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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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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피해자 지원 강화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2일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계획을 공유받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충북, 경남 및 그 외 지역에서 실시한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에 맞춰 오는 1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해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인력·장비 보완, 조사 주민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올해 석면피해 지원사업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연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피해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
- 카드뉴스 ‘차곡차곡 목돈 마련’ 예금·적금 가입 전 필독!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 대비 기대 수익이 작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이에요.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로 시작하기 좋습니다.예금과 적금,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Q. 예금이 뭔가요? 예금자가 은행에 일정 금액의 돈을 한 번에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보통예금 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움 · 정기예금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약정한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김 기존에 마련한 목돈을 불리고 싶다면, 정기예금이 적합해요! Q. 적금은 뭔가요? 통장에 여러 번 걸쳐 납입 후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정액적립식 일정 기간, 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적립 · 자유적립식 예금자 상황에 따라 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정액적립식 정기적금이 적합해요! 한번에 넣어두고 거치해두는 예금, 장기적으로 납입하며 쌓아가는 적금! Q. 차이점은 알겠는데,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없나요? Ⅴ 예금자 보호제도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한도 최대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tip!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아 가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해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 채권 등 Ⅴ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tip! 예금, 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융상품도 찾을 수 있어요! Ⅴ 특판 예·적금 상품판매기간, 판매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tip! 특판상품은 우대 금리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Ⅴ 만기 일자 잊지 말고 재예치하기예적금 상품을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 제공 tip!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재테크의 기본! 예금, 적금을 통해 저축 습관을 키워 차곡차곡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안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 5일 점심 주니깐 ‘엄지척’이에요! 5월부터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침금천구에서 5월 14일부터 60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단다. 중식 확대로 1300여 명의 어르신이 주 5일 점심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금천구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오전 11시가 넘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다. 어느덧 모인 어르신들의 숫자가 25명에 이르렀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회장 권영자 어르신(83세)은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니깐 낮 12시 전후에 동네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고 있어요. 그 전보다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전엔 어땠을까?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3일 월, 수, 금요일에 중식 도우미 어르신이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준비했다. 그게 주 5일로 확대된 것이다. 주 3일 점심 제공하는 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비는 요일이나 날짜에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 금천구는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한 뒤 급식 배송이나 자율 운영으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는 평균 월 10회 운영하는 경로당 점심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총 74곳을 대상으로 중식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60곳에서는 급식 배송 방식으로, 6곳에서는 자율 운영 방식으로 주 5일 중식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자율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곳에는 부식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0곳을 위해 금천구는 금천시니어클럽,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시니어클럽의 착한도시락 사업단과 금천지역자활센터의 맛드림 사업단에서 경로당별 사전 조사된 중식 이용 인원수에 맞춰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과 식기를 일괄 거둬가기로 했다. 낮 12시 전후 럭키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이 급식판에 각자 먹을 분량의 음식을 덜고 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려면 인력, 조리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데,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자활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경로당에서는 주 5일 점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부 기관은 급식이나 도시락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 식단을 편성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내 추가 조리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밥, 국, 반찬 3가지가 담긴 커다란 통이 도착했다. 경로당 총무가 테이블 위에 통을 얹어서 열어 놓으니 어르신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서 각자 식판에 원하는 만큼 양을 덜어간다. 식판에 담는 게 서툰 어르신을 위해 총무가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테이블을 살펴보니 중간에 고추장, 소금이 놓여 있었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메뉴가 싱겁다고 느끼는 어르신을 위해서 각자 덜어 먹게끔 하는 경로당 측의 배려였다. 급식 메뉴는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으로 작성한 식단표를 기반으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간 메뉴를 구성하되 기본적으로 간이 세지 않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서 간이 약하다고 느끼면 고추장이나 소금 등을 추가해서 식사할 수 있다. 대다수 어르신은 맵고 짜지 않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요. 메뉴에 고기나 생선이 빠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라고 말한다. 주 5일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은 국, 반찬의 간이 세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대다수의 어르신은식사하는 도중엔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식사를 끝낸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영자 회장은 여기 모인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경로당에 오면 점심도 차려주지만, 그보다 또래 노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다. 점심을 먹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고 했다.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놀이도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단다. 점심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오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다.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주니까 좋죠. 그래서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라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준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르신들은 김치를 꼽았다. 권 회장은 메뉴로 나오는 김치가 아삭하고 시원해서 먹기 좋아요. 다들 김치를 더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집에서 만든 김치보다 급식에서 제공하는 김치가 더 맛나다고 한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급식통과 급식판 등을 회수해가고 있다. 권 회장은 경로당도 고령화하고 있어요. 주로 80세 전후의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낮 시간대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의미가 남달라요. 집 근처 경로당에 와서 서로 안부도 살피고 근황도 파악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매일 경로당에 출석하는 어르신이 나오지 않으면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서로서로 안부를 살피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1인 가구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또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단순히 홀몸 어르신이 한낮에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홀몸 어르신의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큰일났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가야한대저희 지금 네 번째 병원이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 기다림은 줄어들고 가까이에서 안심하며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오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