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보도참고]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2024.05.21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귤 무병 묘목’ 품종 다양화 잰걸음 - 농촌진흥청, 올해 11개 업체에 14품종 1,006그루 어미나무 보급 마쳐- 감귤 과수원 바이러스 예방 효과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다양한 감귤 재배에 대한 농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 걱정 없는 무병 묘목도 여러 품종을 선보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감귤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전한 나무보다 당도는 약 1.5브릭스(Bx), 열매 무게는 약 7% 감소하며, 껍질이 딱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 감귤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피해 증상기존 조사에 따르면 감귤 바이러스는 주로 만감류를 높이접붙이기(고접*) 한 농가에서 늘고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을 여러 나무에 접붙인 데 따른 것이다.* 나무의 높은 부위에 가지 또는 눈을 접목하는 것으로 큰 나무를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 실시함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는 감귤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묘목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없는 어미나무를 보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 8개 업체에 10품종의 무병 묘목을 공급했다. 올해는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4품종, 1,006그루의 무병 묘목 공급을 마쳤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어미나무 중 국내 품종은 하례조생, 미니향, 윈터프린스, 옐로우볼 등 10품종이다. 도입 품종은 감평(레드향), 세토카(천혜향), 베니마돈나(황금향) 등 4품종이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나무는 증식을 통해 2026년부터 농가에 공급된다. 2023년 업체 보급을 마친 10품종 나무는 2025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감귤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감귤농협을 대상으로 무병화한 어미나무를 보급, 한 해 1만 그루 이상의 무병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어미나무 보급 수를 늘려 연간 공급되는 묘목의 60% 이상을 무병 묘목으로 대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안현주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병 묘목을 선택해 재배하는 일이다.라며 농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감귤 품종이 현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어미나무 업체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1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 열어 - 21일 충남 논산서 개최, 풀사료 생산 경영체·청년 후계농 참석-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수입 건초 대체 및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여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풀사료 생산 농가에서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 후계농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연시회에서는 알팔파 열풍건초 제조 기술 교육,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와 수입 건초의 사료가치 분석 비교, 알팔파 수확 및 연중 생산에 적합한 안정재배 기술 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열풍건초의 품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국립축산과학원은 건초(수분 함량 20% 미만 풀사료)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영양분이 많은 잎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국내에서 재배하고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말린 알팔파 건초의 사료가치는 조단백질이 23.57%, 총가소화양분이 64.35% 내외다. 최고 등급 외국산 알팔파 건초(조단백질 17.38%, 총가소화양분 64.14% 내외)와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열풍건초를 생산하는 박덕화 대표(예담영농조합법인)는 알팔파 열풍건초 품질은 수입 건초와 비슷했고, 가격은 더 저렴해 축산농가와 풀사료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건초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했다. 올해는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도에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국내에서의 알팔파 생산 못지않게 품질 좋은 건초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며,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알팔파 건초 생산 기반이 더 많은 지자체와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농촌진흥청
-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보급 나선다 - 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농업인 교통안전 체감도 최대 150% 상승-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보급 확산 추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에서는 이 기술을 소방서 공용 단말기와 연동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또한,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4개 지역에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고 단말기 61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치지역의 차량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60km/h 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은 25% 줄었다. 설치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현재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와도 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해 농업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농촌진흥청
-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 2024년부터 2026까지 3년간 모로코 기록물 복원 국제연수과정 신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아프리카의 모로코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기록관리 전문성을 전파하기 위해 ‘모로코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3년 연수과정(’24∼’26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정은주(031-750-2135) 2024.05.21 행정안전부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방안 협의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5.21.(화)~23.(목)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지재권, 협력, 환경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이번 제2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한-몽골 EP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과 현지 한류를 활용한 현지 서비스시장 분야 진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편중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및 원유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2024.05.21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 면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방 조하리(Abang Johari)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우리 기업들과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면담은 사라왁 주지사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사라왁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삼성E&A, 석유공사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 검토 중인 “사라왁 뉴에너지 허브(Sarawak New Energy Hub)”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롯데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한-사라왁주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사라왁주로 이송하여 저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 관련 양국 참여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한-말련 간 ‘이산화탄소 국가 간 이송·저장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2024.05.21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ㅇ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ㅇ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ㅇ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ㅇ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ㅇ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23.10.1.부터 외국인 수하인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ㅇ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약 2,300만 건 알림 발송(’24.1분기 누적) // ** 약 2만2천 건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ㅇ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ㅇ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ㅇ 또한,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있다.ㅇ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ㅇ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것은 물론,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붙임. 해외직구 관련 질의·응답(QA) 2024.05.21 관세청
- [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방문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17일(금)대구광역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최소화등 공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제너럴모터스(GM), 비엠더블유(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피에이치에이㈜ 개요 >■대표: 허승현■업종: 자동차 차체용 신품·부품 제조업■설립일: 1985.4.11.■상장일: 2021.12.13.(코스닥)■매출액: 1조 1,346억원(’23년) ■종업원: 616명■영업점: (국내) 대구 본사, 7개 생산공장 및 2개 연구소 운영 (해외)중국, 베트남, 체코, 영국, 미국 등 11개 법인 및 3개 연구소 운영■주요제품: 자동차의 프론트, 사이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 래치, 힌지, 파워시스템 및 도어모듈시스템 등 생산□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 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며,ㅇ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ㅇ 케이(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ㅇ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워산지표시위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2024.05.21 관세청
-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국토교통부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개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법제처
-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 글짓기 대회 연다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글짓기 대회 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문화체육관광부
-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문화체육관광부
- 한농대 케이(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월)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5.20(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정부: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림청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목적)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13.1월 출범)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참조 둘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하여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셋째,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앞으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기본 추진방향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특히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금융위원회
- 정병원 차관보, 일본 후나코시 외무심의관 면담(5.20.)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20.(월) 16:30-18:00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후나코시 심의관을 접견하였다.정 차관보는 동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근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외교당국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한미일, 한일중 협력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 이후 한일중 3국 협력의 복원정상화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정 차관보는 라인 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민감 현안 관리를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5.20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월)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일시/장소 : 24.5.20(월), 14:00~15:40 / ㈜컨텍(대전)·참석 : 장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해양, 양자기술 등 신규 신산업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0여명· 주요내용 :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 관람,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24) (추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하였다.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①시스템반도체②생명(바이오)·건강(헬스)③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④친환경·에너지⑤로봇선정기업수2037203032구분⑥인공지능(AI)·빅데이터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⑧우주항공·해양⑨차세대원전양자기술선정기업수352112(해양 5)55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후속지원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시스템반도체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소계선정결과38415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하였다.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현황 ① 우주·항공 : ㈜컨텍 이성희 대표,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② 해양 : ㈜코엘트 고성원 대표③ AI·빅데이터 :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인이지 최재식 대표④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크립토랩 천정희 대표⑤ 차세대원전 : 한국원자력로봇 남상범 대표 ⑥ 양자기술 : 큐심플러스 노광석 대표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0 중소벤처기업부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사고 관련 대변인 성명 정부는 5.19. 발생한 헬기 사고로 이란 대통령과 동승한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이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게 된 이란 국민들이 단합하여 슬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5.20 외교부
- [설명] 전자신문(5.20.) 소비자 이익 막아... 불공정한 공정위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20 공정거래위원회
-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 이성희 차관, 민생토론회 이후 첫 행보로 근로자 이음센터 방문, 현장의 목소리 경청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20.(월) 청주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것이다.한편,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특히,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이날, 이성희 차관은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미조직근로자지원TF 박종길(044-202-7765),이나래(044-202-7768)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팀 홍수민(02-6021-1185) 2024.05.2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