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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21 법무부
- 전기차 충전기 기술 분야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높인다 ▷환경부 차관, 전기차 충전기 자동화 생산 현장 방문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1만기 생산 공장을 2024년 1월에 증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만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파워모듈: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급속충전기의 핵심부품** 충전 신기술 : 무선형, 이동형, 천장형, 지능로봇형 등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 차관 현장방문 계획. 끝. 2024.05.21 환경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 확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확산 - 통일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통일체험부스 운영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 이하 ‘미래센터’)는 제20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 23.~25., 충남 천안, 이하 ‘청소년 박람회’)에서 통일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o 미래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번 청소년박람회에서 초·중·고 학생 등 방문객들이 통일을 의미하는 상징물 만들기,통일 이후 아시안 하이웨이 가상 주행 등 체험을 통해 통일 미래의 희망을 공감하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o 미래센터의 청소년 박람회 참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는 미래센터의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체험연수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미래를 꿈꾸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o 이번 청소년 박람회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며, 10만명 이상의 청소년과 가족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래센터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여름수련회’(‘24. 6. 24.~28., 강원도 평창) 등 계기 시마다 찾아가는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4.05.21 통일부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조현장 찾아 민생경제소통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조현장 찾아 민생경제소통밸브실 생산 기업 방문, 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1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 의 일환으로 밸브실 생산 기업인 ㈜광성이엔지(대표 정세정)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상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밸브실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광성이엔지는 2019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에 19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밸브실은 도로 등에 매설된 배수관망에서 각 종 밸브, 유량계 등을 보호 및 유지 관리하는 제품으로서 노면에 노출되는 맨홀부의 높이와 경사를 조절함으로써 설치·유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광성이엔지 관계자는 "우수제품 규격추가, 기간연장 및 계약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권역별 수요기관 간담회 등 조달청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송세창 사무관(042-724-7227) 2024.05.21 조달청
- 조달고객에게 더 신속, 더 정확, 더 친절하게, 조달고객은 더 편리하게 조달고객에게 더 신속, 더 정확, 더 친절하게, 조달고객은 더 편리하게 - 조달등록센터·정부조달콜센터, 신축 민원동으로 이전 - 접근성 및 환경 개선으로 조달고객 편의성 제공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 대비에도 만전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콜센터 업무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조달등록팀 조은영 서기관(042-724-7060) 2024.05.21 조달청
-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학술회의 개최 탈북민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 통일준비와통일교육에서 보다 더 많은 활약 해야 - 5. 22.(수),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학술회의 개최 □ 국립통일교육원은 5. 22.(수)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2024. 5. 22.(수) 13:00~16:30, 국립통일교육원 제1교육관 4층 대강의실 □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과제’를 발표합니다. o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합니다. □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통일준비에서 보다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학술회의 포스터. 끝. 2024.05.21 통일부
- 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해외로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해외로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공공시장 첫 진입부터 양적·질적인 성장, 해외 도약까지 전방위적 지원 강화- ① (진입) '공공조달 길잡이' 425건 맞춤형 컨설팅, 계약보증금 50% 절감으로 진입장벽 해소- ② (성장) 25개 범부처 협업, 킬러규제 및 주요조달제도 개선으로 기업성장 견인 - ③ (도약) 바우처 도입, 해외실증 확대 등으로 '23년 역대 최대 16.3억달러 수출 성공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년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조달기업의 '진입'부터 '성장', '도약'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26개 혁신제품의 CES 혁신상 수상, 혁신적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23년에 역대 최고인 16.3억달러 수출 실적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핵심 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입」 - 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첫 진입부터 촉진① 먼저,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의지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초보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과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컨설팅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하여, 도입 두 달 만에 425건('24.3.13~5.15)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해상부유구조물 제조업체 등 8개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기술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하여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벤처나라')을 운영하여 초기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벤처나라'를 통해 우대를 받은 기업은 2024년 4월 기준(누적) 총 3,282개사로 2021년(2,227개사) 대비 47% 증가하였고, '벤처나라'를 통한 초기기업들의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2023년 1,431억원으로 2021년(1,255억원) 대비 약 14%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총 469개사가 4.8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③ 또한,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하였다. 혁신제품 지정시에는 기술개발 업체와 제조기업 다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여 기술개발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허들을 낮췄다. 이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등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④ 연간 25조원 규모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하여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후 10개월 만에('23.7월~'24.4월말) 총 9,880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수수료 68억원을 절감하여 영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평균 20% 내외로 낮추고,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여해 조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2. 「성장」 -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지원①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하여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먼저, 강력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작은 규제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테마별 작더라도 파급효과는 큰 206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179개 규제를 개선(개선율 87%)하였고,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있게 혁파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도 신설했다. TF발족과 전담부서 신설 석 달 만에 조달기업의 330건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그 중 286건을 개선(개선율 87%)하였다. 특히,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건의된 과제의 상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 적용 후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하여, 기존 기계적·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또한,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24.1월 시행)하고, 연 209조원 공공구매력을 통한 첨단 드론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율(25%) 보장, 규격변경 허용 등 드론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24.3월 시행). ②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수요 발굴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혁신제품 수는 2024년 4월 기준 1,893개로 2021년(968개) 대비 96% 증가하였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23년 8,157억원으로 2021년(4,678억원) 대비 74% 증가되었다. 특히, 점자 디스플레이 '닷 패드' 등 26개 혁신제품('23년 15개, '24년 11개)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내 조달기업의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성과도 창출했다. ③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빛났다. 기재부, 산업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등 총 25개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24.2월)하고, 공공판로에 더하여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 패키지로 지원했다.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기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④ 연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계약자동화시스템(MSC),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했다. 이러한 기업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수는 2024년 4월 기준 11,721개사로 2021년(10,352개사) 대비 약 13% 증가했고, 공급실적은 2023년에 18.3조원으로 2021년(15.7조원) 대비 약 17% 대폭 상승했다.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지정심사의 기술비중을 상향하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1년에 5,567개였던 우수조달물품이 2024년 4월 기준 6,218개로 확대됐고, 공급실적도 2023년 4.75조원으로 2021년(4.03조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3. 「도약」 - 역량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① 국내에서 검증된 수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에 대하여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입찰 직접 지원 등 집중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고, 그 결과 2023년에는 2021년(12.5억달러) 대비 30%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16.3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의 수출지도'를 넓혔다. ②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하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하여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혁신제품인 '공공 Wifi 통신장비'가 남아공 등에서 수행된 실증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15만달러 수출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현장에 '이동식 X-Ray' 등 긴급구호제품을 2023년엔 12억원, 2024년에 30억원 규모로 인도적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를 기업별·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면서 조달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요약)*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시원 사무관(042-724-7044) 2024.05.21 조달청
- [모두발언] 제22회 국무회의 제22회 국무회의- 2024. 5.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지금부터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입니다.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우주항공청 출범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05.21 국무조정실
- 첨단기술로 다시 보는 230여 년 전 정조의 화성 행차(5.21.~6.16.)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를 개최한다. *《화성원행도》: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행궁에 행차한 것에 대해 그린 기록화. 대성전 참배, 특별 과거시험 합격자 축하잔치, 어머니 혜경궁의 환갑잔치, 야간 군사 훈련을 비롯해 배로 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너는 행렬의 모습 등 여러 행사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평면으로만 감상했던 궁중 기록화 《화성원행도》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23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특히,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헤리티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화성원행도》의 행사 장면에 포함된 건축, 복식, 기물(물품), 궁중공연, 의례 절차 등을 상세히 고증하고, 이를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3차원(3D) 원천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였다.전시는 총 4종의 콘텐츠와 2편의 미디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 혜경궁의 환갑잔치와 정조가 지휘하는 서장대 야간 군사훈련은 증강현실(AR)로 구현되었다. 관람객은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전시된 모형이나 그림 위에서 궁중 공연과 훈련과정을 3차원 만화(3D 애니메이션)로 체험할 수 있다. ▲ 신하들과의 활쏘기 행사와 백성들과 함께한 야간 불꽃놀이는 가상현실(VR)로, 배로 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행렬의 모습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 통합된 확장현실(XR)로 구현되어 각각 전용 기기 등을 활용해 감상할 수 있다. 미디어 영상으로는 ▲ 한강을 건너기 전 수원 화성행궁에서 출발하는 환궁 행렬의 모습을 담은 미디어 영상과 ▲ 정조의 복식을 고해상도의 3차원 콘텐츠로 재현한 총 2편이 준비되어 있다.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쓰고 주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채 3차원(3D)으로 구성된 가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 *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 실제 환경에 가상의사물이나 정보 등을 섞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경험 *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칭하는 명칭. 몰입형 경험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첨단기술과 국가유산이 결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우리 국가유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 홍보물(포스터) 2024.05.21 국가유산청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중남미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20.(월)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을 외교부로 초청하여 차담회를 갖고, 우리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를 설명한 후, 한-중남미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roup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참석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17개국의 주한 대사관 공관장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 외교단과의 친분 관계를 강화하는 첫 차담회를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지인 중남미 지역과 갖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1905년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를 돌아볼 때 중남미는 항상 한국의 곁에서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보여준 고마운 친구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중남미는 한국 전쟁시 모든 국가들이 지원해준 대륙으로, 이러한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방산, 항공우주, 전기·수소차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한국과 중남미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특히, 조 장관은 지난 2월 중남미 중 유일한 미수교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로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중남미 지역과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6월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남미지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고, 11월 남미에서 개최되는 G20 및 APEC 정상회의 계기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주한 중남미 외교단장인 「코스마스(Kosmas)」 파나마 대사는 답사를 통해 첫 지역그룹 외교단 차담회에 중남미 지역을 초청한 데 사의를 표했다. 코스마스 대사는 6억명 인구의 시장인 중남미는 식량 및 자원 안보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중남미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교단과 지역별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붙임 : 차담회 사진. 끝. 2024.05.21 외교부
- [보도참고]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2024.05.21 식품의약품안전처
- 댕댕이와 숲에서 보내는 맛있는 하루! -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 본격 추진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25일(토) 경기도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숲속 멍스토랑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023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처음 추진하고, 올해 특허청에 고유상표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토)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객실 숙박객과 사전 공개 모집한 참가자 등 총 12팀이 우리 임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산부추, 도라지 등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즐긴다.현재 2∼4회차 참가자를 추가모집 중으로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031-774-8133)으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부대행사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지도사와 함께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숲속 멍스토랑’은 지난 4월 사립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숙박객 및 이용객 26팀,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은 물론, 반려견 동반 시설을 갖춘 공립자연휴양림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양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산림청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 2024.05.21 행정안전부
-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 -> 충남 논산 벌곡초등학교, 대피지도 그리기, 시나리오 작성 등 거쳐 현장훈련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2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벌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가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는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훈련과 조호영(044-205-5298) 2024.05.21 행정안전부
-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5.21.화)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구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검역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 유지·보호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4.2.20. 공포, 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2024.05.21 질병관리청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협업하여 누락 여부 확인하고 수당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례상 지급 근거가 있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현황(2019년2024년 3월) : 49건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공유하고, 배우자를 조회·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오늘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21 국민권익위원회
-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계기로,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학술간담회)과 오후 2시(공개 간담회) 총 2회에 걸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발굴조사 현장: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 73-2번지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장미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원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 성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장미산성을 이루는 성벽의 구조, 내부 시설물의 조성과 활용, 산성의 시기적 변천 과정을 밝혀내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장미산성 북벽 중앙부의 성벽 구조와 축조기법, 내부 시설의 배치 양상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성을 처음 쌓았던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북성벽 중앙부는 처음에 흙을 켜켜이 치밀하게 다져 쌓은 성벽(최대 너비 11m, 높이 5m 내외)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성벽은 돌로 쌓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석축성벽은 먼저 만들어진 토축성벽의 바깥면을 일부 절단하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아 조성하였다. 이 석축성벽의 규모는 너비 7m, 높이 3m 이상으로 추정된다.또한, 성벽 안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벽과 같은 시기에 사용한 부뚜막 등 취사 관련 시설이 확인되었다.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항아리, 시루, 삼족기, 고배 등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장미산성의 운영 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산성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도 일부 확인되었다.* 삼족기(三足器) : 납작한 몸체에 다리가 세 개 달린 토기* 고배(高杯) : 접시 또는 사발에 다양한 형태의 긴 굽을 붙인 토기이번 발굴조사로 기존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산성이 처음에는 토성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쌓았던 세력이 삼국시대 백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향후 일부 확인된 집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운영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성벽과 성내 시설의 구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충주 장미산성과 한강 원경 2024.05.21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