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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모든 119구급차에 얼음팩 등 폭염 구급장비 비치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장소별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주차장과 같은 도로외 교통지역 및 바다·강·산·논밭과 같이 야외에서의 발생 환자가 각각 16%를 차지할 만큼 높았으며, 집과 같은 실내에서의 발생도 비슷한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 발생하는 열탈진 1527명(62.7%), 열사병 325명(13.3%), 열실신 305명(12.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80대 이상(16.1%), 50대(15.6%), 70대(15.5%) 순으로 중장년층의 이송이 많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송은 1103건으로 전체 45.3%를 차지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10대층에서도 316건(13.0%)으로 노년층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처치한 전체 온열질환자 2436명 중 62.5%(1522명)가 하루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낮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발생시간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폭염에 대비해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일조량이 많은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정책뉴스 2024.05.16
- 수소 연구개발 예산 450억 원 증액…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1억6000만㎾h로 3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8개 과제(234억 원)는 이달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044-203-3979) 정책뉴스 2024.05.16
-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목)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하였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계획 보도자료 2024.05.16
-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숲 조성·재난구호 지원·임산물 소비촉진 등 상호협력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를 지원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주요 산사태 임시대피소에 물품지원과 임업인들의 소득증진 및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행사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그 외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산림복지시설 활용 연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협력 등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기쁘고 반갑다”라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흐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산림분야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참고자료)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양국 경제계 인사 250여명 참석-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금융인프라 분야 등 총 6건 양해각서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16.(목)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 캄보디아 중앙은행 - (한) JB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평가원** (캄) WorldBridge Group - (한) 대우 E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창업 버스(BuS)’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창업 버스는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창업-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업-버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이날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를 연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업 버스는 또, 1년 이내에 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해,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해마다 4·7·10월에는 창업버스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버스는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매칭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창업 버스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031-780-906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032-458-507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043-710-593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062-364-9149),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052-222-9122) 정책뉴스 2024.05.16
-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목),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가칭)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6
- [오늘도 그린 하루 Ep.08] 지구를 지키는 이동수단, 친환경 자동차가 나간다!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어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는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 · 환경적 측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개선 · 산업적 측면 연료비 절감효과 · 경제적 측면 V2G 활용 피크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전기차 연료전지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차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으로 구동하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면 보조금 지원, 통행료 할인,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하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웹툰 2024.05.16
- 외신도 주목! 일상 곳곳에 스며든 한국의 AI 기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일상에 접목시키기 위해 7,102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와 다양한 산업 분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 중국 펑파이 (24.4.4.)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AI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든 AI에 대해 다른 외신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AI로 식물의 개화시기 예측 및 재해 예방 산림청은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면 나무와 식물의 개화 시기를 예측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 - 영국 The Register (24.3.14.) 산림청은 최근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등의 과제를 선정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산림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함. - 중국 과기일보 (24.2.26.) 국방 분야 발전 위해 국방AI센터 설립 국방AI센터 설립은 최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줌. 한국의 국방 분야는 국방AI센터의 설립으로 첨단 기술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인도 크립토 타임즈 (24.4.1.) 한국, 효율성 위해 AI로 수입 식품 심사 한국은 수입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식품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심사 시스템 SAFE-i24를 가공식품 수입까지 확대. - 싱가포르 푸드네비게이터 아시아 (24.3.12.) AI 안부 전화로 독거노인 건강 관리 보건복지부는 AI가 새로운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전기·수도 이용 패턴을 수집해 비정상적 행동 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노인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 또한 클로바 케어콜 이용자들은 90% 만족도를 보임. - 영국 The Telegraph (23.12.23.) * 클로바 케어콜 : AI 안부전화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와 전반적인 복지를 모니터링하는 전국적인 서비스. 국내 과학자들이 삼성 엔지니어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구조를 구축. 그 중 외골격이 특히 유망해보임. - 헝가리 파파이미디어첸트룸 (24.1.31.) 지역 뉴스를 읽어주는 인공지능 앵커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인공지능을 뉴스 방송국의 뉴스리더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한 인공지능이 동료로 고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 헝가리 오리고 (24.3.22.)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출범 2주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했습니다 지난 2년,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 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와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를 조성해 문화예술 중심지를 육성했습니다. ■ 청년이 체감한 지난 2년 청년들의 일 경험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인턴과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하고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를 도입해 12일 만에 50%가 발급받았습니다. ■ 일반 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유산, 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42만 명이 찾았고 8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6
-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카드/한컷 2024.05.16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카드/한컷 2024.05.16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재활원-원광대학교 업무협약(MOU) 개요 2. 상호 교류 협력 협약서 3. 업무협약식 사진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5월 16일(목),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목)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강경희(044-205-2716) 보도자료 2024.05.16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바로 민생 보호! 확 달라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정책1. 원스톱 지원 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어요! 정책2.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책3.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정책4.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요! 정책5.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6.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7.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웹툰 2024.05.16
- 병역의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조건 완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 최대 확대 사회복무요원 대학 원격 수강료 지원...병역의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웹툰 2024.05.16
-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 나 견학 좋아했었네?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나라와 기록 전시관은?헌법과 국무회의록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작전 명령서 같은 군사기록물 등 전시 세계기록유산 전시관은?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 전시 기록문화 체험관에서는?탁본체험과 역사 속 한 장면 촬영 등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가능! 우리나라의 중요 기록유산과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세한 내용은 웹툰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여러 코스가 마련돼 있으니,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하러 많이 찾아주세요! 웹툰 2024.05.16
- 6월은 ‘여행가는 달’…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요 6월 여행가는 달엔 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보자!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이 5월 14일(화)~6월 30일(일)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만드는 교통·숙박 할인, 특별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특히, 배우 여진구와 함께 강원도 양구, 인제 지역 여행을 즐기는 여행친구 여진구 프로그램은 5월 14일~20일 참여자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 교통혜택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KTX) 및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2만 원 할인(김포 출발 4개 공항 한정) - 공항 출발 렌터카 최대 40% 할인 (8개 공항 한정) -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 숙박혜택 - 비수도권 숙박시설 2만 원~5만 원 할인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최대 5만 원 - 고캠핑 연동 캠핑장 이용시 1만 원 할인 ◆ 6월엔, 여기로 특별 여행프로그램Ⅴ 여기로 이벤트 지방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 Ⅴ 여기로 테마여행 상품 쉼, 미식 등 최신 여행 트렌드와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 로컬혜택 - 놀거리 혜택 : 관광지 입장·체험 등 여행 할인, 여행정보, 이벤트 - 여행상품 할인전 : 촌캉스 등 패키지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 숨은관광지 :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한정 개방 여행지와 행사 ☞ 여행친구 여진구 신청 및 여행가는 달 혜택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6
- ‘워케이션’ 대신 ‘휴가지 원격 근무’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4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워케이션을 포함한 원격근무는 우리의 직장문화를 상당히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 워케이션(worcation) 휴가지 원격 근무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일 그기업은 ESG 경영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 이에스지(ESG)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환경·사화·투명 경영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펫 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이 많아졌다. ·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症候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소멸을 막는 데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 오픈 캠퍼스(open campus) 기관-대학협력교육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출범 2주년]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정부 출범 2주년 경제성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였습니다.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성장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선방 올해 성장률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중 최고 수준 -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물가 범부처 총력대응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 Ⅴ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 + 최저 실업률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달성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달성 ■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Ⅴ 건전재정 기조 정착 국가채무 안정화 + 약자복지 강화 -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Ⅴ 경제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확대 민간투자 촉진 -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세일즈 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수주현안 해소 (중동) 사우다·UAE·카타르와 853억불 경제협력 (日) 수출규제 정상화+방한관광객 23년 하반기 90% 회복(19년 대비) (美) 첨단기술 협력 강화(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수혜 극대화 -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앞으로의 과제 물가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경기회복세 확산 노력 병행+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앞으로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6
-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협의 요건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인공지능(AI)기술수준 인식차이) 인공지능(AI)을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인공지능(AI)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AI)을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발명을 하게 만든 인공지능(AI)사용자(특허권 부여기간) 인공지능(AI)이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함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23년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년 우리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붙임1]*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전년도 특허출원, 등록, 심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 수치(잠정치)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붙임2] * 출원인이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869억 달러(23)1,502억 달러(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2]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붙임3]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여름철 늘어나는 인명 사고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악 인명구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 발생 시 구조대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우리관내에는 대둔산 및 운주계곡 처럼 휴양지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설명] 조선일보(5.14.)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 케냐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케냐 내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 현황) 사망자 229명, 부상 174명, 실종 74명, 이재민 약 234,685명 발생(5.6. 케냐 정부측 발표)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보도자료 2024.05.16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 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 원안위·원자력계 산학연 협약(MOU) 체결, 총 39개 기관 참여- KAIST·포스텍, 대학원에 원자력안전 전문과정 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되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산업연구 현장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안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지고 원자력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원안위와 협약(MOU)을 체결한 산학연관은 과학적 지식과 안전마인드를 갖춘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MOU) 내용에는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공급 및 활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연구교육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전문가 활용 및 공동 연구과제세미나 등 추진,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그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KAIST와 POSTECH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AIST와 POSTECH은 5월부터 대학원 과정 개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KAIST는 대학원생들이 원자력방사선, 정책학, 경제학, 환경,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이크로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MGP·Micro Graduate Program)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과 함께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연과 협력하여 현장 연계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POSTECH은 미래기술과 인문사회분야를 원자력에 적용하는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CNEMAS(Center for Nuclear Energy and MegA Science Technology)를 설립하고, 원자력과 사회문제, 필드 로봇공학, 미래사회 첨단원자력 등 융합 인문사회분야와 융합 첨단기술분야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현장에 안전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공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MOU) 체결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보 제공▷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점검·관리,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대비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 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등 현장 중심 역량 확보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한,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에 대비한다.* (‘23.12) 1,135개 읍·면·동 → (’24.12) 1,654개 읍·면·동 제작 예정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이전까지는 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셋째,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홍수기(6.21~9.20일)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집중호우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또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또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5월 첫째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 등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2. 전년 대비 신규도입 및 강화된 추진과제.3.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 질의응답. 끝. 보도자료 2024.05.16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은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등 연구에 동참해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다만,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이 있어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탄녹위에 보고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된 적이 있다.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다.붙임 1.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요약. 2.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3. 지방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끝. 보도자료 2024.05.16
-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번호판 가림·불법튜닝 이륜차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정책뉴스 2024.05.16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2. 현장 중심 재난대응□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과의 소통·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발굴 기회- 6월 30일까지, 새만금에 행복을 주는 모든 아이디어 모집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ㅇ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ㅇ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ㅇ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문화 및 관광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차질 없는 건설사업 추진과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ㅇ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근로자 응시 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법령상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23년 6,939명)했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김지수(052-714-8685) 보도자료 2024.05.16
- 4월 ICT 수출 170억 8000만 달러 달성…25개월 만에 30%대 증가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33.8% 증가해 2022년 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도 경신했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99억 6000만 달러로 53.9% 증가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디스플레이는 16억 4000만 달러로 15.2%로 늘어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휴대폰은 9억 3000만 달러로 15.3% 늘어 홍콩 포함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억 6000만 달러,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9억 1000만 달러로 55.9% 늘어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1억 9000만 달러로 3.5% 감소했는데, 베트남(5000만 달러,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2000만 달러, -40.1%), 유럽(3000만 달러,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홍콩 포함 중국이 73억 4000만 달러로 43.7% 늘어 반도체(55억 6000만 달러, +54.5%), 디스플레이(5억 6000만 달러,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베트남은 26억 9000만 달러로 22.4% 늘어 반도체(12억 4000만 달러, +45.8%), 디스플레이(8억 4000만 달러,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20억 달러로 24.6% 증가해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억 1000만 달러, +173.9%), 컴퓨터·주변기기(3억 달러, +114.5%) 등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9억 8000만 달러로 15.5% 늘어 반도체(1억 8000만 달러, +1.2%), 컴퓨터·주변기기(1억 7000만 달러, +113.1%) 등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3억 달러로 9.1% 늘어 컴퓨터·주변기기(5000만 달러, +19.0%), 이차전지(4000만 달러, +14.2%) 등에서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반도체(57억 7000만 달러, +20.0%), 컴퓨터·주변기기(11억 7000만 달러, +10.7%), 디스플레이(4억 7000만 달러, +39.4%), 휴대폰(6억 1000만 달러, +18.0%) 등 주요 품목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8억 6000만 달러, +23.9%), 일본(10억 2000만 달러, +9.6%), 베트남(9억 9000만 달러, +17.5%), 미국(7억 3000만 달러, +11.3%) 등은 증가했고 중국(39억 5000만 달러, -10.1%)은 감소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7), 반도체과(044-203-4141) 정책뉴스 2024.05.16
-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일~24일, 자생식물 분양, 퀴즈 이벤트, 전시회 등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산림생물다양성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생물다양성의 날’ 당일인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시민,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인 ‘금꿩의다리’, ‘만병초’, ‘부산꼬리풀’ 나눔행사를 진행한다.20일부터 26일까지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주간에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초성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수목원, 늘봄교실, 국가정원 등에서도 우리나라 고유 동식물·곤충 탐사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 동참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 춘천숲체험원에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2024년 UN생물다양성 유스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위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미술작품 속 식물 찾기,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는 식물이야기 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인류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산불예방, 나무 심기, 목재제품 이용, 산행 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현황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이하, DB)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이하, DC) 101.4조원, 개인형IRP(이하, IRP) 75.6조원 순이었다.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되었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성현(044-202-7572) 보도자료 2024.05.16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에서는 금년 기상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잦은 태풍이 예상될 수 있어 산림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활동,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피해복구 대책수립 등 산사태 에방·대응 업무를 한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여 주밈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및 정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산사태 예보 긴급 재난문자 등에 관심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세슘134는 ℓ당 0.061Bq 미만에서 0.087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70Bq 미만에서 0.088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5Bq 미만에서 6.6Bq 미만이었습니다.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도쿄전력은 어제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3월 18일...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7만 Bq이고, 향후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삼중수소 이외에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과 3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거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17만 Bq이고 향후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다고 이렇게, 방류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17만 Bq하고 1,500Bq 하면 이 양이 엄청 많은 양이 희석이 되는 그런 건데 희석되는 장소는 어디서 희석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17만 Bq은 지금 측정 확인용 탱크에 보관돼 있는 양이고요, 배출을 위해서. 실제로 배출할 때는 해수와 희석해서 1:800으로 희석을 해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하게 되면 1,500Bq 미만... 훨씬 더 낮은 기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질문 이쪽에 5페이지에 보니... 3페이지에 보니까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6.5Bq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5Bq까지 쭉 내려가서 나간다는, 배출시킨다는 말이죠?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이 부분은 저희들, 저희 우리 해역의,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 이야기입니다. 질문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6.5Bq이고 방류될 당시에는 1,500Bq 미만으로 해서 내려간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배출될 때 우리 전문가 파견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이것 배출될 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원칙적으로는 현지에 지금 파견돼 있는 IAEA 현지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파견해서 IAEA 측과 또 도쿄전력 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저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