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둘입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례회의, 세미나,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대통령께 특위의 제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이라는 중점 방향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8개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처럼 고령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을 도입·확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의료시스템에서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겪는 어르신들이 진료과를 전전하며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복용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신체 인지 기능은 저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약물 남용이나 노쇠 예방 등 노년기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정 수가와 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높아진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노년기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전 생애 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애 경력에 기반한 맞춤형 봉사 추천서비스 등을 통해 현재 저조한 노년층의 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해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약자에 머물러 있는 노년에 대한 인식을 자기주도적 노년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인식 전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언론과 미디어 속에서 접하는 노인 혐오와 연령 차별 요소를 자정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기틀을 담은 노인기본법 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터와 배움터, 삶터에서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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