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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및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목)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KASA)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사천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항공우주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 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가 공동 개최(24.5월)한 어린이·청소년 우주항공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미술, 물로켓 부문 등의 수상작을 관람했습니다.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청장상을 수상한 어린이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고 많았어요, 어린이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수상자 어린이 및 청소년 88명 전원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며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나려 하자 학생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어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한 남학생은 교복에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이동해 청사 입구에서 우주항공청 및 유관 기관 주요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간판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흰 제막을 내리자, 기관 명칭인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하단에 대통령의 친필 서명 및 개청일이 적힌 간판석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겸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방효충 KAIST 교수, 명노신 경상대학교 교수, 민성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윤미옥 지아이앤에스 대표 등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13명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경에는 3,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며,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2027년까지 우주 분야 예산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관련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 기술의 중심이자,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의 뚤루즈는 유럽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에어버스사와 여러 우주항공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툴루즈 대학은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우주항공 인력 배출 기관임 다음으로 윤 청장이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청장은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 시장 선도,첨단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달·화성 등 심우주 탐사 확대,항공기술·부품 등 新항공산업 주도권 확보,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국가 우주항공정책 총괄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우주항공청에 보내는 제언과 기대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는 산업계를 대표해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장과 방효충 KAIST 한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로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주항공청과 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각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직원들도 우주항공청으로 많이 이동해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주항공청의 위성 등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장관도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에 우주·항공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핵심 소재, 반도체, 지능형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 우주항공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전공 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경상대학교 안현진 학생은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취업 기회 등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조형빈 학생은 우주항공산업에 이바지하는 기술인으로 거듭나겠다며 미래 우주항공 분야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서부 경남에 항공산업이 밀집되고 인재가 모여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비롯해 경남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년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당시의 감격이 떠오른다며 경남, 사천 지역과 함께 하는 우주항공청이 되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주항공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천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께서 우주항공 분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인재들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 사천에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앙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 2005년에 설치되었으며,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국가 주요 우주항공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는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겸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깨해 출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통령은 청사를 나서기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로비로 나온 우주항공청 직원 5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기념행사 및 국가우주위원회에는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그룹장 등 민간위원 13명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정부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5.30 대통령실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先 구제 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 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05.29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및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30
- 윤석열 대통령, 리창 총리와의 북한 문제 논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5.27
- 윤석열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6
- 윤석열 대통령,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3
-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3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2
- 윤석열 대통령,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화상회의 공동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1
-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관람 행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