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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호
- 유엔 팽사리(膨社理)이사국 진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1일 우리나라는 유엔총회본회의에서 실시된 경제사회이사회(ECOSOC)선거에서 임기 3년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의 양대축을 이루는ECOSOC의 이사국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외교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양대기구의 이사국올 겸임하는 국가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한국 일본 칠레 등 8개국 뿐이다. 이번 ECOSOC이사국 피선은 향후 유엔 주요산하기구(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등)진출에.관건이 되는 투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의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둥 유엔 직속기구 11개, 전문기구 9개, 일반정부간 기구 3개 등 모두 2개 기구에 이사국으로 활약중이다. 이번 ECOSOC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의 관심이 과거 안보중심에서 벗어나 국제평화가 경제 발전과 안정이 우선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ECOSOC의 역할이 증대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ECOSOC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량인정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폭넓은 활약을 각국이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걸이(安傑理)진출 이어 지지도 반영 한국은 이미 ECOSOC이사국을 한차례 역임(92~95년)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진출로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재입증 된 것이다.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씩 교체되는 ECOSOC이사국은 모두 54개국이며 한국을 비롯 프랑스·독일·아이슬란드·스페인·터키·일본·칠레·쿠 바·멕시코·잠비아·지부티·모잠비크 등 18개국이 새로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그룹에는 현재 중국·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레바논·요르단 등이 기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아주지역에서 3개국이 교체 선출되는 이번 선거에는 일본·인도네시아 · 파키스탄(10월29일 사퇴)·스리랑카·베트남·시리아·파푸아뉴기니(10월31일 사퇴) 등 8개국이 입후보, 90년대 선거중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도 안보리이사국 진출에 이어 이번 ECOSOC이 사국에 당선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경제사회 선도역할 기대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개발도상국 중 대표주자라는 특수한 입지를 활용,ECOSOC차원에서 정책입안과정은 물론 △거시경제 △환경 △사회 △인권 △마약 △여성문제 등 국제적인 주요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 도출에 관여해서 다자차원의 경제사회질서 형성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6.11.04
- [시론(時論)]적정 임금 이 선(李銑)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서구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노동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생산성 중가율이 적정한 임금상승률을 재는 척도라는데 노사간의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적정 임금 상승수준을 보는 노사간의 인식에 격차가 있으나 학계를 비롯하여 공익의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적정 임금 상승률을 산출하는 준거기준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전산업부문의 취업자 1인당 경상 가격기준 부가가치 증가율(국민경제노동 생산성증가율)은 1987~95년 연평균 11.0%인데 비해서 임금상승률은 동기간 중에 연평균 14.9%였다. 1990년대 들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간의 괴리가 좁혀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두 자릿수의 높은 임금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이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5백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1987~95년 연평균 17.0%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1991~95년 연평균 15.3%로서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금안정은 경쟁력 확보의 요체 즉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을 견인하여 온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높은 임금임상은 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벌려서 근로자간의 형평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기업과 금융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임금상승은 선후방가격에 전가되어 물가를 올리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고임금 부문의 임금안정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직무·연공 보완 바람직 국민경제의 임금수준을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도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능력과 직무가치와 상응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의욕을 유도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있는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정보화시대의 진전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의욕을 유도하는 임금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갈 것이다. 근속연수와 학력·성 등 연공요소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이러한 임금의 순기능을 살려갈 수 없다. 탄력적인 직무배치를 뒷받침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근간으로 하고 직무요소와 연공요소를 보완적 기준으로 하는 종합급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관리직은 직업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라 유연하게 임금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전체나 부서의 생산성(경영성과)을 집단의 임금조정에 반영하는 성과 배분제도의 합리적인 확산도 필요하다. 성과배분제도는 성과의 목표설정과 생산성향상에 노사의 협력흘 토대로 한 참여의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유력한 길이기도 하다. 임금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국민경제적 과제이지만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며 노사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노사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노사간의 교섭·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노사의 전향적 대응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한편 복잡한 임금구성체계, 퇴직금 등 부가급여제도와 기준임금 등 경직적인 임금관련 관행과 법·제도도 임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금관련법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서 노사관계개혁의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996.11.04
- [한(韓)·미(美) 안보협의회]북(北) 재도발땐 군사적 대응 불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의 대잠(對潛)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합 전비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앞으로 북한의 재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동진(金東鎭) 국방장관과 페리 미(美)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미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SCM)를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 포병·미사일·특수전 등 핵심분야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체제위기 직면시 대남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는 외에 대잠(對潛)훈련 등 대북(對北) 경고목적의 실제훈련을 추가하고 대북 조기경보 및 감시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 및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과 연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양구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장거리 포병 증강, 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완화, 상호신뢰 구축의 증진,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1996.11.04
- [겨울철 안전대책]사고 취약시설 집중관리 정부는 근래에 연이은 안전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겨울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모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동원가능한 인력을 전원투입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현장 등에서의 가스관·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학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과 함께 △가스·전기·유류사고 등 10개 부분별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심우영 청와대행정수석은 지난 1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달 중 내무·건교·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장·터널 등 전국 1천7백53개소에 대한 겨울철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부분별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1월중 재래시장·백화점·유흥업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부처로 구성된 소방·가스·건축분야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2월중순부터 백화점과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구조변경사항 및 구조물의 균열 등 내력상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유도선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서는 유선 사업자 안전의무에 폭발물·인화물질 등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내용으로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용객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설날연휴기간 등에 대한 운항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월동기 소방대책으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5천7백9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시설은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등학교 등 노후시설 및 신축 공사장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12월10일까지 안전점검하고 화재·폭발 등 사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재난위험시설물을 중심으로 현지점검을 병행한다. 1996.11.04
- 제44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0월 29일> 엄정한 공직자세 확립토록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안보정세의 불안과 국제 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기강마저 해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 시점에서 문민정부 출범 초기의 엄정한 공직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이 앞장서서 세밀하게 챙겨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또 국가 기밀사항이나 정보보안자료 유출로 인한 정부의 공신력 실추행위, 인사의 불공정 행위 등 각종 부조리 현상을 과감히 배척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앞장서서 분수에 넘치는 사치나 과소비 등을 자제하여 근검절약 생활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대호(趙臺鎬) 농림부차관은 오는 11일은 제정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로서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을 이룩한 농업인의 정성과 노고를 위로, 풍년의 기쁨 속에 국민화합과 농촌발전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장애인 보호는 정부의 의무 이성호(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장애인 먼저 운동이 시작된 이후 10월1일 현재 1백9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발굴이 늘고 민간 단체들의 실천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장애인은 남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로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정부의 의무인 만큼 모든 부처에서는 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996.11.04
- 국정(國政) 안테나 0 '신(新)경제 비전하에서 산업정책은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의 원천으르 하여 선진기술을 복제하여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력 의 원천은 이미 사라졌으며,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생산을 고도로 효율화하고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문화를 생산과정에 담아 매력있는 상품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박재적(朴在滴)〈통상산업부장관, 10월31일 '경제뉴스와 경제현실 세미나 기조연설〉 한국형 원전 안전성 국제사회에 홍보0국내 전력수요는 2006년에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부존자원의 한계성,원자력의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지구환경 문제의 대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0정부는 이미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을 통해 원자력안전성확보가 원자력사 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창한 '원자력 안전문화 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규제협력강화를 통한 선진 안전규제기술확보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등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우리의 안전규제능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본영(具本英)(과학기술처 장관, 10월31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신청사 준공식 치사) 1996.11.04
- [유엔 대북(對北) 결의안]핵(核)협정 이행 촉구 국제사회가 핵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협정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총회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북한과 이라크에 대해 핵안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1백41, 반대 1, 기권 8표)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로 부터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엄중한 경고를 받은 셈이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8일 북한과 이라크 등이 IAEA와 맺은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한스 브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IAEA와의 유효한 핵안전협정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에게 이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IAEA에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99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