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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3.(월)~6.14.(금))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10.(월) 14:55(한국시각 6.10.(월)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이 장관은 노동개혁 방향인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이 장관은 11일 오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이하, 한-ILO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날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년간(24~26년)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 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문 의:국제협력담당관조은비(044-202-7130),황종호(044-202-7135) 보도자료 2024.06.10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주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10.(월)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Eduardo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Javier Gonz?lez-Olaechea 페루 외교부 장관, △Aurora Williams 칠레 광업부 장관, △Hector Marroqu?n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Johannes Marinus Kelner 도미니카(공) 산업부 차관, △Carlos Pereira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 △Jose Ardavin OECD 대외협력국 과장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파트너십 증진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①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협력 주체의 확대, ②물적자원 중심에서 기술·인적교류·개발 경험 등으로 협력 방식의 확대, ③교역 중심에서 첨단산업, 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협력 분야의 확대를 제안했다.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이 국제경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한국 산업에 필요한 천연자원 제공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과 사회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마주하고 있는 현재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이 풍부한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은 올해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첫 번째 공식 방문단으로서 방한하여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동 국장은 쿠바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160여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 보건의료, 자원, 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삼각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갈 수 있길 희망하였다. 특히 페레이라 국장은 쿠바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해안 침식 대응 사업으로 축적한 협력 경험이 한-쿠바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시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하는 연례 중남미 최고위급인사 초청행사로서, 금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하여 한-중남미 지역 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1. 행사 사진2.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프로그램. 끝. 보도자료 2024.06.10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진안군 운장산서 등산객 구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10일 전북 진안 운장산에서 등산 중 무릎에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한 A씨(70대)를 산림청 헬기(KA-32)로 구조했다.119 종합상황실(세종)의 구조 협조 요청을 접수받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20여km 떨어진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항공구조대를 즉시 출동시켜 운장산(명도봉)에서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 진안공설운동장에서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산림항공본부는 앞서 7일, 충북 괴산에 소재한 도명산에서 대퇴부 골절 환자가 발생해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항공구조대가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바 있다.산림청 숲길정책 관계자는 “쾌청한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본인의 수준에 맞는 등산 코스 선택과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산악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6.10
-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 NCG 수석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보도자료 2024.06.10
- 국방부-대전광역시, 민·군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6월 10일(월)대전 자운대에서 민·군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와 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군과 대전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올해 2월부터 업무협약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양 기관은 현재 자운대에 위치한 군부대의 임무수행 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민·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항을 합의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심과 어울리는 군부대 위주로 재배치하되 양 기관의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임무수행 여건 및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민·군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민·군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구에 이어 2번째로 진행하는 민·군상생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추진으로 군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유휴부지에는 대전 동북권의 핵심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민·군이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국방부와 대전광역시는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군이 보다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6.10
- (참고)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 올해 처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주의단계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유선으로 긴급 지시하면서,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20.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5.22.「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한다.문 의:직업건강증진팀박현건(044-202-8891),한진우(044-202-8895) 보도자료 2024.06.10
-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 최상목 부총리-이성희 고용부 차관, 고용부 천안지청 방문해 일일 상담체험- 이달 중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 재원 대폭 확충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천 8백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10.(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일대일 상담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임금체불 근로자 및 영세 사업주 애로 청취]이날 최 부총리는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체불신고 이후 지급 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 과정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사업 재원 확충]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고,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24.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보도자료 2024.06.10
-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 개인정보 법령에 대해 해설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판별 기준 등 법령이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요건, 기준, 사례 등에 대해 해설서, 안내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12.)」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23.12.)」 등 또한 개별 사안에서 사업자가 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였고,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당해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5건 결정)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김문호(02-2100-3158), 서인숙(02-2100-3154), 고채린(02-2100-3156) 보도자료 2024.06.10
- 농식품부 “북 오물 풍선의 가축전염병 오염 가능성 등에 선제적 대응 중” [기사 내용]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풍선에 있던 가축 분뇨나 인분에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라며, 통상 구제역 현장에서 대규모 살균 작업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번 풍선 수거는 별도 방역 없이 이뤄진 만큼 안전 불감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北 살포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발견되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되어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北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되어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장주, 근로자 등이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과 발견 시에는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2인 1조, 7개 시료채취반 운영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0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여름철 재난예방에 모든 역량 집중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여름철 재난예방에 모든 역량 집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0
-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6 평균 1.9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23년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23) 8% 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0
- 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냐”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은 6월 9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노력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ㅇ 우리 정부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도에 언급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료는 조사대상인 신흥국 30개국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의 일부 4개 국가(지역)만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국제금융협회가 상기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최신(24.5.7일 기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23.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다음으로 파악되므로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53),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0-661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0
- 금융위·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0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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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고주리 순국선열 6위(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대한 합동 봉송식이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흥열 선생 등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합동 봉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송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 유족,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류승민 육군 51사단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경기 화성시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해병대 의장대가 김흥열 지사와 그의 동생 김성열·김세열, 조카 김흥복·김주남·김주업의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봉송식에는 일제의 만행을 듣고 화성지역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해 캐나다 본국에 보내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공헌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이항 회장도 함께했다. 희생은 빛으로 오사 모두의 꽃으로 피었네라는 주제로 열린 봉송식은 개식 선언, 공적 소개 영상 상영, 영현 운구,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추모사·봉송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및 전송 순으로 35분 동안 진행됐다. 공적 소개 영상은 최태성 강사가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화성지역 만세운동의 당시 상황을 비롯해 제암리와 고주리의 처참한 희생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김흥열 선생 일가 6위의 영현을 운구해 제단에 안치,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한 뒤 강 장관이 1991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을 고주리 순국선열 6위의 소관(3개) 위에 헌정했다. 건국훈장 헌정 뒤에는 강 장관의 추모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의 봉송사, 그리고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추모하는 공연이 열렸다. 추모공연은 고주리 애국선열 순국 105년이 지났지만 조국을 위했던 그 숭고한 정신은 후세에 전달된다는 의미를 담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라는 곡을 소프라노 신주형과 테너 조철희가 노래했다. 한편, 영현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국립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이 진행된다. 강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순국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주리 순국선열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생애와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4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044-202-5585)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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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후원 거닐며 국가유산 체험하고 교양도 쌓고!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국가유산 달빛산책 「조선 궁궐의 목재와 석재 이야기」 현장 답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sll.seoul.go.kr)을 통해신청할 수 있다. 회당 25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강의 및 입장료는 모두 무료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인 조선 궁궐 후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유산산책 안내 홍보물. (자료=국가유산청) 문의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044-270-5704)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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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순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으로, 모두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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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 안전해(海)요 우리바다! 안심해(海)요 여름휴가! 해랑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를 조심하세요! 여름 휴가철에는 투명한 몸체를 지니고 있어 육안 구별이 쉽지 않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해파리를 조심해야 해요! · 보름달물해파리 부유(浮游)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하여 5월 중순부터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되었어요!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년보다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6월 말 제주, 남해연안 및 서해남부 연안에 유입될 전망에요! ※ 모니터링,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해파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파리 신고웹!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신고방법 1. QR코드로 접속 2. 해파리 신고 검색 후 해파리정보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파리 신고 Web 클릭 해파리 신고웹 모바일 접속 경로 해파리 신고하기 신고내용 등록 신고글 보기 신고내역보기 ※ 동영상 신고는 jellyfish@korea.kr 메일로 첨부해 주세요! ■ 물놀이, 이안류 정보 확인으로 안전하게! ▶이안류란?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전국 10개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 정보 제공 Ⅴ 바다누리 해양정보와 안전해(海)앱을 통해 이안류 지수 확인 가능 격자형 해양정보 예보지수 및 해황예보 이안류지수 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Ⅴ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즉시 문자 통보 ■ 이안류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해수욕 시 구명조끼 착용 - 당황하지 않고 안전요원 구조 기다리기 - 해수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치기 - 부유물을 붙잡거나 함께 뭉쳐서 구조 기다리기 ■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선박 운항 및 레저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Ⅴ 전국 워터파크 6개소, 해양안전체험시설(안산·진도 해양안전체험관, 목포·인천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해양안전교육 추진 Ⅴ 여객선과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Ⅴ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Ⅴ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종사자 안전불감증 근절 점검 올해 여름에도 안전한 우리 바다와 함께 아름답고 시원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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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알바 사기 파헤치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초보자도 집에서 간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재택근무 알바 사기! 구매대행 알바?팀 미션? 쇼핑몰 리뷰 알바? 본인 돈을 투자하는 알바는 없습니다. #1. 구매대행 알바 사기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 + 수익금(물건값의 10~20%)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2. 쇼핑몰 리뷰 사기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정해 준 상품을 구매한 후, 리뷰를 작성하면 원금+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사기 범행 수법 구매대행 구직 광고 메시지 전송, 아르바이트 유도(SNS 오픈 채팅방 링크 접속) 쇼핑몰 사이트 가입 유도, 구매 시 건당 물건값 + 수익금 정산 약속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금전 이체하여 포인트 충전 후 물건 구입 (소액) 구매대행 업무 완료 후, 물건값 + 수익금 포인트 정산, 신뢰관계 고액의 구매대행 요구, 대금 이체 후 정산 요청하자 잠적 사기 범행 수법 구매대행 팀 미션 SNS 단톡방 초대 팀 미션* 지시 *2~4명(피해자 포함) 팀을 이뤄 할당 개수만큼 물건을 구매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팀 전원 수익금이 미정산된다는 분위기 조성 팀 전원 구매 완료 인증 유도 피해자는 사이트에서 사비로 물품 구매 구입 금액이 점점 커져 피해자 중도 포기 및 환불 요청 시, 돈을 돌려준다고 한 후 잠적 사기 범행 수법 쇼핑몰 리뷰 구직 광고 메시지 전송, 아르바이트 유도 쇼핑몰 사이트 링크 전송, 클릭 시 물건 구매 창 현출, 피해자 물건값 입금 배송 완료 메시지 확인 후 구매 후기 작성 원금+수익금 입금, 신뢰관계 고액 물품 구매후기 요구, 이체 및 리뷰 작성 후 입금 요청하자 잠적 재택근무 알바 사기 이렇게 예방해요! Ⅴ 메시지 본문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Ⅴ 메신저 앱 친구 추가 요구, 오픈 채팅방 접촉 요구 시 주의! Ⅴ 의심스러운 문자 발신 번호 인터넷 검색!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 돈을 투자하는 알바는 없습니다!금전적 손해와 시간적·정신적 피해까지 불러오는 재택근무 알바 사기 주의하세요! 카드/한컷 2024.06.10
-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 공동 기자회견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안녕하십니까? 국방정책실장 조창래입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NCG는 그간 한미 NSC에서 주관해 왔었는데 올해 초 양측 NCG 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오늘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지난 1년 동안 NCG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합 및 훈련 등 주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한 공동지침 작성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NCG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상 한미 CNI, 즉 핵 재래식 통합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TTS와 한미 국방 군사당국 간 도상훈련 TTX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 재래식 통합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양측은 향후 NCG의 주요 활동을 승인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께 적절한 방식으로 NCG 운영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제4차 NCG 회의를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 재래식 통합 기반으로 격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시는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님은 미 측 NCG 대표로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비핀 나랑 대표님은 워싱턴선언 채택과 NCG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NCG 운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비핀 나랑 대표님과 양국 NCG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감사합니다. 오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실무 관계관, 그리고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노력이 없었으면 저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정책실장님과 저는 제3차 NCG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NCG 출범 직후 첫 해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중점 분야를 토의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에서 1차 NCG 회의 이후 세 차례 NCG 회의, 네 차례의 NCG 실무회의, 그리고 다수의 밤낮을, 새벽을 가리지 않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보다 활발한 대화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한미 공동의 공약에 기여하는 다수의 NCG 관련 임무를 규정하고 이행했습니다. NCG 관련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 및 연합계획 수립, 연습·시뮬레이션 및 훈련,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프로세스, 모바일 키트, 유선 등을 포함하는 전용비화 통신체계, 위기 감소 조치, 전략적 메시지, 정보 공유 등입니다. 오늘 정책실장님과 저는 이러한 NCG 관련 임무 경과에 대해 보고받았고 향후 중점 분야를 승인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두 차례의 연례 NCG회의를 통해 NCG 관련 임무를 한미 고위급 대표는 추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NCG 관련 임무와 더불어 한미 공동지침 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NCG 출범 첫 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지침 문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지침 문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NCG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함에 따라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하여 특히 한미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NCG는 공동지침 문서 이행을 위해 NCG 관련 임무 발전과 관리를 통해 한미확장억제 협조를 제도화시킬 것입니다. 한미는 NCG 출범 첫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고, NCG는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 그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3차 NCG의 성공을 위하여서 정책실장님께서 보여주신 친절한 환대 그리고 파트너십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먼저, NCG 결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례의 NCG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한미가 어떤,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동 언론성명에 나와 있는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를 완료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공동지침 문서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공동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NCG를 운영하는 데 있어... NCG와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이 공동지침 문서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누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NCG의 향후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NCG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입니다. 공동지침 완성 후에도 한일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겁니다. 한미 오늘 공동 언론성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미가 공동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절차, 위기 시 및 전시에 핵 협의를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절차, 핵 및 전략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내용,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과 관련된 내용, 전략 메시지 및 연습·시뮬레이션·훈련 등을 통해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첫 번째 로드맵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NCG 관련 임무를 지속으로 이행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핵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 수 있는 핵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핵 교육을 위한 심화학습 코스를 진행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TTX와 시나리오 기반 토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인원이 합류함에 따라서 새롭게 합류한 인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심화학습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 공동지침 문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답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동지침 문서는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할 것이며 향후에 핵 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를 향후에 진행하게 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침 문서는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는 많은 NCG 관련 임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물론, 향후에 정보 공유라든지 보안 절차, 아키텍처 구축 등 저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거쳐 나가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충분히 NCG 관련 임무를 이행하고 이를 또 추가적으로 NCG에 보고하여서 상호 발전시킬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창래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분야 중에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 통합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8월의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회의 관련은 아닙니다만 북측에서 날리는 풍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오물 대신 위해물질을 넣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북측의 행위가 실제 어느 정도 위협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우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NCG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NCG의 주요 역할 중에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NCG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면서 저희는 한미가 핵과 재래식을 통합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대응 개념들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미가 함께 합의해서 만든 CNI 개념에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CNI와 관련된 옵션들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 CNI 옵션들을 상황으로 상정해서 향후에 TTS와 TTX 등 다양한 한미 간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한미 확장억제의 역량뿐만 아니라 태세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올해 UFS훈련과 연계해서 저희가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는 미 측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동지침 문서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설명 중에는 이 공동지침이 옵션이 발전하고 작전, 연습훈련도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지침 문서에 담긴 내용들이 향후에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상황 관련입니다. 최근 북한이 4차례 한국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바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이 어저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확장억제 요소 중에 위기 감소 조치가 있어서 이 내용 또한 NCG에서 논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 NCG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평가는 첫째,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그리고 긴장 고조 우려가 있는 과잉 반응이다.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측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우선은 NCG 관련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G에서 서로 공유한 논의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지침 문서 또한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NCG의 공동지침 문서는 CNI 개념 그리고 옵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NCG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CNI, 핵 재래식 통합 개념과 그리고 방안들은 유사시 한미 대통령께 보고드리고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성과라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확장억제 관련한 업무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NCG가 달성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는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해당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서의 NCG의 위상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며,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NCG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말씀하신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였고 NCG를 통해서 한미 간에 확장억제 노력이 증강될 것도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한미 확장억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작됨에 따라서 남북 간에 조금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무엇보다도 NCG는 현재 한미 양국 간의 지속적인 확장억제에 관련한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3국 협력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3국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3국의 안보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 요소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NCG는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한미 양국 간의 확장억제 협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분들 질문 많으실 텐데 일단 시간관계상 오늘 마치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면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감사합니다.끝 부처 브리핑 2024.06.10
- 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특허청,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 청소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4.2.14.~24.3.15.)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 가정용 청소 제품 시장 23년~28년까지 연평균 4.3% 성장 예측(TechNavio, 세계의 가정용 청소 제품 시장, 2023.11.)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g)마켓, 옥션,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롯데온(ON), 에스에스지(SSG) 등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QR코드)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스캔하면 지재권 정보 확인 가능) 표기를 권장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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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6월 8~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열렸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축제 현장에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6월의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현충일이 지난 6월의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찾았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관람객과 인기 트로트 가수의 공연 관람객으로 주말의 올림픽공원이 북적거렸다. 공원을 산책하는 방문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6월 한낮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김구 선생과 함께 하는 OX 퀴즈. 공연장 입장 준비가 한창인 행사장 주 진입로를 지나니 보훈 체험 공간이 나왔다.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방탈출 게임을 하는 119레오,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 김구 선생과 OX 퀴즈를 즐기고 키링을 만드는 메모리얼 타임 큐브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이 메모리얼 키링 만들기. 화재 현장을 체험하는 방탈출 게임. 가장 먼저 키링을 만들어 보았다. AR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키링과 줄을 받았다. 태극기 등으로 장식한 나만의 키링을 제작한 다음 방탈출 게임에 참여했다.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을 재현한 어두운 공간에서 미션지에 적힌 물건을 찾는 게임이었는데,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소방관의 노고를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공연장 밖 대형 스크린으로도 관람이 가능했던 K-팝 공연. 여러 체험을 하는 중에 K-팝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 관람 티켓은 사전 신청 당일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티켓이 없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보훈 체험 공간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야외무대라 라이브 공연 음악도 자유롭게 들려왔다.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여한 용사들과 의료단을 기억합니다. 공연과 체험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더본코리아에서 보훈의 가치를 담아 개발한 메모리얼 푸드존이 가장 감명 깊었다. 참전국 스페셜, 참전국 및 메모리얼로 나누어진 푸드존에서 유엔 참전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은 각 나라의 대표 음식과 6.25전쟁의 역사가 녹아있는 테마 음식, 제복근무자 감사·응원 음식,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했다. 참전국 스페셜존. 각 부스에서 참전국/피해 규모와 의료지원 규모를 볼 수 있다. 독립운동관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배춧잎고기말이 등을 판매했다. 각각의 부스에는 6.25전쟁 참전군/피해 규모 또는 의료지원 규모가 적혀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 세계 국가의 용사들과 의료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운영한 덴마크 부스에서 만난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이나경 양은 직접 행사에참여해보니선조들의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2025년에 탄생할 신메뉴도 기대하겠습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음악으로, 음식으로, 문화로 기억하는 보훈의 현장이었다. 특히 보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미래 세대가 일상에서 보훈을 느끼도록 다양한 놀이 문화와 최신 트렌드를 융합하는 첫 시도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여러 페스티벌을 경험한 결과, 디지털과 SNS를 활용한 이벤트는 필수가 된 것 같았다. 젊은 세대의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좋은 시도이지만 기성세대와 국가유공자가 참여하기에는 낯설다는 점이 아쉬웠다. 2025년에도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계속된다고 하니 스페셜 메뉴와 함께 더해질 보훈의 의미,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보훈 축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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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6.10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외교안보 분야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 □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청년인턴들(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토론회는 미래 외교안보 분야의 역군으로 활동할 청년들이 함께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현재 수립 중인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토론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o 오전에는 각각의 분임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참석한 외교부의 한 청년인턴은 “청년인턴으로 일하며 다른 부처의 청년인턴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통일담론을 계기로만나서 좋았다. 앞으로도 종종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o 오후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의 주재 하에 분임별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통일의 과정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하며, 동시에 대내적인 통일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다들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청년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o 아울러 “청년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워 향후 외교안보 분야의 주역으로 성장해 준다면 통일미래준비를 위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토론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6.10
- 논 써레질, 필수 아닌 선택 -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무써레질 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 열어- 써레질 생략하면 수질오염 저감 및 노동력 분산 효과 있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6월 10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시험재배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벼 무써레질 이앙 재배기술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현장 연시회에는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무써레질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무써레질 한 재배지에서 로터리와 레이저 균평 작업을 마친 뒤 모내기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무써레질 기술이란 논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흙갈이(로터리)와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댄 후 써레질은 생략하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탁수(흐린 물)가 덜 발생해 수질오염을 줄이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하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써레질) 경운 물대기 초벌 로터리 재벌로터리+써레질 물빼기 모내기 /(무써레질) 경운 마른로터리+균평 물대기 물빼기 모내기무써레질은 시기에 따라 표준형과 분산형으로 나뉜다. 표준형은 이앙 5~6일 전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하고 이앙 4~5일 전 논에 물을 채운 다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 준비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기존 써레질 방법보다 작업 기간이 짧아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분산형은 비가 내리지 않는 3~4월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마친 뒤 이앙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농번기(5~6월)에 필수적으로 했던 논 써레 작업을 농한기(3~4월)에 진행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벼 무써레질 재배 기술을 2025년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에 신속하게 보급할 예정이다.* 신기술 시범사업명: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경기도농업기술원 류경문 지도사는 무써레질 재배 기술로 논 준비 작업을 시기별로 분산하면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과거에는 모내기를 쉽게 하려고 써레질을 필수적으로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농기계와 방제 기술 발달로 선택사항이 됐다.라며, 노동력 분산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무써레질 기술이 현장에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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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연계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 늘봄학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6)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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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입냄새 관리 방법’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 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설태 : 혓바닥에 끼는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의 이끼 모양 물질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4)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3. 평소의 칫솔질이 중요해요!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혀를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칫솔질 · 하루 두 번 이상(자기 전에는 필수), 한 번에 2~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닦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와 어금니 뒷면을 꼼꼼히 닦습니다. · 칫솔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 칫솔모가 많이 휘면 교체합니다. ·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안쪽 부분에는 세균막이 잘 생기고, 혀의 돌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이나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 사용법 · 치실을 30~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양쪽 손 중지에 감아서 고정합니다. ·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2~3㎝ 간격으로 잡아줍니다. · 치실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 치아 옆면에 붙여 C자형으로 위아래로 훑으면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치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한 세균막으로,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함.· 억지로 힘을 주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치실은 버립니다. 3) 치간칫솔 사용법 ·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 공간보다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에 치간칫솔을 씻으면서 물을 묻힙니다. ·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집어넣고 2~4회 정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 마무리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치간칫솔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철심이 구부러졌거나 칫솔모가 마모되면 교체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강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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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수온 낮춘다…어업인 대비 시간 확보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진다. 또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오후 전남 여수 돌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 집단폐사해 있다. 여수 일대 해역에는 수온이 사흘 연속 28도 이상일 때 보이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하고 향어, 메기, 전복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도 진행하는 한편, 적조 명예감시원 운영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양식어가를 방문해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4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인도네시아어·스리랑카어·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수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한다. 어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62)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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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서울공항 출발 행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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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931곳 점검 실시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셀프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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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정책뉴스 2024.06.10
-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통계청(청장이형일)과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하원선)는2024년6월10일(월)정부대전청사에서공동주택대상통계조사협력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하였다.□통계청과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우리나라주택중공동주택(아파트)비중*을고려하여아파트관리사무소와협회매체를통해통계조사홍보및조사참여도제고,교육협력등을함께추진할예정이다.*(’22년인구주택총조사기준주택비율,%)아파트(64.0),연립·다세대(14.7),단독주택(20.2),비거주용(1.1)□이형일통계청장은“국가가직면하고있는인구,고용,복지등각종사회현안극복에있어통계의중요성과활용성이더욱높아지는상황”이라면서,“국민의통계조사에대한참여도를높이고정확한국가통계를제공할수있도록공동주택관리를총괄하는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지속적으로협력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하원선협회장은“우리나라주택관리종사자의근로현황관련통계수요가증가하고있다.”라면서,“통계청과의업무협력으로협회통계발전에도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통계를통해발전하고개선되는제도를위해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도울수있는부분은최대한협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번업무협약을통해양기관은고품질국가통계생산및주택관리정책발전에좋은성과로이어지도록노력할계획이다.※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보도자료 2024.06.10
- 새만금청,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새만금청,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여름철 극한기후에 철저히 대응하여 피해 제로화에 총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 3대(大) 유형(산사태. 침수 피해, 하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고군산군도, 새만금33센터, 남북·동서도로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최근 극한 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름철 자연 재난 3대(大) 유형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청도 새만금 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고군산군도(산사태), 새만금33센터(하천 재해), 남북·동서도로(침수 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 체계를 강화했다.ㅇ 특히,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극한 호우에도 관리 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ㅇ 또한, 남북도로 지하차도에서 전주국토사무소의 지하차도 침수 대비 초동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기상악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도로 즉시 통제에 대한 방안 마련 검토를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0
- 6월 9일은 어린이 숲날 6월 9일은 어린이 숲날- 산림청, 국회의사당에서 유아숲사랑단 2천여 명 대상 숲체험 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사)한국숲유치원협회와 함께 제3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박인기 한국숲유치원협회장, 위성곤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유아숲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전했다.아울러 국회 잔디마당에서는 △꼬마씨앗 심기 △목재문화 체험 △숲에서 나는 먹거리 체험 △산불진화 모형헬기 체험 등 다채로운 숲체험 행사가 열렸으며 2,000여 명의 ‘한국유아숲사랑단’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한국숲유치원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1,200여 개 영유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숲과 자연에 대한 환경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선언했다.6은 위로 싹이 나는 모습을, 9는 아래로 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상징하며 숲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숲과 생명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날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수준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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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NDC 이행약속 재확인 한국과 페루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 9일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페루 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과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정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을 인식, 대응에 결정적 시기인 10년 동안 기후 행동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1.5 ℃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등 분야에서 저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 ▲역량 강화 활동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파리협정 제6.2조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02-2100-7861)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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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팹리스 경쟁력 제고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남 판교로 입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안에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 5000만 원 등 모두 2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구축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HW+SW)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검증 전문 인력과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하고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4) 정책뉴스 2024.06.10
- 중남미 신흥경제국 페루와 만나 디지털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등 협력사업 논의 중남미 신흥경제국 페루와 만나 디지털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등 협력사업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 페루 외교부 장관 면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0일(월)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정부 협력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윤귀린(044-205-1849) 보도자료 2024.06.10
-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사실은 오전에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공식 발언은 아니고요. 이거는 적지 마시고요. 저희끼리, 제가 대변인 두 번 했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물론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도 할 거고 그 자료 외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이게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료에 대해서 공개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사실은 이런 탐사자료나 관련돼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저희가 남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어서 공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우리 출입기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지적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성공률 20%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아브레우 박사가 왔을 때 네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근원암, 근원암이라 함은 실제 석유라든지 유전, 원유라든지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냐, 라는 근원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덮개암이 있냐, 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랩이 존재를 하느냐, 그게 있고 저류층, 보관할 수 있는 저류층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것을 곱할 때 나온 값이 20%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게 분석 방법을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1:1 비교가... 그러니까 같은 분석 방법을 썼을 때는 유의미하지만 어떤 광구에는 어떤 분석 방법을 쓰고 또 광구마다 분석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는 심해 광구이면서 분석 방법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20%의 성공률이면 사실은 개별 팩트 요인을 봤을 때는 성공률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기존에 축적돼 있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추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드사이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게 가망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우드사이드도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똑같이 본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두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2007년서부터 운영권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재조정을 이뤄... 자산 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심해 쪽에서 해상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탐사자료 관련하여서도 당시 우드사이드에게 저희가 설정한 광업권의 장소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 분석한 자료는 기존에 우드사이드가 분석한 자료 플러스해서 저희가 그동안 석유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대륙붕과 관련된 자료들, 또 대륙사면과 관련된 자료들, 이 자료는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안 했었고요. 그 두 자료를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 주작과 홍게와 방어 얘기도 아브레우 박사 할 때 나왔었는데 주작하고 홍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권자로서 우드사이드가 같이 시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어는 석유공사 독자적으로 시추를 했습니다. 방어 구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드사이드의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와 관련된 구조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드사이드가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기본적으로 액트지오사에서 분석을 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브레우 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분석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순차층서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970년에 엑슨모빌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은 심해 광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순차층서학에 기반한 분석을 가장 잘했던 회사가 엑슨모빌이었고, 또 거기서부터 나온 학문이 순차층서학이고 이 순차층서학의 가장 권위자가 아브레우 박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층서학적인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구조가 이러한 순차층서학을 활용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분석이었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론 아브레우 박사가 주작, 홍게, 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작, 홍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드사이드에서 시추를 했다고,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같이 시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작하고 홍게는 8광구 쪽에 있던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주작 같은 경우 2012년에 초기였기 때문에 시추 자체, 그러니까 탐사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시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게의 경우는... 주작의 경우에는 2D 자료에 기반해서 시추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홍게의 경우에는 3D 작업을 했습니다만 홍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스층을 발견을 했다, 다만 CO2 함량이 너무 높아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시추였지만 의미는 근원암이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방어 구조는 사실은 석유공사 단독으로 했고요. 이건 6-1광구 중동부의 대륙사면을 시추한 게 되겠고요. 이 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륙사면을 시추함으로써 6-1광구 대륙사면과 심해부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담당했던 시추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고압대를 저희가 생각했던 압력보다도 더 높은 고압대를 만나서 성공적인 시추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은 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지층 아래에, 물론 그게 석유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유형의 물질이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액트지오사와 관련하여서는 분석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액트지오사와는 석유공사 내부, 용역 계약 과정에서 석유공사 내부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심해 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또 액트지오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 법인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부 실제 액트지오가 Franchise tax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액트지오사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고 1,650불에 대한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 3월에 나머지 부분을 다 완납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또 일부 언론에서 세금 체납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가 석유공사 용역대금으로 낸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세금을 완납한 시점이 저희가 2023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준 시점이 2023년 5월입니다. 처음에, 최초에 나간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아브레우 박사 인터뷰 때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통역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아브레우 대표가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물리탐사 단계기 때문에 탄화수소 여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시추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앞에 얘기했던 주작, 홍게, 방어 세 부분에서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도 여러 시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시추 지점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추 위치 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존해서 시추 위치를 정할 것이고요.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7월 중에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기타 12월 말 중에 시추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드릴십이라든지 보급선 계약이라든지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체결된 상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정도 시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시점 3개월 내내 시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추선이 출발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추선이 오는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고요. 오는 데 한 보름 정도 걸리고 또 다시 가는 데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추 작업은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 시추가 계속될 거고 시추공 자체는 추후 다시 파낸 다음에는 다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메꾸는 데 또 한 10일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또 사전 준비기간 등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런 시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획득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온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6월 아마 하순쯤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해저광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위원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의 분과로서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또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분과위원회와 겸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6월 하순 중에 장관님 주재로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이 개발전략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시추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기가 되겠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사전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또한 어떤 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느냐는 추후에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 요인과 저희가 얻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 동 법은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거는 시추와 병행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산 광구를 가정하고 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전에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정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이 광구 분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이 6-1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8광구 이렇게 현재 광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유망구조라고, 유망구조라고 저희가 지정한 지역들이 이 광구의 여러 부분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사실 여러 개라고 했지만 7개 유망 사이트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 7개 유망 사이트의 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구 분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추후에 투자 유치라든지 탐...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할된 광구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광구 분할은 기본 방향이 개발전략회의에서 정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는 광구 분할을 받았을 때는 Signing Bonu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Signing Bonus가 뭐냐 하면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하는 그 Signing 하는 순간에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 법에는 Signing Bonus 제도도 없고요. 또한, 생산 보너스 제도도 없습니다. 생산 보너스는 초기에 설정된 생산에 따른 보너스를 또 해당 국가에 주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 생산 보너스라는 거는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얼마큼 더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는 기존에 동해 가스전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국내에 판매, 일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판매 부분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적정한 수익률과 관... 그 보장 수익률,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나냐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를 들면 조광료 같은 부분도 시행령상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대치를 3만 배럴, 또 1,100만 ㎥로만 최대가 설정돼 있어서 이런 조광료 부분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추 작업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은 바뀔 것이겠지만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있는 게 유망구조가 1개 구조가 아니라 7개 구조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순차층서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기본적으로 이 순차층서학을 학문으로 정립시킨 분이 Peter Veil이라는 분이시고요. 이 Peter Veil이라는 분이 실제로 Rice University에서, 그러니까 엑슨모빌의 엔지니어 출신이시다가 라이스대학에서 강의를, 교수로서 강의를 하셨고, 그걸 이어 받으신 분이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라는 점을 그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차관님, 그러면 주작과 홍게, 방어는 시추를 우드사이드와 먼저 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럼 탄화수소를 발견 못 했다고 한 거는 이거는 아예 이렇게 주작, 홍게, 방어처럼 시추를 안 했기 때문에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작하고 홍게는요, 8광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8광구 지역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시추했다, 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방어 구조는 6-1광구 중동부의 대륙사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드사이드가 광업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했다는 게 되겠고요. 홍게에서 가스와 CO2가 동일하게 발견됐지만 CO2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홍게 구조에서는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브레우 박사는 이 세 가지, 세 시추공을 통해서 시추를 했지만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게 기본적인 리스크 요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저희 7개 유망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물리탐사 단계에서는 탄화수소의 여부는 결국은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의 세 가지, 세 구조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게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7개 구조를 시추할 계획이지만 시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근원암의 존재는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여러 그걸 통해서. 다만, 근원암에서 생성된 원유와 가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유망구조에 잘 이동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다면 그것 충분한, 저희가 탐사 결과는 충분히 저류층과 트랩을 확인했습니다만 그게 실제 파봐서 거기에 이동도 돼 있고 잘 보관이 돼 있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추를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번에 했던, 결국 울릉분지의 연장선상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번 홍게 구조는 분지의 외곽에 형성돼 있는 분지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7개 유망구조가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분지일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CO2가 많으면 어떡하냐? 홍게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홍게와는 분지가 떨어져 있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동해 가스전, 기존에 저희가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의 분지와 연속선상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CO2 리스크는 좀 감소되지 않냐,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질문 그러면 과거에 주작과 홍게, 방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물리탐사하고 자료 분석한 다음에 시추에 들어갔을 텐데요. 그 당시에 3개의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 성공률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가 다 다른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1:1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3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개는 순차층서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작, 앞에 말씀드렸지만 주작 같은 경우 2D 자료만 활용한 거고요. 홍게 같은 경우는 3D 자료 활용했습니다만 주변과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방어 같은 경우 대륙사면에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1:1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질문 3개 경쟁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업체 이름도 알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는 입찰에 대해서는 원래 대외적으로 공표 안 하는 것이, 저희도 여러 입찰을 합니다만 입찰 결과 누가 입찰했다, 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지금 핵심은 사실 액트지오사의 분석 능력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 같은데요. 혹시 교차 검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업체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추 위치 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액트지오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통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해외 투자 유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동해 가스전을 어떻게 해외 투자 유치가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분야에서 받으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해 가스전은 포스코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유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4,500만 배럴이니까 이 4,500만 배럴이, 지난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해 가스전은 천해고요, 얕은 바다고요. 이건 깊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심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근 심해에서 대형 구조가 많이 발견됐다, 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요.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00만 배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곽원준 책임이 지난번 브리핑을 할 때 경제성을 어느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1tcf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1trillion, 그러니까 cubic feet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파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tcf가 t으로 하면 220만 t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로 환산을 하면, 무게로 하면. 그게 barrel of oil로 하면, barrel of oil 이걸로 하면 1.7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동해 가스전은 굉장히 소규모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에서, 복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검증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광구도 심해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소스가 있고 그 정보 소스는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해외 메이저 격 같은 경우는 내부 팀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판단하에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알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알릴수록 소위 말해서 여러 투자가들이 끼면서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액트지오를, 물론 제가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아브레우 박사가 이쪽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 순차층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종합 분석을 하는 필요성, 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10개월이 걸립니다. 기본 데이터 분석하는 데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말한 위험성도 있고 또 그러면 그걸 다시 또 교차검증을,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교차검증을 했다, 라는 얘기는 그때도 이현석 책임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석 방법이 옳았던 건지, 또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옳은 결론을 도출한 건지에 대한 교차검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개방해서 다시 또 검증을 맡기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는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고요. 현재 그런 시추 위치와 관련된 계약도 액트지오사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개 유망 사이트 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외 투자와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각각의 광구들을 나눠서 광구별로 해외 투자자에 판매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몇 개의 광구를 해외에 분할하고 몇 개의 광구를, 최소 우리나라가 몇 개의 광구는 자체 개발하겠다, 그런 어떤 수치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으로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광구는 다 분할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물론 많이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과거에 이라크 광구 저희 들어갔을 때도 가스공사가 들어갔습니다만 광구가 분할되는 건데 어떤 광구를 들어가느냐, 광구별로 성공률이라든지 매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정하는 기본적인 권한은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다만, 성공률이 얼마냐, 매장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심해 분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탐사 단계에 해외 투자가 필요하면 탐사비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지분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한 실제로 투자가 되면 그 기업이 얼마나 의무 탐사량을 해야 될 거냐, 등등 정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고요. Signing, 앞에 말씀드렸던 그럼 Signing Bonus를 얼마를 지급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아마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당연히 광구를 분할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만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몇 개를 분할할지 그거는 사실은 시추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저희가 짤 수도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추 단계에서부터 해외 투자 유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탐사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저감하려는 차원에서 탐사 단계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투자개발전략회의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요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 요인을 분석해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12월에 첫 시추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해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왜 정해져...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한다기보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개발전략회의를 통해서 여러 투자와 관련된 사항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 됐든 리스크 요인은 최대로 줄이고 저희 수익은 또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분들은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만 파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물론 기술이 이런,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이 없긴 하지만 해외 투자를 많이 받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약간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심해 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거를...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해광구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받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또 광구 자체를 또 심해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건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트가 여러 개라 그랬고 아브레우 박사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서는 더 종합분석을 못 한 8광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6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65... 나머지 65%에 대해서도 종합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유망구조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순차적인 투자를 강요를, 강조를 하냐 하면 이 광구를 나눈다는 의미는 그걸 한꺼번에 또 입찰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광구 중에 여러 개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광구로 되면 순차적으로 가겠죠, 예를... 그다음에 뒤에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독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정해지지도 않고 탐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는 거는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너무 성공했을 때에 올 큰 수익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또 탐사, 탐사 시추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액트지오 법인 자격 관련해서 자료 보면 텍사스 판례 등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계약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를 알았는데 판례 등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답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판례 찾아보시고 하신 거라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할 때는 몰랐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다른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사가 그 사실을 인지해서 3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액트지오사 말에 따르면 이게 Franchise tax가 굉장히 율이 낮고, 0.7%인가요? 0.7%, 왜 그 수익의, 매출액도 아니고 수익의 0.7%고, 아마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확인해 보나 어쨌든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질문 텍사스 법인은 문제없는데 우리 규정이나 절차에는 혹시 문제되는 것 없나요? 답변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제 입찰에서 그게 요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납세증명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하게 됐으면 아마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우리... 그게 석유공사에서 입찰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요건에 그것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입찰경쟁에서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산상 시추 비용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말에 시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산을 어쨌든 확정을 하려면 국회 통과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수의 업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업계에서 회의적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몇몇 업체가 입찰 희망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해외 석유기업 투자 입찰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 첫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질문 시추 계획 올해 말부터 있는데 지금, 답변 예산, 예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착수비 정도고요. 진짜 너무... 이것만 오프로 하면 안 될까요, 다음 말만? 안 되죠? 생중계라서 안 됩니다. 저희가 착수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 더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 시점이 되겠고요. 저희는 진짜 이거는 꼭 탐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이트 하나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7개 사이트에 나뉘어 있고요. 7개 사이트별로 탐사자원량도 다르고 성공률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욕심 같아선 7개 광구를 다 시추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5개를 말씀드린 거는 20%의 확률이 기본적으로 5번에 1번 정도는 나온다는 생각에 5번 정도의 시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물론 이게 굉장히 큰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게 성공했을 때의 저희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이나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에게는 저희가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드리고 전문 석유공사가 또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궁극적으로는 대외 공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보시면 그거 해저 지형도가 다 나오는데요. 저희가 해저 지형도를, 그러면 이걸 공개하면 전 세계가 다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건 안보상으로도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오픈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국회가 열리면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문 자료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가망성이 없다, 라고 얘기한 기업은 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몇몇 언론에서 누가, 어떤 기업의 누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기업도 공식적으로 '가망성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는 대부분 국내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한테 투자 의향을, 저희가 지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험과 기술력이기 때문에 해외 유망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건 지금 초기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저도 차관님, 한 가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도 에너지 업계분한테 말씀을 들은 건데 우리가 지금 제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가이아나지 않습니까?답변 네. 질문 그게 15~16%의 확률이 있고, 우리는 20%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돼 있는데요. 또 제가 한편에서 듣기로는 가이아나의 15~16%라는 기준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추공을 하나 뚫은 다음의 확률인데 우리는 아직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의 20% 확률이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지난번에 아브레우 박사님 때는 경쟁입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액트지오 포함해서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세 군데라고 하셔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군데는 착오였던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세 군데가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스타브룩 광구는 초기에 7%였습니다. 시추하고 나서 16%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탐사 시추 후에요.그래서, 그런데 이 성공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요. 리자 광구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리자 광구는 처음에 시추에 성공해서 유정을 발견했는데요. 두 번째 나온 건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작용하는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아나 광구도 사실 그전서부터 거기가 분명히 가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몇 십 년 동안 거치면서 다 철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심해 광구에 대한 분석기법이 늘었... 됐고, 또 그 분석기법을 통해서 리자 광구란 well을 지정했고 그러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5번 시추고 그때까지 후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죠. 저희가 뭐, 극악하게 5번 다 안 나올 수 있지만 운이 좋으면 스타브룩처럼 처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답변 (관계자) ***답변 그리고 금방 확인했는데 16%도 시추 전 확률이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스타브룩도 리자 well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었고요. 그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11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레우 박사는 120억 배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개나 2개 정도만 받고 오프로, 백브리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1번 질문 답하실 때 얼핏 7개 유망구조 모두 시추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7개 다 시추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질답하시면서 시추 위치 관련 계약도 액트지오와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추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석유공...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게 어쨌든 석유공사가 추가적으로 한 탐사자료 등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신 거라고 설명을 해오셨는데 이게 셰어워터사라는 곳과 탐사선 등등의 문제로 같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4월 12일, 지난해 4월 12일, 그러니까 액트지오사에서 해석을 한 시점 이후에 3D 물리탐사를 추가로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가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7개 광구 다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정한다기보다 국회에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가 앞에 개발전략회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 5개라는, 7개 광구가 사실은 탐사자원형하고 탐사성공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유망구조를 선택할 것인지, 또 유망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물론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거고요. 5개라는 의미는 어찌 됐든 탐사성공률이 20%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에 기반해서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추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만 7개 유망구조 중에 어떤 5개를 선택할지는 그거는 시추 과정,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것도 또 이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추에서 성공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분석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유망구조가 또 새로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어서 지금 7개를 다 하기에는, 그걸 지금 결정하긴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액트지오사가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이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 액트지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치 선정도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결정은 석유공사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문을, 액트지오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자문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다만 그거는... 추가적인 자문료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용역 계약했던 전체 계약금액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질문 다음 달에 시추 위치 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추 업체가 결정됐습니까? 답변 드릴십은 지금 시드릴 웨스트 카펠라에 지금 한 것으로 다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리검층, 그러니까 실제로 장비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검층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도 선정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질문 그러니까 그 기업 이름이 궁금해서. 답변 그래서 그 기업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거는 공개를, 그게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게 규정상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10
- 숙련기술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 개최 -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우수 숙련기술자, 기능장 자격증 보유자 등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7명 및 나노 인플루언서 포함 기특한 기자단 10명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공단은 2012년부터 우수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숙련기술장려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총 7인이 활동한다. 전년도 선정된 5인 △조성현(기능장, 요리) △정다운(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헤어디자인) △전성국(우수숙련기술자, 건설기계정비) △어준혁(기능장, 산업설비) △김재훈(우수숙련기술자, 디자인)의 임기를 연장하여 숙련기술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또한 △박영석(우수숙련기술자, 기계조립) △강성묵(우수숙련기술자, 금속재료제조)을 새롭게 선정하여 숙련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박영석(41세) 우수숙련기술자는 기계조립·설치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중공업(주) 기술교육원에서 기술 지도 업무를 맡았다.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2019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부터 올해 진행되는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까지 부지도위원으로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강성묵(33세) 우수숙련기술자는 현대제철에 근무하여 300건 이상의 개선 제안을 통해 최연소 우수 사원상을 받았고, 2023년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되었다.이번 행사는 공단 이사와 홍보대사 7인이 참석하여 △홍보대사 소개 영상 상영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및 각오 한마디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위촉된 홍보대사는 향후 약 1년 동안 토크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공단 유튜브 콘텐츠 출연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숙련기술 홍보기자단인 제10기 기특한 기자단 10명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자단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구성되어있다.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 △활동 각오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 순서로 진행된다.또한 제10기 기특한 기자단원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수행하며 국민의 시선으로 다양한 숙련기술 관련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은 숙련기술 누리집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인 숙련기술인(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숙련기술의 비전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라며,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숙련기술기획부김수진(032-509-1836) 보도자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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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6·10 민주항쟁,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적 전환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우리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6·10 민주항쟁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정부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우선,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주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우리 경제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삼아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쓰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개혁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더욱 극진히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룩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고 연대와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이는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민주주의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지난주에는 아프리카의 48개 국가가 참여해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 기념관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온 국민의 참여와 열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기억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며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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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이지리아, 의료제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해마련됐다. 양측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른쪽 3번째부터 퍼디난드 은원예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 제공)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3, 1362)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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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 홍정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 웹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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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감]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김민서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웹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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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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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안전할까?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일상을 지키는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이라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시행 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시(맑은물사업소) ■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물사랑누리집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방문일정 안내 방문 및 채수 실시 수질검사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검사결과 확인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 어떤 항목을 검사 하나요?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아연은 지자체에 따라 검사 불가할 수 있음 · 1차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원인 불명 또는 고객 요청 시 2차 검사 실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확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물사랑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청 시(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물사랑누리집 접속 전화 신청 시(누리집 지자체 대표전화 확인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등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신청 완료!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궁금하다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수도에는 안심이 흐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카드/한컷 2024.06.10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수요를 고려해 회의공간 확대 구축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수요를 고려해 회의공간 확대 구축-> 고기동 차관, 6월 10일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 예정 현장방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출장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의 회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실 위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디지털협력과 이금경(044-205-2911) 보도자료 2024.06.10
- 산림청,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항노화 산림치유’ 산림청,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항노화 산림치유’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10일 밝혔다.‘치매예방 산림치유 항노화 표준 프로그램’은 전국 치유의 숲에서 운영중인 산림복지 서비스이다.지난 2023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70세 이상 치매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지선별검사(CIST) 총점이 10% 높아졌고 특히 기억력은 24%, 상황인지능력(지남력)은 8%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아니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뇌 영상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운동·감각 관련 영역, 공간적 주의력 영역과 내측두엽 연결성이 강화된 점이 확인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림치유가 치매예방에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0
- 국립수목원 방문자 안내센터 새단장 - 편의시설 집약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및 안전성 확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방문자 안내센터를 새단장하여 6월 10일(월)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공개된 방문자 안내센터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매표소, 화장실 등을 하나의 건물에 모아 고객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매표소와 화장실은 각각 1985년과 1995년에 준공된 후 노후화하여 단열과 방음에 취약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불편함이 커 청결하고 편리한 새 시설의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2023년 8월에 방문자 안내센터를 착공하여 4개월 간 건설공사를 거친 후 5개월 동안 주변 공사를 하여 국민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수목원은 6월 10일 오전, 새로운 방문자 안내센터 앞에서 내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초대하여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새단장을 마친 방문자 안내센터를 통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설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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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Q&A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QA]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유가스전 개발이라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은 문답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우리나라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이 작년 기준으로 4,412만톤이므로 천연가스 수입량의 90%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가스전 개발 기술이 향상돼서 관련 산업인 해양플랜트, 시추, 가스처리 시설 등이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Q.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는데 원유는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원유는 우리 나라 경제 구조에서 산업에도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운송, 산업 전력 생산에 각각 48% 30% 8%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원유 수입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작은 회사가 평가를 했다는데 큰 회사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심해 광구 평가 업무에서는 소수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유망성 평가를 주도한 액트지오사 대표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 미국에서 퇴적 학회장을 역임하고, 액슨모빌 재직당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Q. 최대 140억배럴은 얼마나 쓸 수 있는 규모인가요? 140억 배럴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천연가스 대 석유 비율 3:1 가정시) 정확히는 탐사자원량을 의미합니다. 탐사자원량은 시추작업을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이전 단계에서 추정한 값입니다. Q. 탐사성공률이 20%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높은 확률인가요? 탐사성공률 20%의 의미는 10번의 탐사를 시도했을 때 평균적으로 2번 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성공률 20%는 통상적인 석유탐사 성공률에 비해 양호한 확률입니다. 심해 탐사성공률은 석유 부존 핵심요소인 근원암, 저류층(사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가 존재할 확률을 평가하여 산정되며,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탐사성공률은 16%였습니다. Q. 정부나 대통령실이 발표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유가스전 개발은 범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자원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한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3%입니다. 특히, 원유 수입량은 약 9.8억 배럴(총 862억불), 천연가스 수입량은 약 4,412만톤(총 360억불)입니다.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기준 이번에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은 탄화수소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앞으로 시추를 통해서 탄화수소의 부존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드/한컷 2024.06.10
- 국세청, AI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 AI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610-국세청 AI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