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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별첨: 공동성명(영문). 끝. 2024.05.31 외교부
-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5.31.)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5.31.(금) 오전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번 외교장관 대화는 양 장관이 첫 번째로 갖는 대면회의임.이번 외교장관 대화에서 조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불가분의 경제협력 동반자로 성장하기까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 인허가,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각종 세무 관련 애로 해소, 통관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베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의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상호 3대 교역국 / 베트남은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내 우리 최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양 장관은 첨단 산업,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녹색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썬 장관은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으며, 조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베측의 계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에 상호 거주하는 자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23년 약 410만명 상호 방문(한→베트남 약 360만명, 베트남→한 약 50만명)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약 1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약 27만명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탄도미사일 발사(5.30.) 및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베트남과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2년 간 연이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과 작년에만 4차례의 정상 교류 등 고위급에서의 빈번한 소통과 협력이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데 공감하고, 한-베트남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한-베 외교장관 대화 및 친교일정 사진. 끝. 2024.05.31 외교부
-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 “역내 평화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증대 공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댄 설리번(Dan Sullivan), 태미 덕월스(Tammy Duckworth),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 등 3명의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 및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를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인태지역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임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한미 간 방산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미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안보협력이 전례없이 진전되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지도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5.31 국방부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22년과 '23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사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고,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고, 방산분야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5.31 국방부
- “평화와 우정의 축제”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 국방부가 주최하고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서막을 여는 개회식이 5월 31일(금) 오후 경북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개회식에는 제21회 아시아안보회의(5.29.~6.3.)에 참석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이하 CISM) 대표단 및 세계 20개국(대한민국 포함) 선수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문경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은 국방부 군악대 및 전통무예 시범을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국기에 대한 경례, 선수단 입장, 환영 및 대회사,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코치·심판 대표 선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시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제1회 대회 금메달리스트,(김무영님), 문경시 출신 태권도선수(최동아님), 전 태권도 국가대표(이대훈님) 등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하였다.□ 이날 야간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방홍보원 주관으로 국군장병과 문경시민이 함께하는 국군방송위문열차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3일간(6.1.~3.) 이어지는 선수권대회 진행 간에도 각 군 및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을 비롯하여 문경시 난타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선수와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종목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는「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도의 세계화 및 참가국 군인 선수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군 안팎으로 태권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문경시와 함께 선수단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테러 작전, 하절기 각종 사고 예방, 환자 발생시 즉각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경찰, 소방 및 문경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국방부 담당국장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상북도와 문경시,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들과 임원진이 안전한 가운데 소중한 추억을 갖고, 태권도를 통한우정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05.31 국방부
- 2025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준비상황 중간 점검 외교부는 5.31.(금) 오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대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포함한 22개 부처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 성과 도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1차회의(24.1.25.), 2차회의(24.4.4.)는 지역경제기구과장 주재 화상 개최 김희상 조정관은 “20년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는 의미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APEC은 연간 200여 회 이상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조화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정부부처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연구기관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관계부처 국장·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내년도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APEC 주요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뿐만 아니라, 국내적 관심사, 글로벌 이슈, APEC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대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40년까지 APEC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APEC 전체 주체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회의 등 200여 회 이상의 APEC 관련 회의를 개최 및 주재하며 아·태지역 21개 회원국간 협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일년간의 협력 논의를 기초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진행 상황을 관계부처와 상세히 공유하고, 각 부처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5.31 외교부
-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 수임 1. 의 의 우리나라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간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무대이다. ※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수임하며,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두 차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안보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제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설정한 중점의제는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행사(signature event)를 개최한다.2.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요 추진 일정가. 사이버안보 논의 선도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보리에서 직접 주재하는 공개토의(open debate)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다양화·정교화되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 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국익 및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은 가상자산과 군사기술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번 공개토의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적실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나.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처음 채택하여 공식회의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유엔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북한인권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 2014-17년간 매년 개최 / 2023.8월 6년만에 재개다.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평화구축 문제도 중점 의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번 달 뉴욕 방문 계기에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면서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지원-개발-평화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조 장관의 이번 평화구축위원회 참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낸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 아동권리 보호 문제 부각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 연례 공개토의도 개최한다. 이 공개토의에는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하여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이 발표자(briefer)로 참여하여 아동과 무력분쟁 문제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 ‘디 엘더스(The Elders)’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2007년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창설한 그룹으로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의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임 중 반기문 디 엘더스 부의장은 2007-2016년 간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동은 병사가 아니다(Children, Not Soldiers)’ 캠페인을 출범시키는 등 아동과 무력분쟁 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의에 반기문 디엘더스 부의장이 참여하여, 무력분쟁 하 아동의 권리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마.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선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으로 안보리 내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1997년 이래 17년만으로, 우리는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보리 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환적 등 불법 자금조달 활동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나아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리 내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안보리는 6월 중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사회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2024.05.31 외교부
- 한반도정책국장,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금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등 계기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이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캐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이 국장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한캐는 동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31 외교부
-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식약처) 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5.31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6.1.(토) 00:00~24:00, 6.6.(목) 00:00~24:00는 주의 단계 적용- 6.2.(일) 00:00 ~ 6.5.(수) 24:00는 경계 단계로 상향 적용□ 정부는 5.31.(금)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6.1.(토)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한다.ㅇ 이는 6.4.(화)부터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6.1.(토) 0시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정상회의가 임박한 6.2.(일)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6.5.(수) 24시까지는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4.05.31 국무조정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통일부 차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방문·위로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 31.(금) 건강상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필품을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 서울시 일원동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86년 탈북 후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원 진학,대기업 취업 등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였으나, 만삭의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폭음과 방황의 시기를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 급기야 ‘23. 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요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외롭고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23.12월부터 탈북민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현문우답’(현장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형 소통활동을지속하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대상자가 거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 생활에 필요한 물품(5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대상자는 차관이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차관은 대상자가 ’86년 자유를 찾아 탈북할당시의 이야기와 아내를 잃은 아픔과 종교 귀의 등 개인사를 경청하며 위로를 표하고,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탈북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격려 방문 사진 끝. 2024.05.31 통일부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202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1) -- 위험자산 비중 65% 이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군별 목표비중 결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수)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번 회의(5.2)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024.05.31 보건복지부
-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및 현장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31일(금) 15시 30분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방문하여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종아동의 날 주간(5.25~5.31)을 계기로 실종(유기, 미아, 가출 포함) 등 보호대상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기일 1차관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이 유기 또는 미아 등의 사유로 발견되면 가장 먼저 국가의 보호체계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시설이라며, 위기에 처한 아동의 불안을 보듬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또는 모범적인 자립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양육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초기보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정부도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초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진단과 치료기능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현장 방문 계획 2.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현황 2024.05.31 보건복지부
- (동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강도형 해수부 장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 방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31일(금)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백미리마을’)’을 방문하여 체험시설과 수산물가공시설을 둘러보고 마을주민들과 소통하였다.백미리마을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형 어촌으로 갯벌체험부터 낚시, 카누(Canoe), 캠핑(Camping)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체험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또한, 어촌관광사업,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해 주민분들이 하나가 되어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른 마을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귀어인 유치에 힘쓴 결과 2004년 이후 귀어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귀어인으로만 구성된 ‘도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강 장관은 귀어인들과의 차담회에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백미리마을 주민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해수부는 주택과 일자리 제공, 어촌계 가입 등을 원스톱(One Stop)으로 돕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비롯하여 어촌소멸 대응과 청년귀어인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5.31 해양수산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마음의 고향」인 하나원에 「마음쉼터」를 더하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마음의 고향인 하나원에 마음쉼터를더하다. - 5. 31.(금)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 탈북민 전문심리상담사, 하나의원 및 외부협력기관을 통한 전문 심리치유 지원 강원지역의 자연문화어울림을 통한 마음건강프로그램 병행 □ 통일부는 5월 31일(금)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군)에서 탈북민 심리지원 민간단체, 전문의료기관, 강원지역 협력기관 등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o「하나원 마음쉼터」는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역할을 수행합니다. - 제2하나원 교육관 3층 840㎡(약 254평)을 전면 개보수하여 탈북민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부터 대상 및목적에 맞는 상담실과 전문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대상별: 개인집단아동건강 상담실 △목적별: 정서활동 치유실 - 기본 프로그램은 30명 단위로 대상별 맞춤형 교과과정(기본 3일간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하나원 마음쉼터의심리전문시설, 체육시설, 하나의원 등을 활용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트라우마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이에, 하나원은 1999년 개원하여 25년간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을 실시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를 위해 하나원 마음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o 특히 최근에는 고려대 마음건강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고위험군 프로그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춘천국립숲체원 등 협력기관과 협업하여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관광자원도 활용하여 탈북민 마음건강 회복에 기여하는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2하나원은 마음쉼터 개소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탈북민 258명을 대상으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o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탈북민들은 긍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 이외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삶의 결심을 전달했습니다. - 오OO(73세 남, 2024년 3월)은 “몸도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죽을 생각에 수면제를 들고 다녔는데, 힘들때마다 옆에 있어 준 상담사님을 따라 온 제2하나원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의지(결심)가 생긴 것 같다.” - 송OO(49세 여, 2023년 11월)은 “아무리 힘들다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고 사람들과싸웠다.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마음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 - 남OO(38세 편모 가정, 2023년 12월)은 “가족 상담을 통해 몰랐던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 아이들을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번 계기로 가족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 - 홍OO(36세 여, 2024년 5월)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탈북민이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알았고, 힘든 기억과 살아 왔던 고달픈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남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소식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힘은 마음의 건강, 마음의 의지에서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원 마음쉼터가 이러한 뜻이 실현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o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탈북민의 민생공간이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o 한편, 국내의 전문 연주자들이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고 함께 공연하는 「국경 없는 오케스트라」에서축하공연을 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통일부는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를 계기로 탈북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민관 기관 및 심리상담사들과협력하여 탈북민들에게 확고한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2024.05.31 통일부
- 장애인고용공단, 6개 기업과 직무개발 협약 - 5.31.(금)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선도기업 6곳 직무개발 약속-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확산 기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DB하이텍(대표이사 조기석), ㈜엔씨소프트서비스(대표이사 조정호), ㈜케이티아이에스(대표이사 이선주), ㈜평화아름(대표이사 김훈겸) 등 6개 기업과 5.31.(금)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운영, 직무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직무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실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협약에 참여한 6개 기업은 직무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6개 기업의 개발 직무가 모범 사례로서 유사 동종업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취업지원부송재은(031-728-7172) 2024.05.31 고용노동부
- 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환자단체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월 31일(금)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여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환자분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암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 등 총 184개소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약 90%는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하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지장에 대한 300회 이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환자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 지원 등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개 환자단체별 1:1 담당관을 지난 5월 22일 지정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진미향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계전환하기 위한 전문의 배치 확대 등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환자단체 간담회 개요 2024.05.31 보건복지부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도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6,500 2,300 3,200 1,000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배정인원 : 병역지정업체의 채용·편입인원(승선근무예비역 제외)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하였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