균최고기온 추이(2023년 - 2022년 비교)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정책뉴스 2024.05.20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한국문학의 모든 것 담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및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의 외관과 건물 입구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의 전경이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게 설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과 향후 개관·전시 준비계획을 비롯해 문학·번역 중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등 문학단체 관계자들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 등 번역 관련 인사 등이 함께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착공식 이후 건립, 전시공간 구성 및 운영, 문학 자료와 전시콘텐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을 시점으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창작-발표·발간 등 단계별,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작가, 비평가, 전국의 지역문학관, 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기관이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0) 정책뉴스 2024.05.20
- 숲속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톺아보기! - 국립자연휴양림,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8~1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들과 함께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포코* 회원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산림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2015년 10월 개관했으며, 당시 아포코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을 테마로 시설물을 조성하였다.* 아포코(AFoCO,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체제로 시작하였으나 회원국 범위를 확대해 현재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14개 당사국과 옵서버 2개국(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한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 이해 및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왔다.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 35명이 참여하였으며, 18일과 19일 이틀간 각국 전통의상체험, 한식과 각국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를 상호 교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유학생 웨이얀툰은 “한국에서 아세안 전통가옥을 보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며,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유익했고, 한복체험과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가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정책뉴스 2024.05.20
-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우리 기업의 RE100 활용 지원 및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공감대 형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대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과 5.20.(월)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16.(목)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였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 을 신속히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28일부터 배포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통영시 부스 관계자들이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먼저 지자체와 함께 할인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8일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월 행사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 만큼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7) 정책뉴스 2024.05.20
-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카드/한컷 2024.05.20
-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쉼터·자립지원관(추천)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카드/한컷 2024.05.20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매비용(바우처)을 지급해요.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12월 22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24세까지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카드/한컷 2024.05.20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한컷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