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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정책뉴스 2024.06.07
- 원치 않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카드/한컷 2024.06.07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6.10
-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정책뉴스 2024.06.07
- 기차 타고 동해 무릉별유천지 가자! …23일까지 라벤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유인촌 장관이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문체부 청년 직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 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한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지난 40여 년의 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한편 무릉별유천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 ▲라벤더를 이용해 향주머니와 부케,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청옥호 둘레길 트래킹 ▲페달 카약 체험 ▲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벼룩시장(플리마켓) 라벤더 살롱 ▲보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명소로,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 무릉별유천지란 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방문도 이어진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무릉계곡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자전거,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무릉별유천지(로컬100), 북평5일장(로컬100),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 강릉단오제(로컬100),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때 이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정책뉴스 2024.06.07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6.05
- 6월 가볼 만한 곳…이야기가 있는 정원별곡 5곳 구석구석 계절 꽃이 피는 화개정원. (사진 = 박상준 촬영)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물론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나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문의전화 : 화개정원 032)932-2336~7 올해 제3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다가오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사진 = 공주시청 관광과)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요즘엔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가 복원한 1급수 청정 하천이다. 총 4만 3천㎡ 면적의 유구천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을 심어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났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공산성(公山城)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고고한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주에서 초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토피아랜드. 바다 위의 정원. (사진 = 유은영 촬영)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전화 : 토피아랜드 010-53**-5806 무등산 바우정원의 정점, 수평계곡. (사진 = 길지혜 촬영)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 5만여 평 규모의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이다. 이곳의 수목(樹木)은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참모습을 발휘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 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화순으로 떠나보자. 문의전화 : 화순군 관광기획팀 061)379-3501 생각하는정원. 연못의 비단 잉어와 수령 800년의 모과나무가 어우러진 평화의 정원. (사진 = 오원호 촬영)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제주형 한국 정원임을 내세운다.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았다. 모든 것은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가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산지로 꼽힌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문의전화 : 생각하는 정원 064)772-370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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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5일까지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8 먼저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면담을 가진다. 또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진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최고지도자와 교분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양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며 이와 함께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오전에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국빈 방문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있으며, 이어 대통령 부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과 환담한 데 이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부부는 양국의 공연단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양국 간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간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고려인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오랫동안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다. 대통령 부부는 6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더불어 협정 및 MOU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의 창업촉진센터를 방문해 양국 혁신 미래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우즈벡 국빈방문의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에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 차장은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6.10
-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장…한국과 농업 협력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푸드를 전시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이 참석해 케이-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36) 정책뉴스 2024.06.07
-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러 수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2건의 플랜트 수주 합의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4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이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 제거 플랜트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한 시설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만 8000톤의 폴리에틸렌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했다. 지난 해 현지 운영사가 플랜트를 운영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은 1단계 기술조사, 2단계 복구공사, 3단계 운영관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미 1단계 기술조사 용역을 이미 수행 중이며 이번에는 본사업인 2단계 복구공사 부문에 대한 협력합의서가 체결된 것이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실에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올해는 양국의 플랜트 협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번에 2건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재시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 총 3개 플랜트 사업 수주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은 이번 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3개 금융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투르크메니스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됐다. TIPF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서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TIPF 체결로 양국 간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 우리 산업부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협력위원회 촉진 MOU가 체결됐다. 공동협력위원회는 200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운영 근거와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의미 있는 MOU 체결이 있었다. 먼저, 우리 국토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시(市) 간 인프라 및 신도시 MOU이 체결됐다. 양국은 또 이번 국빈 방문 직전인 지난 56일 항공회담을 열고 현재 주 2회인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객편은 주 3회, 화물편은 주 2회 운항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을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틀 째인 11일에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6.11
-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토스 단말기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정책뉴스 2024.06.07
-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청년농이라면 꼭 방문해 볼 곳이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대로 누리집 화면. 탄탄대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단계, 지역, 분야,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을 비롯해 관심사업별 비교도 가능해 보다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서비스된다. 회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탄탄대로만의 특징이다.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 덕분이다.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데, 영농과 관련해 소통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영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장멘토 찾기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농업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탄탄대로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다. 탄탄대로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 서비스도 앞서 지난해 7월 시작한 바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회원의 준비 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까지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책뉴스 2024.06.07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정책뉴스 2024.06.10
- 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아동이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69.0%), 수학(73.9%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34.8%), 사회(8.0% 13.4%), 과학(11.4% 18.9%), 예체능(25.7%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비용 및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 가족·친구 관계 개선주양육자의 90.4% 어머니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반적 개선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건강행동·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비만율 및 신체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3409),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2),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정책뉴스 2024.06.07
-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05
- 공항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레디 코리아’로 대비한다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은 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은 물론 대응기관의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점검, 초기대응 및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이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READY는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어다. 이에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하고 있다. 지난해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고속철도 터널사고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 상황은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소방, 공항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공항소방대 출동을 요청했고, 사고 장소 주변에 항공기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부, 소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로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며,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했다. 중구 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도 출동해 부상자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 이에 행안부는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화재,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인천시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승객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공항소방대와 협력해 대응하고, 특히 항공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폼(foam) 방수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며 비상 운항 대책을 수립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계획표를 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치지 않은 승객들을 보호실로 이송하고, 항공기 유도로 임시 복구, 임시 항공등화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발생 증가 등 항공기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항공기 내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를 출동시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도입해 2회 실시한 이래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항공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대응해보면서 범정부 대비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해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8) 정책뉴스 2024.06.05
- 대통령 “호국 영웅 최고 예우…의료서비스 개선·재활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을 마치고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6.07
- 유산청, 디즈니와 국가유산 알린다…홍보대사에 흑요석 작가 국가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한국 국가유산 홍보에 함께한다. 국가유산청은 7일 오전 10시 3분 창덕궁 가정당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한회사와 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화가 우나영(필명 흑요석) 씨를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흑요석 작가 작품인 화관무여인(왼쪽)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료=국가유산청) 이번 업무제휴 협약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예(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는 한국의 유산과 월트디즈니 브랜드의 문화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과 국가유산청-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간 협력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케이-유산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해 문화영향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흑요석 작가는 마블(토르, 스파이더맨 등), 반다이남코(철권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화가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산청의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쿠키런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흑요석 작가는 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개발 예정인 각종 상품과 전시에 사용하는 삽화(일러스트) 제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K-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산청은 관광 등 활용도가 높은 자연유산에 대한 협업을 비롯해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전반에 대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력하고,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전반에 우리 국가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모델이자 뜻깊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042-610-7612) 정책뉴스 2024.06.07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 정책뉴스 2024.06.07
-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이때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체육정책과(044-203-31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정책뉴스 2024.06.07
-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정책뉴스 2024.06.05
- 기준년 개편으로 재정·금융지표 개선…GDP 세계순위 상승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신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밑도는 모습이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22년 말 기준 121.0%, 지난해 말 기준 122.3%로 120% 초반 수준이었으나 개편 뒤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정책뉴스 2024.06.05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일~5일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우리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을 공유·확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0번째 개최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고 지금까지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AI시대 한-아프리카 디지털 협력 방안을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ODA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코모로 장관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탄자니아 장관이 각국의 ICT 혁신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잇단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니지와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향후 ICT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2) 정책뉴스 2024.06.05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입냄새 관리 방법’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 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설태 : 혓바닥에 끼는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의 이끼 모양 물질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4)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3. 평소의 칫솔질이 중요해요!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혀를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칫솔질 · 하루 두 번 이상(자기 전에는 필수), 한 번에 2~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닦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와 어금니 뒷면을 꼼꼼히 닦습니다. · 칫솔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 칫솔모가 많이 휘면 교체합니다. ·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안쪽 부분에는 세균막이 잘 생기고, 혀의 돌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이나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 사용법 · 치실을 30~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양쪽 손 중지에 감아서 고정합니다. ·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2~3㎝ 간격으로 잡아줍니다. · 치실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 치아 옆면에 붙여 C자형으로 위아래로 훑으면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치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한 세균막으로,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함.· 억지로 힘을 주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치실은 버립니다. 3) 치간칫솔 사용법 ·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 공간보다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에 치간칫솔을 씻으면서 물을 묻힙니다. ·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집어넣고 2~4회 정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 마무리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치간칫솔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철심이 구부러졌거나 칫솔모가 마모되면 교체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강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뉴스 2024.06.10
-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6월 이슬람 성지순례…“사우디 방문 시 메르스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감염병팀 연구원들이 메르스 의심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때 질병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국 때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모두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10일 전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때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1339)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33) 정책뉴스 2024.06.05
-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11
- 자외선 차단제, 정확히 알고 바르자! [똑똑, 제품 해결사]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자외선 A, B가 뭐지? 정확히 알고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강한 자외선,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햇빛이 강해지는 요즘,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피부의 적 자외선,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햇빛 속 자외선은 대부분 A인데 색소 침착,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자외선 B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자극이 강하고 심한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 막으려면? 차단 등급 확인 필수! 차단등급(PA)은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면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량을 손목 안쪽에 발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지수가 높아야 좋을까? 차단지수(SPF)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50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그 이상이면 50+로 표시합니다. SPF 15~30이면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스포츠사용 장소에 따라 선택! 실내에서도 유리가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SPF15/PA++ 정도의 제품을 3~4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운동, 야외 활동 등 자외선 노출이 장시간 지속될 땐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덧발라줘야겠죠? 우리는 늘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는 점!알고 쓰면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신세계 매거진 알고 쓰는 자외선 차단제allure_전문가가 말하는 선크림 가이드 수칙 9 카드/한컷 2024.06.07
-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6.10
- 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가동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정책뉴스 2024.06.07
-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증진하자는 내용이담겼다. 정책뉴스 2024.06.11
- 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연계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 늘봄학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6) 정책뉴스 2024.06.10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정책뉴스 2024.06.05
- 창덕궁 후원 거닐며 국가유산 체험하고 교양도 쌓고!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국가유산 달빛산책 「조선 궁궐의 목재와 석재 이야기」 현장 답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sll.seoul.go.kr)을 통해신청할 수 있다. 회당 25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강의 및 입장료는 모두 무료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인 조선 궁궐 후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유산산책 안내 홍보물. (자료=국가유산청) 문의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044-270-5704) 정책뉴스 2024.06.1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순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으로, 모두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정책뉴스 2024.06.10
-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1억 87만 달러 계약 추진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주요 상담은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이었다. 특히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0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입협회와 케냐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식에 임석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와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동안 협력을 논의해 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해 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한편 5개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산업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685) 정책뉴스 2024.06.05
- 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고주리 순국선열 6위(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대한 합동 봉송식이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흥열 선생 등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합동 봉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송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 유족,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류승민 육군 51사단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경기 화성시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해병대 의장대가 김흥열 지사와 그의 동생 김성열·김세열, 조카 김흥복·김주남·김주업의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봉송식에는 일제의 만행을 듣고 화성지역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해 캐나다 본국에 보내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공헌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이항 회장도 함께했다. 희생은 빛으로 오사 모두의 꽃으로 피었네라는 주제로 열린 봉송식은 개식 선언, 공적 소개 영상 상영, 영현 운구,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추모사·봉송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및 전송 순으로 35분 동안 진행됐다. 공적 소개 영상은 최태성 강사가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화성지역 만세운동의 당시 상황을 비롯해 제암리와 고주리의 처참한 희생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김흥열 선생 일가 6위의 영현을 운구해 제단에 안치,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한 뒤 강 장관이 1991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을 고주리 순국선열 6위의 소관(3개) 위에 헌정했다. 건국훈장 헌정 뒤에는 강 장관의 추모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의 봉송사, 그리고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추모하는 공연이 열렸다. 추모공연은 고주리 애국선열 순국 105년이 지났지만 조국을 위했던 그 숭고한 정신은 후세에 전달된다는 의미를 담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라는 곡을 소프라노 신주형과 테너 조철희가 노래했다. 한편, 영현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국립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이 진행된다. 강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순국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주리 순국선열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생애와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4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044-202-5585) 정책뉴스 2024.06.10
- 한-아프리카,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47건 계약·MOU 체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가진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양측 간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산업화, 교역투자, 식량 및 자원안보, 탈탄소 및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해 향후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협력관계가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과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석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체결식에서 11건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서 모두 35건(19개국, AfDB, AfCFTA 사무국)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함께할 동반자로 나선다. 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염색용 염료 수출계약(1000만 달러, 오영)과 스마트팜 협력 MOU(이그린글로벌) 등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했다.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지평 확대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된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모로코 외교부 장관, 4일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이번에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5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도 회담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안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면담한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방문 당시 제안했던 TIPF를 최종 서명하는 한편,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무역협회(대표 주관),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개의 세션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정부, 기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1세션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측에서 안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정상과 함께 우리 측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카보베르데 대통령, 말라위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함께 우리 측은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집트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LG는 아프리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짐바브웨·탄자니아·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포스코 측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탄자니아, 남아공 등에서 진행 중인 핵심광물 분야 사업을 소개했다. 4세션에서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케냐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튀니지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 장관은 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파트너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끈끈히 뭉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서밋 및 정상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체결한 성과들이 가시화해 한국이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044-203-5727), 자유무역협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2),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정책뉴스 2024.06.07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정책뉴스 2024.06.11
- 디지털 주민관광증 발급받고 추억 가득한 여행 즐기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리는 방법!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관광주민증 이용 시 누릴 수 있는 여행 혜택을 알아볼까요? ■ 달라진 디지털 관광주민증 출시 후 발급자 수 70만 명을 돌파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이 달라진 점 15개 지역, 300여 곳 관광시설·업체의 할인 및 서비스 혜택 34개 지역, 800여 곳 관광시설·업체의 할인 및 서비스 혜택 ■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 발급 지역에서 관광주민증을 제시하면 관광지 입장권을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체험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접속 로그인 후 발급 진행 (경로 : 여행정보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선택 (최초 1회만 설정)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을 지역 선택 (최초 1회만 설정) ■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방법 디지털 관광주민 할인증 발급 (로그인을 해주세요)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지 직원에게 제시 할인 혜택 받고 여행하면 완료!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 관광주민 생생후기 - 전남 단양 관광주민 숙박부터 체험시설까지 이용하려면 부담되는 가격이지만,관광주민증으로 할인을 받으니 경제적 이득이 쏠쏠해요! - 경남 거창·하동군 관광주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여행지와 식당에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경남지역의 매력에 더 빠진 것 같아요! ■ 6월 여행가는 달부터 쏟아지는 대국민 이벤트 · 나의 N번째 동네이야기 - 기간: 6월1일~30일 - 혜택1: 열차 35%할인 (단,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혜택2: 역사매장이용권 5%할인 (열차승차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용) - 혜택3: KTX 2만원 할인권 증정 (할인 혜택업체에서 QR코드 스캔하여 할인증 발급 시 2만 원 할인권 증정) ※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누리집 관광이벤트란을 살펴보세요. 매월 디지털 주민관광증과 함께하는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혜택 가득한 여행시간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다.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이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정책뉴스 2024.06.05
- 우리집 수돗물 안전할까?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일상을 지키는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이라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시행 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시(맑은물사업소) ■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물사랑누리집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방문일정 안내 방문 및 채수 실시 수질검사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검사결과 확인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 어떤 항목을 검사 하나요?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아연은 지자체에 따라 검사 불가할 수 있음 · 1차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원인 불명 또는 고객 요청 시 2차 검사 실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확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물사랑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청 시(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물사랑누리집 접속 전화 신청 시(누리집 지자체 대표전화 확인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등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신청 완료!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궁금하다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수도에는 안심이 흐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카드/한컷 2024.06.10
- 주 5일 점심 주니깐 ‘엄지척’이에요! 5월부터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침금천구에서 5월 14일부터 60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단다. 중식 확대로 1300여 명의 어르신이 주 5일 점심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금천구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오전 11시가 넘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다. 어느덧 모인 어르신들의 숫자가 25명에 이르렀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회장 권영자 어르신(83세)은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니깐 낮 12시 전후에 동네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고 있어요. 그 전보다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전엔 어땠을까?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3일 월, 수, 금요일에 중식 도우미 어르신이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준비했다. 그게 주 5일로 확대된 것이다. 주 3일 점심 제공하는 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비는 요일이나 날짜에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 금천구는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한 뒤 급식 배송이나 자율 운영으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는 평균 월 10회 운영하는 경로당 점심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총 74곳을 대상으로 중식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60곳에서는 급식 배송 방식으로, 6곳에서는 자율 운영 방식으로 주 5일 중식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자율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곳에는 부식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0곳을 위해 금천구는 금천시니어클럽,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시니어클럽의 착한도시락 사업단과 금천지역자활센터의 맛드림 사업단에서 경로당별 사전 조사된 중식 이용 인원수에 맞춰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과 식기를 일괄 거둬가기로 했다. 낮 12시 전후 럭키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이 급식판에 각자 먹을 분량의 음식을 덜고 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려면 인력, 조리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데,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자활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경로당에서는 주 5일 점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부 기관은 급식이나 도시락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 식단을 편성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내 추가 조리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밥, 국, 반찬 3가지가 담긴 커다란 통이 도착했다. 경로당 총무가 테이블 위에 통을 얹어서 열어 놓으니 어르신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서 각자 식판에 원하는 만큼 양을 덜어간다. 식판에 담는 게 서툰 어르신을 위해 총무가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테이블을 살펴보니 중간에 고추장, 소금이 놓여 있었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메뉴가 싱겁다고 느끼는 어르신을 위해서 각자 덜어 먹게끔 하는 경로당 측의 배려였다. 급식 메뉴는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으로 작성한 식단표를 기반으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간 메뉴를 구성하되 기본적으로 간이 세지 않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서 간이 약하다고 느끼면 고추장이나 소금 등을 추가해서 식사할 수 있다. 대다수 어르신은 맵고 짜지 않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요. 메뉴에 고기나 생선이 빠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라고 말한다. 주 5일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은 국, 반찬의 간이 세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대다수의 어르신은식사하는 도중엔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식사를 끝낸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영자 회장은 여기 모인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경로당에 오면 점심도 차려주지만, 그보다 또래 노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다. 점심을 먹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고 했다.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놀이도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단다. 점심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오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다.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주니까 좋죠. 그래서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라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준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르신들은 김치를 꼽았다. 권 회장은 메뉴로 나오는 김치가 아삭하고 시원해서 먹기 좋아요. 다들 김치를 더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집에서 만든 김치보다 급식에서 제공하는 김치가 더 맛나다고 한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급식통과 급식판 등을 회수해가고 있다. 권 회장은 경로당도 고령화하고 있어요. 주로 80세 전후의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낮 시간대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의미가 남달라요. 집 근처 경로당에 와서 서로 안부도 살피고 근황도 파악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매일 경로당에 출석하는 어르신이 나오지 않으면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서로서로 안부를 살피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1인 가구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또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단순히 홀몸 어르신이 한낮에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홀몸 어르신의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11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반드시 원료·성분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한편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페닐에틸아민은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불안,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이었다. 무엇보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정책뉴스 2024.06.05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6.05
-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정책 교류…“새로운 방식으로 협력”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간에 정책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및 관료,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포럼의 세션 1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다!에서는 알제리의 주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정책, 중기부의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케냐 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카이스트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세션 2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말하다!에서는 아프리카 핀테크 유니콘 플러터웨이브의 창립COO인 보디 아비파린, 국내 스타트업 텔라의 진유하 대표이사, 요크의 장성은 대표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세션 3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말하다!에서는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및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이 한국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발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경우 해외 스타트업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면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축사에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며 상생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한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 기업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나아갈 청년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2) 정책뉴스 2024.06.05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2인 3인 4인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신청 및 사용, 이렇게 하세요!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6.07
- ‘보훈-문화’ 접목한 공연·먹거리·체험 행사 열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케이-팝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 더본코리아와 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보훈문화콘텐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우리 문화를 보훈과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를 위해 최신 문화 트렌드와 접목해 다양한 공연(음악), 먹거리(음식), 체험(놀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K-pop 공연장 이미지.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케이-팝 공연은 친구·연인 등과 잔디밭에서 하루 종일 음악과 음식을 즐기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틀 동안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케이-팝 뮤지션 14명(8일 6명, 9일 8명)이 출연한다. 8일 넬(Nell), 자이언티, 폴킴, 딕펑스, 스텔라장, 김뜻돌이 출연하고 9일 지코(ZICO), 찬열(EXO), 창모, 청하, 김필, 크라잉넛, 설아, 한로로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히어로를 가창하게 될 폴킴을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를 락버전으로 재해석하는 밴드 딕펑스 무대, 애국가를 비롯해 참전국 룩셈부르크에 헌정하는 룩셈부르크 노래를 가창할 크라잉넛 등 아티스트별로 뜻깊은 메시지와 공연 콘셉트를 준비해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의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디마당 인근에서는 더본코리아에서 보훈의 의미를 담은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40여 동이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유튜브 백종원 채널을 통해 보훈의 의미가 담긴 먹거리를 함께 만들 국민참여단 모집이 진행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단 외에도 문츠바비큐, 이탈리아 파브리 등 요리 전문 유튜버도 직접 참여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유엔참전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은 각 나라의 대표 음식 및 6·25전쟁의 역사가 녹아있는 테마 음식(꿀꿀이죽, 주먹밥)과 함께 제복근무자 감사·응원 음식(닭강정, 냉메밀국수) 독립운동과 관련 음식(배춧잎고기말이, 꿔바로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판매 이익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공연과 먹거리 이외에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도 준비된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하며 걷는 메모리얼 로드, 태극기를 꽂고 영웅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기억의 숲 디지털 휴먼을 만나는 공간 메모리얼타임 큐브,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는 119레오, 보훈캐릭터 보보(保報)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보보랜드 등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광복절 기념 티셔츠 제작 등 보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왔던 의류브랜드 탑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법으로 대국민 보훈 캠페인 및 사회공헌사업을 계속해 온 GS리테일, 6·25전쟁 당시 프랑스군 사령부로 사용된 지평주조 등이 협찬 기업으로 참여한다. 한편 공연 관람 모바일 티켓은 지난 17일과 29일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통해 실시한 사전 신청에서 당일 매진됐지만, 먹거리 시장 등 공연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보훈과 공연, 음식, 문화콘텐츠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주말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찾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직접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6) 정책뉴스 2024.06.05
- [찰칵! 인생정책네컷]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보훈 가족편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이십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희처럼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대상, 열차국내선 항공기 특별할인 구분 열차 무임 운영 항공기 할인 운영 운영대상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제외) 운영기간 2024.6.5.~6.7.(3일간) 운영 2024.6.1.~6.30.(탑승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 및 항공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 -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국가 유공자 100가구에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044-202-5620) 웹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