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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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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