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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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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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역사적인 첫 군정찰위성이 발사되었고, 이후 올해 4월 8일 오전 두 번째 군정찰위성이 발사 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되었다.
군정찰위성이 우리 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라 할 수 있는 감시정찰체계에 있어 타 자산들에 비해 지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전천후 활용 및 감시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데 있다.
또한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고 싶은 곳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 군정찰위성을 통해 동맹국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줌으로써, 외교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편 지난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EO/IR(Electro Optical/Infrared)’ 센서가 장착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이다.
EO(전자광학) 센서의 경우 가시광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광원을 전자결합소자로 포착해 영상화하는 기술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유사하다.
또한 IR(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원을 감지해 영상화하는 기술로 빛이 없는 밤, 어두운 환경에서 온도 차를 감지해 영상화할 수 있는 센서다.
전자광학카메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제공해 주지만 비/구름이 있거나 밤에는 영상촬영이 제한되며, 적외선 카메라는 야간에도 온도 차에 따라 영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역시 기상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올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2호기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센서가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이다.
SAR센서는 이동하는 레이더에서 지상의 관심지역에 전파를 방사해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 차이를 영상화하는 레이더 기술이다.
전파를 방사하므로,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주야 전천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자체가 흑백이고 난해해서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능 위성은 없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통합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군정찰위성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며, 궤도시험 및 보정작업 그리고 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군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 외에도 2023년 초부터 다부처사업(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다부처 참여)인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십기의 초소형위성을 국내개발하여 발사/운영하는 사업이다.
425사업의 중대형위성은 고가의 고성능장비들이 탑재되므로, 초소형위성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기동성이 더 우수한데 반해, 초소형위성은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재방문주기를 짧게 하여 변화를 탐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정찰의 공백을 줄여 한반도 및 해양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형 뉴스페이스에 발맞춰 군사 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 지상체, 정보활용체계, 우주영역인식, 발사장 등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제협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위성체 분야에 있어서는 부품/구성품 국산화 바람이 급격히 불기 시작하였고, 발사체 분야에서는 과기부/항우연의 누리호를 비롯하여 군 고체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성공 등으로 세계적인 발사서비스 시대를 개척 중이다.
이 밖에 지상체/정보활용/ 우주영역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 분야들과 연동하여 많은 우주사업들이 기획 및 착수되었다.
위성체 조립/시험장 및 발사장, 계측소, 해외안테나 등 우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되어 현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기획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정보/인프라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국방우주체계는 국내 민/군 상호 긴밀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근래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듯이, 국방우주체계는 단일 국가만의 힘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과의 위성체/발사체 및 우주 인프라 공동 활용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이버 안보와 상호호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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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