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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오해와 진실은 변차연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정책발행·일반발행으로 구분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봅니다.마지막으로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한국인도 대마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오해와 진실은 가계부채, 사채를 제외한 일반 가계의 모든 빚을 의미하죠. GDP 대비 가계부채는 국가의 소득,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뜻하는데요.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모니터링과 정책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관련해 최근 국제금융협회에서 세계 34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했는데요.이 통계를 인용해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료는 3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흥국만 30개국,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유로 지역·일본·영국 이렇게 4개 국가·지역만 다루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보여주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협회가 함께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126.3%를 기록한 스위스, 109.6%를 기록한 호주, 102.3%의 캐나다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일반발행 구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인지 정책발행인지 그 종류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언론에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정책발행은 받고 일반발행은 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이 가맹업체 제한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진다고 비판했는데요.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해 규정을 정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반발행은 소상공인 보호를, 정책발행은 국민편의를 고려했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일반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형마트나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는데요. 반면,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 정확하게는 아동수당·농민수당 등의 정책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건데요.정책 수당인 만큼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상품권 가맹점 수가 적은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에서도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는 상품권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처를 정했다는 입장인데요.그러면서도, 국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지자체가 관련 누리집에 사용 가능 사업체 목록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대마 합법 국가서 한국인도 대마 사용 가능? 지금 보시는 젤리, 평범해 보이지만 모르고 먹었다간 순식간에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간식 같아 보여도, 사실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인데요. 올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이런 대마 제품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죠.때문에 한국에서는 안되지만, 해당 대마 합법국 안에서 섭취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국내외 어디서 대마를 사용하든 명백한 범죄행위로 분류되는데요. 대마 합법 국가 안이라도 한국인은 대마 이용이 불법입니다. 우리 법이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속인주의란,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마를 피우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어디를 가도, 대마는 절대 손대지도 말고 잘 모르는 음식은 성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청약 기간-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북 부안군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에 지원했어요! 좋은 것은 나만 알지 말고 널리 알리라고 했던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육아지원제도가 그러합니다. 일명 일·가정 양립제도인데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고요. 유연근무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출처=고용노동부)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 속에 먼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2015년 즈음 육아휴직 2개월 15일,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1개월 14일 사용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7세부터 8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참 많이 가는 시기,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와 엄마, 우리 가정 모두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당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 매번 시간에 쫓기고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서 저도, 자녀도, 가정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직서까지 내려고 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덕분에 저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준 저에게는 참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의 육아기에 충분히 혜택을 누린 일·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6월 27일까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린 혜택을 널리알려 많은 분들도 함께 정부의 혜택을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함께할家 소개할家 육아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 또는 시행 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또 다른 홍보이자 실사용자들의 우수 후기를 통해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뜻깊은 공모전이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공모 주제 및 일정.(출처=고용노동부) 공모 내용은 근로자와 기업 두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기업(회사)에서 암묵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기업도 함께 참여해 달가웠습니다.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로 변화를 이끈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사례 또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 여건 개선 사례를 보내주면 됩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글자 수는 2000자 내외 자유형식(A4 1~2장 분량)으로 부담도 적었습니다. 또한 시상 규모만 봐도 수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최대 수혜자로서 저는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의미 있는 글로 수상까지 하면 꼭 자랑하겠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안내.(출처=고용노동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단순히 공모전이 아닙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실제 사례이고, 현재 시행되는 일·육아지원제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좋은 제도를널리 알리자고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기상청이 직접 알려드려요!] 2024년 최대 규모 4.8지진 발생 오늘 (2024년 6월 24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의 지진인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정보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