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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늦게까지 머물다가 다음날 여유롭게 출발하고 싶은데농막에서는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농사일 후에 흐르는 땀을 씻고 오고 싶은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와야 하니까 불편하죠.”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 나마 휴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농막은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이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새로운 개념의‘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일반인과 농업인,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제도개선에 대한설문조사를 시행한결과,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국민에게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됐고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된 것이다. ‘4도 3촌’ 라이프,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라는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중요하다.정책브리핑은농림축산식품부이정석 농지과장으로부터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의미와 농막과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들어보았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드린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신속한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오던농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합법적 형태의숙소를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지난해 10월, 농민과 귀농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이후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쉼터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그리고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방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도입을 확정짓게 됐다. ◆ 기존 농막과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 그렇다면 이미 지어 놓은기존 농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과 농막 제도개선 안내.(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쉼터 사용기간과설치 시주의사항이 궁금하다. 지난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감안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표 이후,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쉼터는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농지법에 따라 반드시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별장처럼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 지난 9월 2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들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농촌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당시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장 입주자분들도 함께 계셨는데참석자들 모두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셨다. 특히, 쉼터의 도입으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사업이 더 활기를 띠면서농촌의 새로운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척 크다고 말씀하셨다. 내년에 시범실시 예정인 농촌체류형 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주민들의 응원도 컸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 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내년부터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경기 양평 수미마을에 방문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수미마을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농촌 활성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전망과 기대를 들려 달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과 귀농·귀촌이 현실화되어농촌생활인구 확산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도 덩달아 기대된다. 무엇보다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타 지역민들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에서 온 주말농부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지역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대한민국 농촌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행복의 공간,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정책뉴스 2024.10.25
-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11월 1일 ‘유보통합포털’ 개통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리플릿),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유치원 1544-0079-9-1, 2, 어린이집 1566-3232-1)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보통합포털 주요화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보통합포털 개통을 계기로 지속해서 학부모와 소통해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보통합포털 https://enter.childinfo.go.kr 문의(총괄)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16) 정책뉴스 2024.10.28
- 내년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교육·돌봄 프로그램도 늘린다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2.4%인 약 29만 2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5년 범부처 협업 사업에 108억원을 편성해 16개 부·처·청이 19개 분야에서 프로그램 총 80종을 개발해 5589학급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에는 212억원을 투입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6000개 이상의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대·교원대 등이 개인 강사 대상 연수를 운영 하도록 2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강사풀 내 개인 강사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전문 기관 개발 프로그램 공유·확산 등으로 개인 강사 공급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활용하도록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2일 부산 강서구에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일일교사가 되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늘봄학교는 10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초1 학생은 모두 참여 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늘봄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동시에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이 참여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 지역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 범부처 협업 사업 정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사업을 증액하되, 교육부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각 부·처·청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며 개별 학교는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청 프로그램과 학교를 연계하며 성과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처·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농촌진흥청은 텃밭체험, 치유농업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규모는 20~40차시 프로그램을 14개 시도 315학급에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텃밭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농촌 체험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성 및 생태·환경 이해도를 제고한다. 특허청은 ‘창의쑥쑥 발명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8차시(방학), 40차시(학기)로 100학급에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발명 체험 버스, 위대한 발명품 이야기, 생활 도구 기능 탐색 등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복합적 사고력을 개발한다. 산림청의 ‘야! 숲에서 꿈꾸자’, ‘야! 숲에서 놀자’는 숲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놀이와 체험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자 40차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700학급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교육 등 16개 부·처·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80종을 전국 초등학교 약 5600개 학급에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범부처 프로그램 공급 계획(안) (단위:학급/명, 문화예술강사 1만 5400명 연수는 각종 외부 개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모두 포함한 규모) ◆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공급하며 교육부는 프로그램 총괄 및 학교 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지자체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대학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RISE’ 체계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자체 계획이 우수한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RISE 사업비로 지역당 42억 원 내외를 추가 지원한다. 이처럼 지자체는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000개 이상의 학급에 공급할 예정이다. ◆ 강사 역량강화 및 늘봄 허브 구축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교대·교원대 등에서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먼저 강사 역량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강사들의 2025년 1학기 준비를 위해 올해 겨울방학에 연수를 집중 운영한다. 이에 개인 강사 약 4800명에게 기초·심화 연수를 제공하는데 기초과정은 저학년 교수법, 학생 지도, 안전 관리, 프로그램 설계 등 기초 역량 등이다. 심화과정은 문화·예술, 체육, 창의·과학 등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이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반의 실전 연수는 범부처와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지원한다. 이어 부처, 대학, 개인 등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학교에서 쉽게 탐색·활용하는 ‘늘봄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이 플랫폼으로 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공급자는 늘봄허브에 등록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관리 등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도 관리한다.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방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내년부터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늘봄학교를 위한 교육자원도 함께 확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늘봄학교가 성공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만큼, 정부부처, 대학 등 역량을 가진 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늘봄학교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바,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10.28
-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 앞으로 병원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실손24 누리집.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 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앱 사용이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은 없다.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02-3145-7466), 보험개발원 실손청구전산화추진단(02-3150-4702),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02-2262-6658),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3702-8531) 정책뉴스 2024.10.25
- 다둥이 가구에겐 더하고, 더해서…더 많이! 더 넓게! 지원합니다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었다. 지난 9월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를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14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아동 1인당 50만 원의 부모 급여와 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시도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1500만 원을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지급했다. 동두천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을 주고 있다. 동두천시의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250만 원도 이 부부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혜택을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의 탄생과 함께 책무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식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부터 내년에 시행될 다자녀 혜택을 정리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걱정은 No~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기 때문이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해졌다.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족의 세액 공제 혜택은 더, 더, 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각종 할인 혜택 진행 중!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된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정책뉴스 2024.10.25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등원 시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 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한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개선내용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하는데, 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 특히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최대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한다. 이는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업무대행 공무원 개선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정책뉴스 2024.10.29
-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 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노동개혁도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한 결과,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제1의 민생입니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공개 이전이라도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 체계가 내년에 전국 17개 시, 도로 확대됩니다. 2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대학에 투자될 것입니다.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0.29
-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군민, 경북도민 여러분과 원전업계 종사자 여러분, 신한울 1·2호기의 종합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신한울 원전은 경북지역 1년 전기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울진군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의 철강,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신 한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한울 3·4호기 착공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된 바로 이곳 현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개의 부처와 경북 울진 지자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보통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약 20여 개가 넘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원 이상 발주되었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 공신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여 원전 산업의 첫길을 열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의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혜안을 가지고 이 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7월 팀코리아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의 최고 품질의 원전을 건설하는 팀코리아의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곳 울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중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팀코리아는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7천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10.30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축사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뵈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이 더 잘사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합니다.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훈포장을 수상하신 여러 소상공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합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천억 원의 전액 면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4조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습니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올해 9월까지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이제 이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은행 간에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께는 이미 지원해 드린 20만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4천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오늘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자영 농민이 어려워지고 자영농이 해체되면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10.31
-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제공=국토교통부)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4.10.30
- 30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실시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특히 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 주말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이에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를 판매하는데, 특히 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7460원, 양지는 3550원, 불고기·국거리는 2670원 이하로 판매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를 한다. 한우 등급·부위별 할인판매 가격(원/100g)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17번째를 맞이하는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소비자가 한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한우 먹는 날을 계기로 맛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정책뉴스 2024.10.28
- ‘독도는 우리땅’ 바뀐 가사를 아시나요? ■ 독도는 우리땅 ‘바뀐’ 전체 가사 [1절]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리’에서 ‘KM’로 단위 변경 [2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높아져 12→13도 / 1300→1800 변경 [3절]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십구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해양환경 변화로 명태 거북이 → 홍합 따개비로 바다생물 교체 - 독도 1호 주민인 최종덕씨와 이장님 이름을 넣어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걸 강조 - 정확한 독도의 실 면적 표기를 위해 십칠만 → 십구만 변경 - 독도 우편번호인 799-805 표기 [4절]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조선땅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불확실한 정보였던 부분을 명확하게 50쪽에 셋째 줄 → 강원도 울진현 변경 [5절]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5절 가사는 바뀌지 않았어요~! ■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독도를 만나는 방법! V 외교부 독도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독도 관련 법령 등 정확한 독도 정보 ☞ 누리집 바로가기 V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독도 수중 VR, 하늘에서 본 독도, 독도에 사는 생물 등 확인 가능 ☞ 누리집 바로가기 V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 [온라인] 디지털 독도체험관(메타버스) - [오프라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단체 관람 시 예약 필수) ☞ 누리집 바로가기 V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게임, 노래, 웹툰, 메타버스, 댄스 챌린지 및 손글 씨 등 다양한 이벤트 ☞ 누리집 바로가기 ■ 독도 관련 OX 퀴즈! Q1.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 X 독도는 2개의 섬, 주위에 크고 작은 바위섬 89개로 총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Q2. 비행기를 타고 독도까지 갈 수 있다. 정답 : X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 배를 타고 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도가 잔잔할 때만 갈 수 있어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Q3. 독도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O 2010년부터 울릉군에서 독도 관람객 중 희망자에 한해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어요.비용은 무료이며, 울릉군 여행 시 관광지나 입장권 할인이 가능합니다. 카드/한컷 2024.10.25
- 연가 사유 말하면 10만 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인터뷰를 당해버렸는데요(?) 질문이 제 연가를 쓴 사유를 얘기하면 10만 원을 준대요. 이게 웬 보너스야! 라고 할 찰나 영상 2024.10.31
- 도란도란 ‘이야기할머니’, 26일부터 전국 14개 도시 순회 공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참여하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28회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난2009년부터 유·초등 교육기관에 어르신을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세대 간 문화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한 해 기준 전국 유·초등 교육기관 8300여 곳에 3100여 명을 파견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동구 구립 다온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이야기할머니가 기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전문 공연예술인과 함께 선현 미담과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융·복합 이야기극이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 이야기를 소재로 사물놀이와 마술,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어린이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공연으로 재미있게 접하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학생과 학부모 관람객들은 다양한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연 장소와 횟수를 대폭 확대해 성남, 인천, 전주, 춘천, 안동, 창원, 용인, 서울, 광주, 제주, 대전, 대구, 세종, 부산 등 14개 도시에서 28회 공연을 펼친다. 또한 그림자극과 국악 미디어아트, 인형극 등 새로운 공연예술 분야를 추가해 내용상으로도 더욱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다. 1일 2회 60분 동안 이야기 3편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4세 이상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입장권은 ‘카카오톡 예매하기’, 공연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혹은 사전예매 링크(bit.ly/도란도란2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누리집(storymama.kr),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누리집(kstory.storymama.kr)에서 사전예매를 하면 되고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야기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한국 정서가 담긴 옛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주역”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이야기할머니와 어린이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옛이야기가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정책뉴스 2024.10.25
- 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MaaS는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이용하면전국 철도·항공·버스·PM 등 교통수단을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K-MaaS 추진체계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슈퍼무브 앱은 사용자가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K-MaaS 슈퍼무브 앱 이용화면.(제공=국토교통부)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앞으로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http://www.molit.go.kr/m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99) 정책뉴스 2024.10.29
- 이것이 K-공무원의 협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김장 부담이 앞으로 뚝! 떨어집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김장재료 할인행사를 진행하니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숏폼 2024.10.28
- 레전드 경찰의 눈썰미! 두 번(?) 퇴근한 경찰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퇴근하던 길, 신고 내용과 일치한 치매 어르신이 내 눈 앞에!? 영상 2024.10.29
-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지방에서 상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입니다.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당사자 간 해지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Q.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도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겠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이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려는데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주택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이사하기 전 그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유의하고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한컷 2024.10.28
-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산불진화를 위해 소방수를 투하하는 헬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는 바,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정책뉴스 2024.10.30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제공=국세청)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제공=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 안내.(제공=국세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정책뉴스 2024.10.30
- 교도관도 제복근무자인가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부족합니다. 교도관은 범죄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때로는 살인자의 눈을 마주보며 교화와 갱생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되찾은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교도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인터뷰: 책을 통해 교정의 애환을 알리는 작가이자 교도관, 김도영 숏폼 2024.10.29
-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 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다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 운전! 꼭 지켜 주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10.25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로 선정된 10개 병원은 일반병상 1098개를 줄인다. 서울아산병원은 2424개에서 2088개, 분당서울대병원 1133개에서 1029개, 길병원 1092개에서 985개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정책뉴스 2024.10.30
- 미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확정…국내 배터리 업계 혜택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해 오는 12월 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세액공제 규모가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배터리 등이 전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달라진 점을 보면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리스·렌트 차량 포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5658),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7) 정책뉴스 2024.10.25
- 겨울철 ‘뇌졸중·심근경색증’ 발병 위험 ↑…“초기 대처가 중요” 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또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전북 전주시 덕진동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뇌졸중과 고협압, 치매, 고지혈증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만큼 일상생활 때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 목 또는 등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 등은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다.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각각 62.0%와 52.9%로,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질병청은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콘텐츠를 질병청 누리소통망과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오는 29부터 11월 11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조기증상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소에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령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기저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한파 때 외출을 삼가는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6) 정책뉴스 2024.10.28
-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공모 개요· 공모명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공모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 (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 - 기획안 10р,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p 이내로 구성 ·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 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붙임 1~2 참조) ※ 1단계는 디자인 컨셉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 ② 참가자의 주요 실적 - 단, 본 과업 관련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총 5건 이내에 한함 ■ 공모 심사· 선정 방법 : 추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 기준 : (1단계) 기획안 - 혁신성, 전문성, 수용성, 공공성 · 선정 규모 : 총 6인(팀)내외 - 1단계 참여자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인(팀)의 기획안을 차등 없이 선정하며, 해당 팀에 한하여 2단계(디자인 공모) 별도 진행 - 2단계 공모 참여 6인(팀)에 대해 참여 보상비를 각 3백만 원 지급 (단,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 1인(팀)에 대해 일괄 지급/세금 포함) - 최종 선정작 1팀에 대해 디자인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 부여 (디자인 연구 용역비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모 접수 · 접수 기간 : 2024. 11. 18.(월) 10:00부터 ~ 11.28. (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공모 웹사이트 내 1:1: 문의하기 이용 ☎ 02-398-7972 ※ 세부 내용 공공디자인종합시스템내 공모 개요 참조 ☞ 모집공모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10.28
- 선선한 가을, 특별한 피크닉 명소 4곳 선선한 가을, 소풍 가기에 딱 좋은 이 시기에가족과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대구와 경북에 있는특별한 가을 피크닉 명소 4곳을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금호강하중도, 코오롱 야외음악당, 신라왕경숲, 오도1리간이해수욕장 금호강하중도 금호강하중도는 대구 북구 8경 중 1경으로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금호강을 따라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 양 옆으로 꽃이 심어져 있어 한가롭게 거닐기에 좋아요.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는 이곳은 특별한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청보리 등 계절마다 다른 꽃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분홍빛, 노랑빛 코스모스 꽃물결 속에서 화려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난 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 피크닉을 만끽해 보세요. ※ 금호강하중도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66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코오롱 야외음악당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두류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피크닉 명소입니다.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며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근처에 이월드가 있어서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가 보이는 뷰맛집이기도 합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장르 구분 없이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피크닉에 낭만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문화예술을 동시에 즐겨 보세요. ※ 코오롱 야외음악당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 운영시간 : 공연별 상이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고)-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라왕경숲 신라왕경숲은 넓은 잔디밭과 가로수가 있어 유유자적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주의 숨겨진 여행지입니다. 황룡사지와 분황사 인근에 있어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어서 가을 피크닉으로도 딱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누려보세요. 가을에는 억새를 볼 수 있는데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신라왕경숲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85-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오도1리간이해수욕장 오도1리간이해수욕장은 월포해수욕장과 칠포해수욕장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 해수욕장보다는 아담하지만 에메랄드빛의 맑고 투명한 바다가 있어 특별한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아요. 광활한 바다 너머로 빼꼼 보이는 오도 주상절리도 감상할 수 있어요. 인근 카페에서 파라솔 세트, 돗자리 등 피크닉을 위한 소품들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해요. 바닷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수욕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오션뷰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 오도1리간이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이채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0.29
-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등 논의…30일 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을 계기로 김 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정책뉴스 2024.10.25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임산부의 날인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유급 3일 휴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 대해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인 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으로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의 제도가 다양·복잡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바, 오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시행한다. 개선사항 ◆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하고 있다. 추가 보완·발굴 과제 ◆ 대책이행 점검결과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를 조치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를 조치했다.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의 경우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 관련 절차도 마무리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지난 4개월 동안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정책뉴스 2024.10.30
-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제공=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5), 조사지원팀(044-201-5263) 정책뉴스 2024.10.25
-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G3 국가 총력전 가속화 한다” 정부가 ‘국가 AI 연구거점’에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National AI Research Lab)’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관 원팀의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가 AI 위원회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이어 이번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으로 대한민국 AI G3 국가 총력전에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가 AI 연구거점 참여기관 양재서울 AI 허브에 설치하는 국가 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 구심점이다. 이에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역동적으로 교류하고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AI 리더 양성 기능과 AI 산·학·연 생태계를 집약하는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AI 연구거점을 통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UAE 등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도 일정기간 국내에 상주해 파괴적 혁신을 지향하는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등의 도전적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는 AI 모델 훈련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 곡선의 법칙(Neural Scaling Law) 한계 초월의 성능·효율성을 달성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모델을 개발한다. 로봇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는 인지, 의사결정, 제어 등 차세대 인공지능 로봇의 자율성 관련 핵심 구성요소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의 참석자들은 국가 AI 연구거점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나라의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원팀 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국가 AI 연구거점 주관기관인 KAIST의 이광형 총장은 “이곳에서 국내외 AI 연구자들이 교류하며 창의적 AI 연구를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AI 연구거점에 기반해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AI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책임자인 김기응 KAIST 교수가 ‘국가 AI 연구거점 운영계획’,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캐나다 워털루대(Waterloo U.) 교수이자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겸직교수인 파스칼 푸파(Pascal Poupart) 교수가 ‘인공지능 : 기술개발의 특이점’을 주제로 국가 AI 연구거점과 AI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국가 AI 연구거점의 연구 현장을 찾아 연구자들의 AI 국제공동연구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 ‘국가 AI 위원회’와, 한-미 글로벌 AI RD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출범한 데 이어, 이번 10월에 국가 AI 연구거점을 출범해 AI G3 도약 기반을 더욱 다졌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해 고도화된 AI 위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AI G3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 역시, 국회에서의 진지하고 조속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연구거점의 성공적 출범과 혁신적 운영이 우리나라 AI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산업 진흥, 신뢰 기반 조성과 대한민국 AI G3 도약 국가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정책뉴스 2024.10.28
- 맹견사육허가제,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로 시행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설치된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사람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맹견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044-201-2626) 정책뉴스 2024.10.25
- 친환경 야구 응원법을 아시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카페에서는 텀블러로 음료를 즐기고 야구장에서는 다회용 응원봉으로 응원해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습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영상 2024.10.28
-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887명은 사망했고,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그동안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3447) 정책뉴스 2024.10.25
- 한국 최대 중량·크기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3번함’이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사진 제공=방위사업청)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이다. 배치-Ⅱ 잠수함은 배치-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이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국산화 장비를 적용해 70여 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우리 군은 더욱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잠수함 건조 과정과 해외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을 한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1번함은 내년, 2번함은 2026년에 진수해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와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의 건조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안정적 건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군 간의 협력 강화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적기에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02-2079-5540) 정책뉴스 2024.10.30
- ‘금융과 경제생활’ 고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지식과 재무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경제생활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됩니다. ■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 ■융합선택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5단계 성취도로 평가)으로 운영 ■2024년 하반기는 학교 대상, 2025년 상반기는 학교 및 고1 학생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융위-교육부가 합동으로 금융교육 및 교사 연수 현장을 방문합니다. (2025년 상반기) - 학교측 및 학생 선택 독려 및 금융교육 필요성 설명 등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초년생 금융 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금융교육 다양하고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카드/한컷 2024.10.29
- 낚시활동 시 사고 예방 안전수칙 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 * 어업활동 중 사고, 자살 및 사고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는 제외 주요 사고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미역치 8건, 쏠종개 3건, 쎄미 2건, 쑤기미 2건, 열기 1건, 쏨뱅이 1건, 바다메기 1건 등 월별 발생현황은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04건(15.9%),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81명(89%), 여성 72명(1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1~70세)가 136명(20.8%), 40대(41~50세)가 117명(17.9%) 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 128건(19.6%), 15~18시 123건(18.8%), 18~21시 111건(17%)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위해 ▲낚시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트 등 금지) ▲2명 이상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할 것 등도 강조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 안전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소방청은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소방청 정책뉴스 2024.10.25
- 한-미,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우주협력 새 이정표 마련”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왼쪽)과 빌 넬슨 미 우주항공청(NASA) 청장이 현지시간 지난 9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및 항법 시스템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우주 생명과학 및 의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ASA는 우주탐사 분야 첨단 기술 개발, NASA와의 협력 기회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K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문 투 마스 아키텍처(Moon to Mars Architecture)’에 따라 화성 탐사를 포함한 중장기적 탐사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Moon to Mars Architecture’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의 탐사를 위한 종합 장기계획으로 달 활동 경험을 통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화성 탐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윤영빈 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미 우주 협력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KASA가 국제 우주 탐사 리더로 도약해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정책뉴스 2024.10.30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또한,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0.9182%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 기준 수가를 마련해 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2.3:1 기준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2.12% 인상해 이중수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하며, 한 달 이용 때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와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10일에서 11일, 종일방문요양은 12시간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 95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3),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3511) 정책뉴스 2024.10.29
- 무농약? 유기농? 차이를 아시나요? ■ 무농약 VS 유기농, 무슨 차이일까? · 유기농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X ·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O (권장 성분량 1/3 이하) ■ 친환경 인증표시 완벽 정리 농산물 ·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 원칙을 적용하여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작물 돌려짓기(윤작)* 등 유기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한 경작지에 여러 가지의 다른 농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하는 경작법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 원칙을 적용하여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무농약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 유기축산물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하고유기사료를 주면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 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가공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의 물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과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친환경 상품 정보, 인증번호 검색으로 알 수 있다? · 조회 방법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인증정보 인증정보검색 · 제공 내용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목, 유효기간, 생산자, 재배지,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아는 경우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인증번호의 인증자 성명, 인증종류, 인증기간, 품목, 재배면적 등의 인증정보 확인 가능 인증번호 모르는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명, 인증분류, 시도 및 시군 등 원하는 검색 정보를 선택 해당 농가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인증 기간의 종료, 인증번호 변경, 인증취소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1544-8217로 문의해보세요. 카드/한컷 2024.10.30
- 첨단바이오 한-미 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17개 선정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 원, 총 4년)와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 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 과제로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이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4년 동안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정책뉴스 2024.10.25
- 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추수가 한창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했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환수처분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 정책뉴스 2024.10.29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제공=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관련 카드뉴스 일부.(제공=국토교통부)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3종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용적률 최대한도는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때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등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이와 함께,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 마련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4928, 4925) 정책뉴스 2024.10.25
-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종로구의 한 약국에 진열된 코로나19 치료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2),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043-219-9152) 정책뉴스 2024.10.25
-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으로…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42) 정책뉴스 2024.10.28
- 용감한 시민 등장! 3천5백 뺏어 도망가는 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진열된 순금팔찌를 보던 한 남성, 순식간에 훔쳐 달아나보지만순순히 당하지 않는 시민들?! 영상 2024.10.2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5일 막 올라…‘파리 패럴림픽 스타 총출동’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6166명, 임원 및 관계자 36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8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촌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미란 제2차관은 2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지난 파리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10연패를 이끌어 낸 정호원 선수, 사격 2관왕을 달성한 박진호 선수, 패럴림픽 첫 출전에 금메달을 딴 조정두 선수, 부상을 딛고 우승을 차지한 남자 탁구 김영건 선수, 세 번의 도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김기태 선수, 36년 만에 휠체어펜싱 은메달을 안긴 권효경 선수, 떠오르는 신예 배드민턴 은메달 유수영 선수 등 메달리스트 전원이 참가해 다시 한번 장애인스포츠의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지난 198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동호인부를 병행 운영해 신인 장애인 선수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진행하고 전년도 시범종목인 쇼다운, 슐런을 정식종목으로 승격해 골볼, 보치아와 더불어 다양한 경기를 펼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개회식 참석에 이어 26일에도 대회 현장을 찾아 종목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한다. 먼저 오전에는 김해카누경기장을 방문해 남녀 카약 200m 결승전, 오후에는 김해종합운동장을 찾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어 치러지는 남녀 400m 육상 경기와 남자 멀리뛰기 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한다. 개회식은 한국방송 1채널(KBS 1TV)이 생중계하는데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티브이(www.kpc-tv.kr)에서도 전 종목을 시청할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gyeongnam.go.kr/105_sports/index.do?siteCd=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전국체전 경기에 오기까지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선수들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큰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정책뉴스 2024.10.25
-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 강력 대응…빈틈없이 대비” 지시 우리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장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10.31
- 직구하세요? 예상세액 조회해보세요. ■ 해외직구 면세한도 Ⅴ 자가 사용 목적 Ⅴ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Ⅴ 수출국에서의 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 →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대상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 조회방법 · 구입물품 선택 · 기본 / 한-EU FTA / 한-미 FTA 중 세율 종류 선택 · 총과세가격 입력 예상세액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관세가 있을 시 관세 납부 준비하면 완료!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카드/한컷 2024.10.28
-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하거나 사전 예약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하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00-8085) 정책뉴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