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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EU 양자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2일(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조셉 보렐(Josep BORRELL)EU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조셉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양 정상(상임위원장, 집행위원장)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축을 위해 한-EU가 국방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아울러, 신원식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한-EU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EU 안보·국방협력의 분야(국제평화, 해양안보, 사이버 등) 및 방향 등을 명시한 문서 2024.06.02 국방부
-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결과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MRO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논의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06.02 국방부
-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024년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 실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2024년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 실시- 2022.6월부터 시작하여 3년 차 실시 -- 49개국 155명, 국내 바이오 인력 20명 대상(총 175명) -- 6월 3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국제백신연구소 주관으로 교육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전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2022년 2월 설립하였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교육에는 49개국 155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 제약특성화대학원생 등 20명이 참여하여 백신 생산 전 주기 이론, 토론, 사례 연구, 국내기업 현장 견학,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교육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중저소득국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해 1997년 설립된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2022년 43개국 754명, 2023년 54개국 총 1,187명(국내 59명 포함)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문명칭)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약칭: GTH-B)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 2022년 2월 설립하였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교육에는 보건복지부와 WHO 간 교육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49개국 155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 제약특성화대학원생 등 20명이 참여하여 백신 생산 전 주기 이론, 토론, 사례 연구, 국내기업 현장 견학,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은 2주간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여 시행한다.【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6.3~6.14) 교육생 선발현황】* (총 175명) 가나(2), 나이지리아(1), 남수단(2) 남아공(1), 대한민국(20), 동티모르(1), 르완다(2), 말라위(1), 말레이시아(8), 멕시코(1), 모잠비크(1), 몬테네그로(5), 몽골리아(3), 방글라데시(5), 베트남(2), 보츠와나(2), 부룬디(4), 브라질(6), 세네갈(1), 세르비아(4), 스리랑카(2), 아제르바이젠(2), 알바니아(1), 앙골라(1), 에티오피아(5), 요르단(2), 우간다(4), 우즈베키스탄(2), 우크라이나(1), 이란(2), 이집트(8), 인도(2), 인도네시아(4), 잠비아(1), 중국(16), 짐바브웨(3), 카메룬(4), 카자흐스탄(6), 케냐(2), 코트디부아르(1), 콜롬비아(1), 콩고(1), 키르기스스탄(2), 탄자니아(9), 태국(6), 튀니지(1), 파라과이(1), 파키스탄(5), 페루(1), 필리핀(7)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2022년 43개국 754명, 2023년 54개국 총 1,187명(국내 59명 포함)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도 이론 및 실습, 온라인 교육과 해외 현지 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약 1,300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6월 교육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WHO 협력 이론교육으로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WHO와 협의를 거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바이오 인력은 한국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을 방문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홍보는 물론 외국 교육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의 입교식은 6월 3일(월) 10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연수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본 교육이 중저소득국 현지의 백신 생산역량 향상과 세계 보건안보 증진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기업체를 기반으로 해외 및 국내 바이오 인력의 이론 및 실습교육,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도 GTH-B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반 시설과 IVI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전 세계 백신 접근성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WHO 등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성과 및 계획 2. 2024년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 개요 3. 교육과정 세부 사항 4. 입교식 개요 2024.06.02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6월 3일(월)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 -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2024.5.21.) 참고**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2024년 서비스 유형 구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서비스단가(1회당)1급유형(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8만 원(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2급유형(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7만 원(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붙임 5 참고).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붙임 6 참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급여정보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붙임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부착용 스티커 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5.「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6.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준비사항 안내 2024.06.02 보건복지부
-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찾습니다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찾습니다- 복지부,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의 소임 실천하는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등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회원 가입자격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대표 비영리단체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은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나아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동행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민 행복을 위해 代를 이어(또는 같은 世代 내에서) 동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전국 6대 도시 밀집지역에 4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공무원 前身)이 최초로 배치된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만 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찾아 동네 곳곳을 누비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들 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복지 사각지대 120여만 명에 대해 개별 연락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 해소·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발에 나선 것은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그동안 父子 공무원, 母女 공무원 등 대를 이어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가족 사례들이 간혹 알려진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부모의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을 정부가 찾아 나선 것은 처음이라 매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가족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증진 노력, 의미 있는 성과, 사회복지공무원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 가족 간의 긍정적 영향 등을 심사해 9월에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발계획에 따르면,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가족(예: 父子·父女·母子·母女)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그리고 부부 사회복지공무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3만 사회복지공무원들께 우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다고 밝혔다.붙임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선발 개요 2024.06.02 보건복지부
- 상위 1% 디지털 명장을 향하여 상위 1% 디지털 명장을 향하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한국환경공단,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 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공모는 △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학생)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5,81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은 각 15점씩 45점, 일러스트레이션(학생)은 20점으로 총 65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올해는 초등부문을 신설하여 환경사랑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일러스트레이션(일반부) 4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러스트레이션(학생부)의 초등부 수상작에는 최고 80만 원, 중고등부 수상작에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수여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을 통해 작품을 받는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에 전화(02-6395-3127)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9월~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사랑 공모전은 매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완성됐다"라며, "올해도 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의 주제를 전달하는 좋은 작품들이 가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포스터. 2.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6.02 환경부
-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 - 코엑스에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물·대기관리 등 녹색기술 2천여 점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우수 녹색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4)'를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ENVEX(엔벡스) 2024 :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에 시작하고 올해로 45회를 맞이하여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엔벡스 2024'는 환경산업 관련 기술 전시와 함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독일, 스위스, 중국 등 17개국 85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85개 국내외 기업이 물대기관리·탄소중립·자원순환 등 녹색기술 2천여 점을 소개하고, 해외 구매자(바이어) 등 4만 4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는 품목별 주제 전시관과 해외 국가 전시관에서 하수관 침수 예방, 재생 가죽 방적사 제조 등 최신 환경 산업기술이 선보인다.전년보다 규모를 늘린 탄소중립 전시관에서는 폐기물 인공지능(AI) 광학선별로봇을 비롯해 수소충전소 제어시스템, 바이오가스 이용설비 등을 소개한다.부대행사로는 △내수 구매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투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디지털 시대 물관리, △지능형(스마트) 공기질 관리 등을 주제로 녹색산업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토론회(세미나, 포럼)가 마련됐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전시회가 우리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확산하여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2027년까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수출 100조 원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엔벡스 2024 개요. 2. 엔벡스 2024 개막식 계획. 3. 기업 지원 프로그램. 4. 세미나 및 포럼. 5. 주요 전시 기술 및 제품 현황. 끝. 2024.06.02 환경부
- 국내외 전문가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방향 모색한다 ▷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개최. 전 세계 산업의 녹색전환 동향 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2017년에 처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하루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번 행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과 함께 열리며 △국내 통합허가사업장, △전문허가대행업(컨설팅업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공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국제 기업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환경부 온라인 방송(유튜브)을 통해 6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행사 내용이 중계된다.행사는 '청정산업을 향한 새로운 여정(Charting a New Path towards Cleaner Industry)'을 주제로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EU) 및 세계적인 선도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을 논의한다.첫날에는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오염없는 지구를 향한 유엔의 이상향(비전)을 소개한다.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의 요르그 베번도르퍼(Jorg Weberndorfer) 공사참사관은 유럽연합의 산업배출지침(IED)* 등을 설명한다.*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유럽연합에서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지침환경부는 산업배출시설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성과와 개편방향을 소개한다. 1,400여 대형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허가재검토 및 사후관리로 제도의 중심이 이동하는 만큼,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이틀 차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통합허가 성과분석 토론회를 진행하여, 연간보고서 활용방안 및 통합환경관리 우수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통합관리사업장이 환경부 허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업종별 심층 간담회를 비롯해 엔벡스 2024에 참가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통합관리사업장의 연결을 주선하는 상담회도 열린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실행할 주역은 산업계"라며, "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의 질은 물론 우리 산업의 국제적인 녹색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행사 포스터. 끝. 2024.06.02 환경부
- 한-다자개발은행 협력, 개도국 녹색전환 앞당겨 ▷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 코엑스에서 6월 3일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6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함께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어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다.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유관 기관 및 기업 등도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한다.또한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 ㈜리보테크, ㈜포어시스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 사업(위생매립장, 정수장 등)뿐만 아니라, 최근 다자개발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순환경제분야(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다자개발은행별 맞춤형 우선 협력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다음날인 6월 4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를 참관한다. 이어서 하남 유니온파크, 서울 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및 적용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그간 환경부는 다자개발은행이 가진 지역 단위 개도국 녹색전환 시장 강점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지역 단위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세계은행을 시작으로 2018년 미주개발은행, 2019년 아시아개발은행, 2022년 중미경제통합은행 및 2023년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주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올해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 ‘파나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이 전 세계 녹색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창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행사 계획. 2. 세부 프로그램. 3. 주요 참석자. 4.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6.02 환경부
-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6.02 공정거래위원회
-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비전레드(대표 이대로, 이하 비전레드), ㈜넉넉한 사람들(대표 김덕회, 이하 넉넉한 사람들)을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두 기업은 충주지역의 사과를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비전레드의 이대로 대표는 미국 유학중 접하게 된 애플사이더에 매력을 느껴 직접 사이더 제조를 시작하였다. 이 대표는 한국의 ‘부사’ 품종이 가진 높은 당도를 활용하여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없는 사이더 제조에 성공, 해외 품평회에서 17관왕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김덕회 대표는 2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식품 제조업을 시작한 충주 토박이다. 값싼 수입산 농축 과즙 주스로 과포화된 시장 속에서 홈쇼핑, 수출 등 새로운 판로에 눈을 돌려 지난해 매출액 30억을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의 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세대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같은 농산물이라고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회사법인 ㈜비전레드 개요 2.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개요 2024.06.02 농림축산식품부
-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육상·수산)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 센터 지정을 승인하였고, ▲메갈로사이티바이러스감염증 명칭 변경 등 동물위생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하였으며, ▲프랑스의 에마뉘에 수베항(Emmanuelle Soubeyran)을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의 상세한 결과는 붙임 참조 우리나라 최초로 협력센터 지정을 주도한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이번 협력센터 지정을 통해 양 기관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에 획득한 협력센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제 진단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대표단을 이끈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수석대표)은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동물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 결과(상세) 2. 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개요 2024.06.02 농림축산식품부
- ‘스포츠’, ‘크루즈’, ‘럭셔리’ 케이-관광콘텐츠를 한곳에서 ‘스포츠’, ‘크루즈’, ‘럭셔리’ 케이-관광콘텐츠를 한곳에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2]문체부보도자료-2024 한국 테마관광박람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2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 추가 공모 2024년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 추가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2]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2 문화체육관광부
-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였다. *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자동 동작되어야 할 안전설비(기기냉각수펌프 등)가 동작하지 않았음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5월 13일)한 것으로,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한 제보(5월 30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2024.06.01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세바스티앙 르꼬르뉘(S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양국이 ’23년 7월 한-프랑스 공군 간 최초 연합훈련인 ‘PEGASE 23'을 실시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에 동참하며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간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우주 협력,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방산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개발 등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6.01 국방부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개최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신 장관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49년 3월)이자 6·25 참전국으로, 양국이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다져온 만큼, 금년 양국 수교 75주년 계기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테어도로 장관은 양국의 75년의 시간은 단순한 우호관계가 아닌 자유를 위한 동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가치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정세에 대한 논의와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협력, 방산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필리핀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끝으로, 신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인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테어도로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06.01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끝// 2024.06.01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