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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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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통령 “지진 피해상황 신속 파악…비상대응태세 점검” 지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모 시설 피해가 32건(부안 31, 익산 1)이 신고되었다.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기상청 관계자가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진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대비해 각 소관 시설에 대해 추가 세부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지진 대응상황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정상운행 중이며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진앙지 인근 한빛원전(진앙거리 46㎞) 등 소관 원자력, 가스, 석유, 전력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은 없으며 전력도 정상 공급 중이라고 알렸다. 농식품부 또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 시설의 피해는 없지만 농업기반 시설 추가 정밀 예찰 및 지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북소방본부 지진 발생 관련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추가 지진 발생 대비 전 시·도 대응 태세 확립과 상황관리 및 피해 사항 등의 모니터링 중이다. 원안위는 국내 가동원전 26기와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에 대해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지만 지속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전북도는 오전 8시 30분에 지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주택, 댐 및 저수지, 교량 등 주요시설물 사전점검,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과 함께 추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지대본 비상1단계 발령에 이어 재난안전문자(CBS),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주민행동요령 안내, 주요시설물 피해 점검 및 신고 등을 요청했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피해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면서 국민께서도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진 행동요령 숙지 및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 카드뉴스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청약 기간-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북 부안군 지진 상황판단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남 구례군청에서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관련 상황판단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남 구례군청에서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관련 상황판단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남 구례군청에서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환경보호, 레디! 액션! 영화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신호를 보낸다. 레디! 액션! 모든 영화는 이처럼 액션을 통해 만들어졌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영화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다. 바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이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최송현과 줄리안 퀸타르트.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앉았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Ready, Climate, Action, 2024!. 한 편의 영화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솔루션을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정체성을 담았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의인사말, 그리고 최열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 현장.(사진 제공=서울국제환경영화제) 영화제에는 역시 홍보대사가 빠질 수 없다. 홍보대사 에코프렌즈 김석훈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운영 중이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에코프렌즈 박하선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를 낳고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줄이고, 전기차를 타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04년에 시작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꼽힌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환경영화제이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 예심을 거친 본선 진출작 총 38편을 포함하여 27개국 78편의 작품이 26일간 최장기 진행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개막작 와일딩 포스터. 개막행사가 끝나고 개막작 와일딩(Wilding)을 보았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런(David Allen)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현대식 농업을 하던 사유지인 넵 캐슬을 20년 이상 야생 상태로 되돌리는 노력을 담은 영화이다. 국내에 소개되기도 한 이사벨라 트리의 책 야생 쪽으로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영국인 부부가 소유한 대농장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 재야생(Rewilding) 실험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재야생(Rewilding)은 개발을 멈추고 인간 활동으로 쫓겨났던 동물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넓게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새끼 돼지, 말, 비버, 황새 등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국에서도 특이하게 여겨졌던이 실험을 통해자연의 회복력을 발견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 평소에 잘 몰랐던 재야생에 대해 접하게 돼 의미 있었다. 오프라인 상영관 메가박스 성수점. 극장 상영 마지막 날인 6월 9일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았다.특별상영 : 에코프렌즈 유준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배우로 익숙한 유준상이 감독한 영화 중에 2021년작 스프링 송, 2022년작 평온은 고요에 있지 않다가 연속으로 상영되었다. 이어서 유준상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GV)가 이어졌다. 영화 스프링 송에는 일본 후지산이 배경으로 나온다. 유준상 감독이 후지산 정상의 눈(雪)은 변하지 않는 것, 눈이 녹는 산 아래의 모습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날씨 변화와 최근 후지산 인근 편의점에서 생긴 쓰레기 이슈도 다루었다. 유준상 감독이제작한 모든 영화에서 자연 조명을 이용한다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분리수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며 일상에서의 환경 실천법도 알려주었다. 현재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유준상 감독의 다음 작품도 기다려진다.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유준상 감독. 온라인 상영관에서 이큰별 감독의 영화 고래와 나를 보았다. SBS 창사특집으로 제작한 총 4부작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를 110분의 영화로 재구성하였다. 고래는 바닷속에 사는 유일한 포유류라는 점에서 인류에게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영화에는 2023년 3월 전북 부안 해안가에 떠밀려온 어린 보리고래 사체의 해부 현장이 담겨있었다. 부검 결과 고래가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 판단했고, 보리고래의 내장 끝부분에서 투명한 1회용 플라스틱 컵 뚜껑을 발견했다. 고래가 바닷물을 삼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해양쓰레기가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아프리카 모리셔스 촬영분에서는 향고래 곁으로 흰색 비닐봉지가 떠밀려와 고래들이 삼키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 이 영화에는 아기 향고래가 어미의 젖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고래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포토월에서. ACTION!이 돋보인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개막작 와일딩을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행과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영화 끝부분에 사람이 혼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가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합세해 같이 춤을 춘다. 이제 춤을 추는 게 대세가 된다. 이 장면을 꼽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실천과 연관지어 보았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니 처음에는 갖고 다니는 게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이 대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관람료는 맹그로브 100만 그루 캠페인에 100% 기부된다고 한다. 맹그로브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영화를 관람하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온라인 시간표.(출처=서울국제환경영화제 누리집) 6월 30일(일)까지 영화제 누리집(https://sieff.kr)에서 온라인 상영이계속된다.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20년 전에 시작한 환경영화제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선택과 행동이 대세가 되도록 지금 함께 실천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 숏폼 [기상청이 직접 알려드려요!] 2024년 최대 규모 4.8지진 발생 오늘 (2024년 6월 24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의 지진인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정보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