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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2024.06.11 보건복지부
-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 소통”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6월 5일(수)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설치된 8개 대학의 총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각 대학에 협의회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총장,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상담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2024.06.11 교육부
- 정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ㅇ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2024.06.11 정부
- 농식품부 “북 오물 풍선의 가축전염병 오염 가능성 등에 선제적 대응 중” [기사 내용]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풍선에 있던 가축 분뇨나 인분에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라며, 통상 구제역 현장에서 대규모 살균 작업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번 풍선 수거는 별도 방역 없이 이뤄진 만큼 안전 불감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北 살포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발견되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되어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北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되어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장주, 근로자 등이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과 발견 시에는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2인 1조, 7개 시료채취반 운영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2024.06.10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6 평균 1.9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23년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23) 8% 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2024.06.10 기획재정부
- 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냐”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은 6월 9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노력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ㅇ 우리 정부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도에 언급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료는 조사대상인 신흥국 30개국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의 일부 4개 국가(지역)만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국제금융협회가 상기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최신(24.5.7일 기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23.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다음으로 파악되므로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53),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0-661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2024.06.10 금융위원회
- 금융위·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2024.06.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2024.06.10 기획재정부
- 기재부 “반도체 대출 관련 금년 산업은행 현물출자 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 5.23(목),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 발표 ㅇ 다만, 산은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6.10 기획재정부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금번 처음 유망구조 도출 완료된 것” [기사 내용] 23.8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社의 반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드사이드社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하여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드사이드社는 1차 조광권(07.2~16.12월) 종료 이후, 19.4월에 재차 연장(~29.4월)하였음에도 불구, 22.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3.1월 철수하였는데, 이는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社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과정은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전산처리, 자료해석 과정을 거쳐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시추를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社는 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社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치 우드사이드社가 유망 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철수했다는 해석은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는 그간 축적된 탐사자료, 우드사이드社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자체 추가 탐사자료 등을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인 액트지오社에 의뢰하여 자료해석을 진행하였고 액트지오社는 자체적인 첨단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한국석유공사 홍보팀(052-216-2222) 2024.06.10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