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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억... 75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 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 일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조치의무 위반입니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관리자 및 전 직원의 내부 업무망에 ID,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험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였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등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최소한의 38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8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21조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내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일기업 과징금으로는 규모가 좀 큰 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개정법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이 컸던 것인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셨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컸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어서 전통적으로 망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적용되었지만 망 사업자가 아닌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또 저희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했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한 엄격한 비례성하에 부과기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75억 과징금 부과가 된 이 위반행위가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를 비례성에 따라서 엄격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질문> 과징금 산출 때 법 개정 이후로 직전 3개년도 전체 매출액의 평균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위에서 산정한 전체 매출액, 평균 전체 매출액과 그리고 관련 없는 매출액이 어느, 어느 항목이었는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나중에 공개용 의결서 나온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매출액을 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행위 전년도, 3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골프존 매출액을 평균으로 했었고요. 그 안에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는 재화서비스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재, 일반적인 소모적 자재 판매 이런 것들은 자재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또 해외로 수출되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해외에 판매된 다음에 해외 이용객의 정보가 국내 골프존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직접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에 모두 산입을 시켰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부과한 사례 중 국내 업체 중에 최고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중에서 제일, 단일기업으로 제일 많은 것은 구글이 2022년도에 692억 원이었고요. 메타가 308억 원, 단일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국내 기업으로는 골프존이 75억 원으로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이 작년에 LGU+가 68억 원이었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중대하다고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중대성을 파악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법 위반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거는 맞고요. 같은 29조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에 정한 4가지 기준을 검토해서 그 기준의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 과실이, 과실이 어느 정도라든지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반행위를 갖고 있고요.
피해 규모 영향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 유출된 내용 또 규모, 또 다크웹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불법적 접근에 활용할 수 있던 경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골프존의 경우 개정법 이전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예 아니었던 건가요?
<답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사실 개정법 이전에는 오프라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또 금액은 작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일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작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될 수 있는 영역도 일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에 따라서 망 사업자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일반 오프라인 사업자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토 영역이 결합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영역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개인정보 처리자로 바꾸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여러, 몇 분들이 종전법을 적용했을 때 얼마 나오냐 물어보셨는데 이게 가상으로 적용해서 검토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랜섬웨어 공격 발생 시점이 지난해 11월 10... 22일인 것 같은데 골프존이 위원회에 신고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14일이 맞는지요?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한 뒤 72시간 내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늑장 신고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이 개인정... 골프존 유출이 밝혀진 12월이었었고요. 그 시점에서 언론 등에서 많이 제기된 사항으로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이 일어난 사건은 작년 11월 22일부터 23일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유출 신고가 된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장인 골프존이 유출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출 있었던 거는 알았던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아까 보도자료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통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고 내부 업무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내부 업무망에서 대량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골프존 측에서 전혀, CPO 파트에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사고 발생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감염이 일어나서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해서는 DB존을 분석했었는데, 업체 측에서. 업체 측에서 분석한 결과 여기서 유출 경위가 밝혀진 것 같지 않다, 밝혀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봤을 때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한 결과에는 현재 유출이 발생했었던 내부 업무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관리조차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랜섬웨어 협박을 당한 직후에 내부 업무망에 대해서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량의 개인정보를 파일서버에, 220만 건이면 대략 골프존 회원 규모의 한 44%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대량의 개인정보를 파일서버에 운영하면서 실제로 보호조치는 또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거기에 보관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개인정보 책임자 파트에서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이 일어난 직후에 점검을 할 때도 내부 업무망에서는 배제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만 체크가 됐었던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연합뉴스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골프존은 서비스 장애로 사칭 문자가 발송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이는 거짓 해명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은폐라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앞선 질문과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3개 주셨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프존은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다른 인증은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사번을 입력하면 SNS나 문자메시지 또는 메일로 1회용 인증번호를 받아서 그것까지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다거나 하는 장치 등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골프존에 부과된 과징금은 75억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기울인 노력도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일부 반영되는지요? 그렇다면 2022년과 지난해 골프존이 정보보호를 위해 쓴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이게 유출된 경위와 유출이 발생이 된 원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내 전체 또 부서별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측면에서 파일서버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완료되면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조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었고요. 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탐지하거나 통제하는 수단, 수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로 파일서버에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출이 경유하게 된 원인 자체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서버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운영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코로나 과정에서 업무를 편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VPN를 열었는데 이걸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ID, PW로 접근한 케이스입니다.
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자 권한을 ID, PW만으로 접근하게 했고 그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할 수 있었고, 또 접속한 다음에 모든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커가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었고요. 다 가져와서 파일서버에서 다이렉트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방화벽에.
그래서 방화벽 정책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ID, PW만으로 외부에서 VPN 통해서 접속하고 모든 파일서버에 접속할 수, 접근할 수 있었고 파일서버에서 곧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방화벽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제대로 조치했으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다, 라는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 저희 과징금 부과 대상, 아까 4가지 규정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 기준에 상, 중, 하로 판단하도록 시행과 고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감경 사유에는 개인정보 인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감경해야 되는 기준도 고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하면 설사 조금 미진하거나 보호조치가 충분치 않아도 다른 보호조치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등을 저희가 개인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감경조치를 갖고 있었고요. 여기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정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골프존이 정보보호, 정보보호를 위해 쓴 예산,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기업 내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어제 저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골프존 대표와 CPO가 참여를 해서 전년 대비 올해 4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외에도 아주경제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는 현장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거기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로 그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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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공예주간에 흠뻑 빠지다 공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찻잔 역시 넓은 의미의 공예품에 해당하지만, 왠지 공예하면 낯설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하곤 한다. 이렇듯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예품을 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자는 취지의 공예주간은 매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5월 셋째 주에 찾아온다. 올해는 전국 거점도시 4곳(고성군, 진주시, 부안군, 전주시)과 도심 일상 곳곳에서 공예와 공방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4 공예주간. 2024 공예주간은 5월 17일부터 10일간 열린다.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공예문화에 흠뻑 빠져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공예 세미나를 찾았다. 프로그램명 크래프트앤은 공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공예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류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와, 예쁘다.먼저 세미나 개최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본 세미나는 서울공예박물관 내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는 공예, 본질에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공예 전공 교수 및 도예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2부는 공예, 일상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전문 포토그래퍼와 공예편집숍대표 등이 일상 속에 공예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전했다. 공예 세미나 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모습.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듯, 세미나 객석이 꽉 찼다. 공예 세미나를 찾은 한 참가자는 공예 전공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예 관련 업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평소 공예를 잘 알지 못했던 나 역시도 이번 시간을 통해 공예란 무엇인지, 공예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세미나장 객석 50여 석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며, 시민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에서 다양한 공예주간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2024 공예주간 운영 프로그램은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공예나루터라는 2024 공예주간 표어에 맞게, 서울뿐 아니라 강원,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공예주간을 포함한 연중 공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 : https://www.kcdf.kr/craftweek/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