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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2024.10.31 행정안전부
- ‘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2024.10.31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전량을 인수하고 2025년에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 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에서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쌀을 고르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8만 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정부 1조 3000억 원, 농협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3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명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 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2024.10.31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 명 돌파…가입유지율 88%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한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4분기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앞으로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해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2024.10.31 금융위원회
-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29일 강원대병원도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두 병원의 노·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2차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상급종합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협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대한 효율적 진료 체계 구축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료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의 역할은 중요하며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31 보건복지부
-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고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는 이날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거래 등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 7월 한미 국방당국은 NCG를 통해 ‘공동지침’을 완성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을 기반으로 NCG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질적인 증거로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인태지역의 실존적인 위협이며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안보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였다고 공감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초해 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와 동맹능력 현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면서“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도전에 대응해 더 강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4.10.31 정책브리핑
-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 발화 원인에 맞춤형 대책 중점 추진”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올해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를 점검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도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4.10.31 정책브리핑
-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 추진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31일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 하고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1),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043-719-2892) 2024.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 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노동개혁이 거둔 성과”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해 지난해보다 10.3%p 감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 2024.10.31 고용노동부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3·4호기 착공…원전 르네상스 선도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초청해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윤 대통령은 신한울 2호기 종합준공에 기여한 한수원 직원,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 대표 등 숨은 주역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사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며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 새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1·2호기 준공으로 안정적 전력 생산 및 탄소중립에 한 발짝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2024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짓는 건설사업을 종합 완료했다. 이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 28번째 원전이며, 수출형 원전이기도 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을 7번째 적용한 원자력발전소다. 신한울 1·2 종합준공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라는 의의도 있다. 최신 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돌리는데 1~1.5GW 안팎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신한울 1·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원은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인데, 기저전원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은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전원으로, 신한울 1·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1790만 톤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7배 규모의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27억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가동은 에너지 연료 대부분(94%)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37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이 줄어들어 연간 1조 5000억 원의 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3·4호기 착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원전산업 재도약 지난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계는 5년 동안 일감이 끊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울진군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동안 중단한 건설허가 심사에 대해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해 지난달 12일에 건설허가를 승인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본격 재개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과 더불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일감 공급을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 원, 2024년 3조 3000억 원(예상)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2023년 5000억원, 2024년 1조 원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해 원전 생태계에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 후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 규모,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탈원전 이전 수준을 넘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원전산업 정상화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이번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은 최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리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예측·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적 수준으로 원전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미래 원전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원전수출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신한울 2호기 건설 현장 근무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했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취득과 준공 관리, 3·4호기 건설허가 등 원전건설을 총괄하는 홍승호 원전건설처장에게 은탑산업 훈장을 수여했으며, 원자로 내 핵심 계측장비 등 국산화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이사와 원자로냉각재펌프 내장품 등에 적용되는 정밀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1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준공식을 마친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은 신한울 1·2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3, 5322) 2024.10.31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