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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소독 후 재사용 가능-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10분간 담가 놓는다. 세제로세탁한다.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개정 전개정 후(사)대한미용사회(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2024.05.21 보건복지부
-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1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똑똑해지는 홈택스…「AI 홈택스」 내년초 개통(4).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21 국세청
-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력채용과)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 전(前),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4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이어,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이 진행된다.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다음으로 기관별 인사 담당자(팀장)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로 설명하고,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일(前日)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공고문(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언제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2024.05.21 인사혁신처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과학적 예측 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확충,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765억 원 지자체 지원행정안전부는(장관 이상민)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2024.05.21 행정안전부
-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관제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컨소시엄)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3.18.~4.19.)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데이터과 민경용(044-205-4472) 2024.05.21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총 34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업무처리용·대민서비스용)으로 개편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홍성수(044-205-5289) 2024.05.21 행정안전부
-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다양성의 날 정부 기념행사, 5월 22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2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당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이며, 이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미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선정) : Be part of the plan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한 11명의 유공자(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환경부표창 8명)가 정부포상을 받는다.한편, 오후 1시부터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인 ‘우리 모두’의 취지와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연과 야생동식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 ‘미로원’ 내 철새 관련 퀴즈 맞추기, △대한민국 환경위기 시각*(9:28) 맞추기 등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의 위기 정도를 시간(0시~12시)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환경재단에서 ‘05년부터 매년 발표)또한, 현장이 아닌 온라인(환경부 유튜브)으로 기념행사를 관람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행사 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창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5행시 짓기’도 병행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3.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홍보 포스터. 끝. 2024.05.21 환경부
-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저해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 ①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②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③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끝. 2024.05.21 환경부
-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개요. 끝. 2024.05.21 환경부
-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통계청과관세청은2016년부터공동으로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매년작성,공표하고있음본통계는통계청의기업통계와관세청의무역통계를연계하여결합된기업을대상으로작성하고있어,기존관세청무역통계와일부차이가있으니비교시주의가필요함『2023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23년수출기업수는97,231개로전년대비2.3%증가,수입기업수는217,615개로전년대비5.1%증가-23년수출액은6,308억불로전년대비7.5%감소,수입액은6,358억불로전년대비12.2%감소※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05.21 통계청
-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6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0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 중등증 환자는 5.0% 증가,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하였다. * (5.10) 597명 (5.17) 628명 (5.20) 659명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되었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하였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하여,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의료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5.21 보건복지부
-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 특허 갱신 심사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5.14.(화)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와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했다.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호텔신라승인2.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승인□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첨부 1.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2024.05.21 관세청
-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20.)수출 327억 달러, 수입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5%(4.8억 달러↑)증가, 수입 △9.8%(35.9억 달러↓)감소5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23년2024년당 월(5.1.-20.)연간누계(1.1.-5.20.)전 월(4.1.-20.)당 월(5.1.-20.)연간누계(1.1.-5.20.)수출(전년동기대비 증감률)32,272(△16.5)232,920(△13.7)35,804(11.0)32,749(1.5)252,719(8.5)수입(전년동기대비 증감률)36,645(△15.5)262,629(△6.7)38,477(6.1)33,053(△9.8)242,488(△7.7)무역수지-4,373-29,710-2,673-30410,231※조업일수[(’23)14.5일,(’24)12.5일]고려 시일평균수출액[(’23.5.)22.3,(’24.5.)26.2억 달러]17.7% 증가 2024.05.21 관세청
- 5월 수출 플러스, 흑자흐름 지속 기대 5월 수출 플러스, 흑자흐름 지속 기대- ‘24.1분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5.21.(화) 오후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우리 수출은 ‘23.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확고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갔으며, 주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수출 호조세를 고려하여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2.6%로 상향 조정하였다.* ‘24.1Q 주요국 수출증감률(WTO, 전년比) : 한국+8.3%, 중국+1.5%, 일본△3.0%, 미국△0.3%* ‘24.1Q 우리나라 GDP성장률 +1.3% ← 순수출 기여도 +0.6% (한국은행)* ‘24년 한국 GDP성장률 전망(OECD) : (’24.2월) 2.2% → (5월) 2.6% (+0.4%p)‘24.1~4월 합산 수출도 전년대비 +9.6% 증가한 2,200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52.0%)디스플레이(+13.4%)컴퓨터(+36.4%) 등 IT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4.7%)선박(+47.5%)일반기계(+0.9%) 등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도 지속되었다.강경성 1차관은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최전선에서 견인하였다면, 4월에는 정보통신(IT) 전 품목과 대다수 주력품목이 골고루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지원확대, △업종별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사전점검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사전점검 나서- 10개 연안 지자체 회의(5. 22.) 개최 및 5월 중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먼저, 5월 22일(수)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하여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21 해양수산부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우리 수출기업 애로 예방을 위한 대상기업 안내 강화 추진제4차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국내·외 대응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21.(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5.21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바다의 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바다의 날!- 5. 31.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바다주간에는 100여 개 해양체험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총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