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TOP 50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 아 현판식(11.1.)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소각산불 저감을 위해 영 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70여명 선발완료)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시·군) 순회 산불 간담회, 합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진화훈련, 36사단·해군 1함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산촌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 위험가구(92개소) 및 재처리 부주의 등 산불이력지(23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산불관련 불법행위 1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 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K의 미스터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에겐 30% 환급을?? 정부 최초! 교통정책드라마_K의 미스터리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탔을 뿐인데 현금을 돌려준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광역 통행이 많은 분이라면!놓치지 마세요. K-패스 알아보기 1. 혜택 이용 교통비 환급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 적용 2. 지원대상 K-패스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3. 해당 대중교통 버스(광역버스 포함),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4. 지원기준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적용 60회까지 지급 (60회~무제한, 지급제한은 지자체별로 상이) 5. 발급방법 나에게 맞는 카드사 K-패스 카드 발급 수령 후, K-패스 홈페이지에 가입/등록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홈페이지에서 전환 후쓰시던 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 2024.11.01
• 근대기 역사 간직한 ‘근대건축유산’의 수리·보존 교류의 장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11월 8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근대건축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학술발표와 이야기 콘서트(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기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간직한 근대건축유산의 원형회복과 보존수리기법의 체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벽돌조 분야의 근대건축유산을 대상으로 수리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근대건축유산 관련 전문단체인 (사)도코모모코리아,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와 함께 마련한 학술발표와 자유로운 대담형식의 이야기 콘서트가 준비됐다.먼저, 학술발표에서는 ▲ 근대 목구조 건축물(송종목, 건전지)과 ▲ 근대 조적조 건축물(이상희, 목원대학교)의 보존과 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 가역성을 고려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수리 방안(안재철, (주)상지건축)에 대해 논의해보는 순으로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이야기 콘서트는 ‘근대 건축유산 제도와 설계 그리고 기술(우동선, 한국건축역사학회 외 전문가 7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적조: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 가역성: 물질이 어떤 상태로 변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번 행사는 근대건축유산의 보존·수리·활용, 운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건축유산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근대건축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기술’ 학술발표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01
• 한국 전통선박 수중발굴의 시작, ‘완도선’의 40년을 돌아보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함께 11월 7일 오전 10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전남 완도군)에서 ‘수중발굴 최초 한선 완도선 의의와 활용’을 주제로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완도선: 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우리나라 전통선박「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유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연구 협력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이다.올해는 완도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완도선 발굴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만·일본 등 해외의 수중발굴 유적 활용사례를 통해 완도선의 미래가치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한국의 전통선박과 고려청자 등이 처음으로 확인된 완도선 발굴은 수중발굴사에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1983년 12월 말부터 1984년 5월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12세기 고려선박 1척과 초기 고려청자 3만여 점을 비롯해 도기, 선상생활용 도구 등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특히, 발굴된 고려청자는 해남 진산리 유적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완도선의 출항지와 당시 항로를 유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조강연 1건과 주제발표 6건,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 ▲ ‘수중발굴 최초 한선 완도선 발굴의 가치와 미래’(김병근, 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 ‘수중발굴 한선 연구의 시작과 현황’(최유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완도선 출수 고려청자의 도자사적 위상’(한성욱,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완도해역의 해양사적 위상과 완도선’(한정훈, 국립목포대학교)까지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완도선의 발굴과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 대만 수중 고고학 조사 연구 및 응용 현황(린 샹잉[林？瑛], 대만 문화부 문화유산국), ▲ 한국과 일본의 수중문화유산 경영전략의 차이 비교(랜디 사사키[佐？木蘭貞], 일본 데이쿄[帝京]대학 문화재연구소), ▲ 약산 어두리 완도선 관광 자원화 방안(추강래, 완도문화원)의 3개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중문화유산 연구 및 활용방안을 토대로 완도의 해양유적 현황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병근 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팀장을 좌장으로 이준혁(부산박물관), 유진현(호림박물관), 김귀한((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김은경((재)세종문화재연구원 대중고고학센터), 정용화(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정경성(전라남도 문화자원과) 등 토론자와 발표자, 참석자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도 마련된다.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11월 7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초의 수중발굴 한선(韓船, 우리나라 전통 배) 완도선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보존·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해양유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01
•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숲길 4곳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에 떠나기 좋으면서도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전국 숲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상소동 산림욕장, 금강수목원, 아가페정원, 정안천생태공원 상소동 산림욕장 대전 동구 8경 중 4경인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중간에 있습니다. 돌탑공원을 배경으로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이색적이고 아름다워 사시사철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 방문하면 초입부터 붉은빛의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이어지고 걷는 곳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상소동 산림욕장을 대표하는 돌탑은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직접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산책로 바로 옆에는 계곡도 있는데요. 맑은 물 소리도 듣고, 물에 비친 형형색색의 풍경을 감상하며 숲길을 거닐기에 좋아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 보세요. ※ 상소동 산림욕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71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은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용요금은 어른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수목원 입구에는 돔 모형의 열대온실이 있어 연중 초록빛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름이 지나면 보기 힘든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초록빛이 가득했던 열대온실에서 나오면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매력을 가진 풍경을 연이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메타세쿼이아 길은 황톳길로 되어 있어 맨발로 걸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황토 위를 걸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황톳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창연정이 눈에 띄는데요. 1층에는 숲속 책방이 있고,2층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굽이 흐르는 금강을 품은 불티교와 세종시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다양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금강수목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운영시간· (3~10월) 매일 09:00~18:00· (11~2월) 매일 09:00~17:00*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아가페정원 아가페정원은 한 신부가 개인적으로 조성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약 5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지만,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공작단풍, 소나무, 향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로 알차게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풍요로워요. 정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주황빛 산책길을 만들어 정원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커다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만든 터널 모양의 숲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정원이 구석구석 잘 가꾸어져 있어 어디서 사진을 찍든 예쁘게 나와서 좋아요. 알록달록 물든 아가페정원에서 동화 같은 가을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아가페정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9-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6:00* 매주 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안천생태공원 정안천생태공원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산책로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쭉쭉 뻗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중간중간에 정자와 벤치가 있어 아이와 쉬엄쉬엄 산책하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가을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정안천생태공원 생태 탐방로를 걸으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길게 이어져 있는 숲길 외관을 감상할 수 있어요. 푸른 가을 하늘과 알록달록한 메타세쿼이아 길이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만끽해 보세요. ※ 정안천생태공원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김지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1.01
•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안전 퀴즈를 풀어보세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안전 퀴즈를 풀어보세요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신속차단 방안 논의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신속차단 방안 논의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식품용 기기 인증으로 Ｋ-조리로봇 세계 진출 지원 식약처, 식품용 기기 인증으로 Ｋ- 조리로봇 세계 진출 지원 보도자료 2024.11.01
• 국가유산 보호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자리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과 11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2024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한다.2012년 시작해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한 해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경과보고 ▲ 우수활동 사례 발표, ▲ 우수 성과와 공로 시상 ▲ 축하 공연(오케스트라·가야금 병창·태권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가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꾸는 참여형 청소년 특화 활동이다. 올해 기준으로, 개인 또는 104개의 학교·청소년단체에서 1,390여 명이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으며,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유산을 이해하고, 환경정화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복권기금으로 진행된다.국가유산청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선 청소년들의 노력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 기념촬영 (‘23.11.4.) 보도자료 2024.11.01
•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산식품,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산식품,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할인 행사 기간과 연계하여 11. 2. ~ 11. 30. 간 진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일(토)부터 30일(토)까지 약 한 달간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8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주요 국가의 최대 할인 행사 기간에 맞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3개국* 180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 / ** 오프라인 채널 165개소, 온라인 채널 15개소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 8개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국 에이치마트(H-Mart), 태국 빅 씨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7개국(8개소): 미국(아마존, H-프레시), 중국(타오바오),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쇼피), 호주(아마존)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 내 개설된 한국 수산식품 전용 판매관특히, 올해는 중국 프리미엄 체인마켓인 ‘OLE 슈퍼마켓’과 호텔 외식업계 총 109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산 조미김, 게맛살, 고급어묵 등의 판촉행사, 품평회를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에 고품질 한국 수산식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수산식품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가 양성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돕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가 양성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돕는다 -> 11월 1일(금)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일(금)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정소연(044-205-2784) 보도자료 2024.11.01
•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개최(11.1.금) 2024년 엔테로·폴리오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개최-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첫 개최-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우수기관 표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일(금)에 엔테로·폴리오 바이러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 1 참고).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이하 KESS)*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로 병원체 특성 분석 및 유행 경향 파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대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 엔테로바이러스 : 영유아와 아동에서 수족구병, 포진성 구협염 등을 유발하는 감염성 병원체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전형이 116종 이상 존재** KESS(Korea Enterovirus Surveillance System)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 KESS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87개에서 올해(24년) 96개 참여기관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수집된 검체 2천여 건 중 1천여 건에서 병원체가 분리·검출되었다(붙임 2 참고). KESS에서 생산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감시정보는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중증임상증상을 유발하는 병원체(EV-A71등) 발생 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감염병 포털 누리집 :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한편 올해(24년) 처음 운영되는 폴리오* 환경감시사업(이하 K-PESS)**은 폴리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생활 하수와 오수를 수집하여 지역사회 내 병원체의 유입을 확인하는 감시체계다. * 폴리오 바이러스 : 폴리오를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의 한 종류임.** K-PESS(Korea Poliovirus Environmental Surveillance System) : 폴리오 환경감시사업 우리나라는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폴리오 박멸국으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 중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폴리오 박멸 전략에 따라 K-PESS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할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 대전, 울산, 충청북도, 경기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KESS와 K-PESS 협력 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며,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붙임 3 참고). 이어 질병청과 KESS 및 K-PESS에 실제 참여 중인 각 기관에서 병원체 감시 운영 현황과 결과에 대해 공유한 후,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폴리오 환경감시 도입은 세계보건기구의 폴리오 박멸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첫 번째 워크숍이 감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시 참여기관들에게 소아 및 청소년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통해 영유아·소아·청소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붙임 1.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 워크숍 2.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폴리오 환경감시 현황 3.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유공 표창 대상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보도자료 2024.11.01
•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 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1]문체부보도자료-잡지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 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1]문체부보도자료-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10편 .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전(워싱턴 D.C. 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붙임 :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영문 및 비공식 번역본). 끝. 보도자료 2024.11.01
•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카드/한컷 2024.11.01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공개 ▷국립생물자원관, 국민이 만든 짧은영상 통해 쉽게 알고 실천하는 유전자원 제도 홍보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일 오전 관내 생생채움(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 누리집(www.nibr.go.kr)에 수상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ccess and Benefit-Sharing : 자원제공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공모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호감도 투표를 통해 8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대상으로 선정된 △‘50년 후 미래에서 온 연구자가 들려주는 에이비에스(ABS) 이야기(최민혁)’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으로 미래에도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도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최우수상에는 △‘초콜릿 같은 그 녀석(허연교)’과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유전자원법(김은성, 김새린)’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생활 속의 유전자원(신유진, 이동재), △‘유전자원 에이비에스(ABS) 제도 1분 퀴즈로 마스터하기(정영주, 정승우)’, △‘에이비에스(ABS) 1분 요약(조연수, 이서희)’, △‘트리의 비밀(함가연, 박채원)’, △‘ABS송(김나현)’등 5편이 선정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대상 수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시상식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한 우리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수상작 정보. 2. 시상식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11.01
• [보도참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입니다.* 가상자산법 제10조(불공정거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12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보도자료 2024.11.01
• [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4.10.31.)□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소상공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10.31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차관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 : 한-중앙아시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연례 개최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측은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중앙아 진출 기업 관계자 등 참석 예정-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GGGI,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물산업협회, 수도권매립지공사,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계) 한국무역협회, 제주항공 등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중앙아시아지역 특화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구체 이행에 기여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측 모두에 협력 수요가 높은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우리측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측 수석대표들과 각각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금번 포럼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의제와 성과를 발굴하고, 한-중앙아시아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보도자료 2024.10.31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힘껏 돕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10.31
•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개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크리스틴 틸리(Kristin Tilley) 호주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 대화(Climate Dialogue)가 2024.10.31.(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하였으며, 호주측은 Jeffrey Robinson 주한호주대사 및 호주 외교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금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는 지난 5월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간 기후대화를 연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금번 한-호주 기후변화대화에서 양국은 ▲2035년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전망,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의 협력, ▲對태평양 기후 정책 등 양·다자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국가간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를 약 2주 앞두고 실시된 금번 기후대화를 통해 COP29의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입장 및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점을 평가하였다.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 `24.11.11.-22,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예정양측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해운 분야 탈탄소화 등 양국간 기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호주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측은 이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가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를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주요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를 개최하여 협력 범위를 심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호주에서 2차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기후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는데 공감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훈련도 실전처럼! 규모 7.0의 대지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한 실전같은 훈련”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특히, 외교부는 금번 훈련과 연계하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스탄불 현장에 10.31.(목)~11.2.(토)간 파견, 실제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서 본부-유관부처-신속대응팀 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지 우리 교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스탄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공동으로 지진 및 홍수 관련 체험 교육을 실시, 신속대응팀 및 공관-현지 재난당국-한인 사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훈련을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올해 4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 일본 기상청이 8월 발령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 등 우리 국민이 언제라도 대규모 지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화된 위기 대응 체계가 실제 재난 발생시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외국민 보호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국민 체험단 김선희(23세)는 “생생한 현장 훈련을 국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촘촘한 해외여행 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민생 행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외교부가 보다 다양한 국민·청년 참여형 해외안전 행사를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25년도 안전한국훈련’ 홍보문구 공모전 실시 △YTN 방송 홍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공관 SNS 등을 통해 이번 훈련의 대국민 홍보 효과도 제고했다.외교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 재난이 사회재난과도 확산될 연계성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해외재난 대응과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첨 부 : 외교부 안전한국훈련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 대응방안 모색 ㅁ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0.31.(목)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ㅁ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동아시아협력포럼은 “3국 협력과 그 너머-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위기 대응”을 주제로 외교부 및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관계자, 학계 전문가, 포럼 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ㅁ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일중 협력 25주년 및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한일중 협력의 저변 확대(‘한일중+X’)를 금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 구상이 3국은 각국의 전문성에 기반해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한일중+X 구상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초국경적 역내 공동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ㅁ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한 3국 협력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공급망 붕괴 등 초국경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3국간 및 지역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 미래세대 관련 TCS의 활동을 소개하였다.ㅁ 기조연설을 맡은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주의가 강대국간 경쟁 재개로 도전받고 있으나, 다자주의만이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 교수는 한일중+X 프레임워크가 한 국가만이 아닌 3국 공동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슈 기반 협력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ㅁ 세션1, 2에서 연사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관련 각국의 정책 및 역내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동 분야에서 한일중과 싱가포르, 호주, 몽골 등 제3국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3에서 참가자들은 특히 아세안국가에 집중하여 한일중과 제3국 미래세대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ㅁ 포럼에 참여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청년 서포터즈들은 금번 포럼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동 문제 대응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협력 관련 논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서포터즈 운영(약 50명 규모)ㅁ 금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일중 협력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ㅁ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아시아협력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해나갈 것이다.붙임 : 1. 포럼 포스터 2. 포럼 프로그램 3. 행사 사진 4. 개회사. 끝. 보도자료 2024.10.31
•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홍대 등 인파밀집 4개 지역 현장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31일(목)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최회동(044-205-5262) 보도자료 2024.10.31
•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윤 대통령,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31, 목)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개막식에 앞서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며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맞춤양복협회가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해, 예전에는 사람들이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요즘은 주로 기성품을 사서 입는 것 같은데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배주식 한국맞춤양복협회 대표는 요즘 다시 젊은 층에서 양복을 맞춰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스 내 양복제작 부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과 악수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한 참가자에게 몇 년 동안 양복을 제작해 왔는지 묻자 경기도 안양에서 50여 년간 양복점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수십 년간 양복 장인으로 일하신 점이 참 대단하다며 화답했습니다. 부스를 떠나기에 앞서 대통령은 요즘 양복을 많이 사 입는 추세라 맞춤양복업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시 붐이 일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내년 9월에 양복 재단사들에게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선물포장협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 1인 기업이다 보니 제품 포장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 포장을 잘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면서 보자기 포장을 시연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참 좋은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포장이 아쉬운 경우가 있다면서 포장에 이렇게 한국의 멋을 살릴 수 있어 좋다고 하자, 황 대표는 베이커리, 과일, 가방, 수능선물세트 등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베트남 하노이에 개설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장 두근두근의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AI로 고객의 피부를 진단하고 3분 만에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 로봇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즘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화장품의 원료까지 함께 알려주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각 부스를 이동하는 동안 소상공인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하이파이브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소상공인대회 격려사를 통해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다면서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더 잘 사셔야 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말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한다며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라며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라며 격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은 4,0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힘찬 박수 속에서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10.31
•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차질 없을 전망”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10.상) 8,299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10.상) 2,422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정책뉴스 2024.10.31
• ‘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정책뉴스 2024.10.31
• (설명자료)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보도 주요 내용>？10.31(목) 한겨례신문(인터넷)은「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제하의 기사에서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도자료 2024.10.31
• 농식품부,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전량을 인수하고 2025년에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 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에서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쌀을 고르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8만 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정부 1조 3000억 원, 농협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3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명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 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정책뉴스 2024.10.31
•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은 지난 7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시내버스 내리는 문에 부착된 심폐소생술 안내문. 얼마 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내리는 문에 붙은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정지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한 홍보물은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인근 소방서와 함께하는 도시철도 안전체험관 전경. 우리 동네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는 간이시설로써 인근 소방서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체험센터입니다. 평소 지하철 이용 시 언제든 입장하여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과 더불어 제세동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내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은 체험자 명부 작성 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명부 작성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향후 관할 소방서에서 체험자 이용 현황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성실히 작성했습니다.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9 안전교육 교재. 외국인을 위한 안전한 한국생활 홍보 책자. 안전체험관 내부는 소방청이 발행한 안전 관련 홍보물과 다양한 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응급처치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 119 안전교육 교재는 어르신용과 장애인용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각 교재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내용(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자연 재난, 응급처치)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채류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Safe Life in Korea(안전한 한국생활) 책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는 시민.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해봤습니다. 마네킹을 통한 셀프 체험은 벽면에 부착된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방법은 사진과 함께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균 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가능)로 손소독 후 압박할 흉부 부위를 찾았습니다. 이후 흉부 압박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횟수, 자세 등은 본체 모니터 속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4배나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은 양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깍지를 낀 채 흉부를 압박합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마네킹 이마에 들어오는 불빛과 카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나의 심폐소생술 점수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바닥이 아닌 환경에서 무게중심을 실은 흉부압박은 물론 힘주어 실시하는 30회 압박 역시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단한 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행위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의 체험에도 땀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축제 현장에서 본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심폐소생술은 최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간이체험관을 비롯해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그리고 최근 전국 각지의 가을축제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31
•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31
•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 논의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 논의- 「제11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10.31.) - 정부는 10월 31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그간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은 진료량 확장 및 무한 경쟁 체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라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지금,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 내 인력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보도자료 2024.10.31
• 특허정보 활용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한다! 특허정보 활용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한다!- 특허청, 국내 최대 특허정보 박람회 패티넥스(PATINEX) 2024 개최 -- 24.10.31(목) ~ 11.1(금) 2일간, 잠실 롯데호텔 월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4’가 10. 31.(목)~11. 1.(금)까지 롯데호텔 월드(서울 송파구)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PATent INformation EXpo올해 20주년을 맞는 패티넥스(PATINEX)는 누적 12,000명 이상이 참가한 국내 최대 특허정보박람회로서, 혁신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는 ‘지식재산정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국내 특허정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일·중 특허청, IBM, 아마존 등 지식재산정보를 다루는 해외 관청과 민간 기관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행사 첫째 날인 10월 31일에는 14시부터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이준기 위원장의 기조연설(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 - 대한민국의 비전)을 시작으로 IBM, 카이스트(KAIST), 미국특허청(USPTO) 등 각계 전문가가 특허정보를 활용한 검색서비스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을 제시한다.또한, 특허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특허정보 우수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데이터 활용 부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최우수상) INNOPOLIS(단체), (우수상) 강정헌, 김길환 등 2명둘째 날인 11월 1일에는 9시 30분부터 아마존, 쿠팡, 니토 덴코(Nitto Denko) 등이 특허정보 기반의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아울러 대한민국 특허청을 비롯한 일본, 중국특허청의 특허데이터 활용 정책 사례도 소개된다.박람회장 내에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기관들의 전시부스가 설치된다. 전시부스에서는 워트인텔리전스, 마크클라우드, 클래리베이트(Clarivate) 등 국내·외 19개 기업·기관들의 서비스 체험과 서비스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도 이루어진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핵심 지표이자 국가 경쟁력의 지표”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기업들이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본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누리집(https://patinex.org)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PATINEX 2023 사무국(02-2038-2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10.31
• 샐러드 제품 씻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샐러드 제품을 구매한 뒤 이걸 그냥 먹어야 할지 씻어 먹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숏폼 2024.10.31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 명 돌파…가입유지율 88%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한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4분기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앞으로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해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정책뉴스 2024.10.31
•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29일 강원대병원도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두 병원의 노·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2차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상급종합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협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대한 효율적 진료 체계 구축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료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의 역할은 중요하며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10.31
• 정부합동 현장답사단,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상북도 경주시 방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정부합동 현장답사단은 10.31.(목)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10.2.(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번 현장답사단 방문은 동 준비위원회의 후속조치로서,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답사에는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외교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현장답사단을 이끈 장 특별보좌관은 “APEC 정상회의가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천년고도 경주시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범부처 및 경북도·경주시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장 특별보좌관은 앞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인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설 여건 점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정부합동 현장답사단 방문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고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는 이날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거래 등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 7월 한미 국방당국은 NCG를 통해 ‘공동지침’을 완성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을 기반으로 NCG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질적인 증거로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인태지역의 실존적인 위협이며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안보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였다고 공감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초해 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와 동맹능력 현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면서“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도전에 대응해 더 강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10.31
•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 발화 원인에 맞춤형 대책 중점 추진”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올해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를 점검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도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정책뉴스 2024.10.31
•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 과장급 인사발령 (2024. 11. 4.자)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황 선 혜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장 서기관 홍 성 옥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장 서기관 박 원 재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서기관 이 창 성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장 서기관 백 동 룡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서기관 김 인 호 국립통일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장 서기관 이 정 택 남북관계관리단 당국사업운영과장 부이사관 한 종 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서기관 강 준 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서기관 황 유 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서기관 이 혜 옥 보도자료 2024.10.31
• 통일부 차관, 전북 익산에서 대학생들과 ‘통일과 청년의 미래’ 주제로 소통 통일부 차관, 전북 익산에서 대학생들과 ‘통일과 청년의 미래’ 주제로 소통 -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된 원광대에서, 통일부 차관 특강 및 탈북민 이야기 공연 진행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 31.(목) 오후,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원광대에서 통일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o 이번 특강은 김 차관이 취임 후 처음 통일교육 선도대학 학생들과 만나 ‘8.15 통일 독트린’, 통일비용과 분단비용등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특강에는 황진수 원광대 부총장, 교수진을 비롯해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o 원광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원광대는 ’24년부터 지정 △’24년 현재 전국 8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운영 중 □ 김 차관은 특강에 이어 유튜브 실버버튼을 가진 탈북민 통일교육 강사 심하윤 씨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o 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의 염원과 노력 속에서 통일의 기회가 올 것임”을 강조하고, -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북한의인권문제 및 통일 논의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체제의 모순 및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o 강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차관님의 강연을 듣고통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