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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호
- [안타까운 노동계 시위]수출증대 · 외자유치 걸림돌 단 노동계의 소요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5월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1일 근로 자의 날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 시켰고 16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으며 27~28일에는 비록 시한부이지만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써 경제회생의 선결요건인 산업평화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 산업평화를 이끌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증시투자자 발길 뜸해져 우리경제는 지금 지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밖에서는 인도네시아 사태에 따른 아시아 경제의 불안한 위기상황과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특히 미화 1달러당 140엔대 가까이 떨어진 엔화의 하락은 우리의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소득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아가 간신히 되찾고 있는 우리 환율의 안정세를 다시 뒤흔들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엔화 하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에 나서고 있는 형편 이다. 증시의 대폭락, 지지부진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계의 소요 등은 또 다른 우리 내부의 문제다. 종합 주가지수는 지난달 말 11년만에 최저를 기록, 300포인트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하면 증시에서는 투자자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은행 및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그 추진속도나 규모에서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거기에다 민노총 일부 근로자들은 오는 10일 다시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고통을 나뉘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산업평화가 깨지고 국론분열·국력분산을 초래해 우리의 장래를 불안하고 암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산업평화 기원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에 의한 산업평화를 바탕으로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외자유치를 촉진하며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외환보유고를 늘려 빠른 시일안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325억달러의 외화와 앞으로의 수급전망 등에 비추어 제2의 환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불안요인을 그대로 안고서는 또 언제 외환위기에 직면할지 모르는 일이다. 최근의 노동계 소요는 결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혁과 구조조정 등에 차질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또 이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벌이는 세일즈외교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노· 사·정의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내부갈등을 국민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경제회생의 첩경인 것이다. 정부가 특히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산업평 화가 이뤄질 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06.01
- [국무회의 메모]공명선거 분위기 유지 공직자들이 앞장을 정부는 지난달 26일 김종필(金鐘必)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등 총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총리서리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정부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공무원들 이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유지를 위해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서리는 또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거리에서 또다시 난폭한 행동이 난무하면 국가신인도가 추탁하고, 경제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장관들이 마지막까지 설득과 대화 노력을 계속해 온당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6월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을 장·차관급 80%, 1~3급 60% 4급이하 40%씩 삭감해 지급키로 했다. 회의는 또 올초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함에 따라 경찰 정년도 1년씩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만 20세가 되기 전 이중 국적자가 된 국민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하는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8.06.01
- [시장원리 무시한 한국물산 정리]국내외 영향 고려 국익에 도움 판단 농수산물유통공사익 일본 현지법인인 (주)한국물산의 청산결정 과정에서 농림부의 관리들은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72억엔인 반면 은행빚은 무려 87억엔에 달하는 한국물산은 당연히 정리돼야 할 부실기업이지만 한국물산이 정부 재투자기관으로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도 등락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림행정조직의 합리화, 부채 51억엔에 대한 책임면제 등을 이유로 한국물산의 회사정리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도쿄 금융시 장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5월29일자, 조선〉 농림부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국가 신용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주)한국물산은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이나 그 경영은 완전히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일본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은 전적으로 현지 법인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물산은 일본 거래업자의 도주등으로 부실채권 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정리돼야할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1998.06.01
- [실직자 주택자금 대출요건 완화]전용면적 18평이하 변경 사실무근 노동부가 실직자 대출요건을 변경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실직자들이 생활안정 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보다 손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구직등록기간 등 대부자격 기준을 대폭 완회하는 방한을 강토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주거면 적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서 18평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다. 이는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또 기존의 은행연체금이 있는 실질자에게도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게 하겠다2 밝혔다가 슬며시 보류했다. 〈5월25일자, 국민〉 노동부는 실직자 대출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거면적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25.7평에서 18평 이하로 조정하거나 은행연체금이 있는 실직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 한 바 없음을 밝힌다. 또 실직자 대출요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현재 전혀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서 대부요건을 성급히 발표했다가 취소했다 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28일 개최한 제4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실직자 대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확정하고, 대부조건중 구직기간 요건을 현행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에서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 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실직자를 배제한 '실직후 10개월 이내 요건과 순재산세 10만원 이하, 전용주거면적 25.7평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주소득원 등의 기본 대출조건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1998.06.01
-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 검토]인건비 늘고 고용줄어 현실성 없어 정부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계를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적극 강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애온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앙협의회 구성도 적극 검토 중이다. 〈5월29일자, 세계〉 정부는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앙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현재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고용감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지금의 경제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며, 실근로시간 단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유지를 연계하는 방안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내에 '근로시간위원희를 설치해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 관련해 서는 지난달 14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대표자 간담회 때, 노사정위원회내에 관련 분과위를 두는 문제를 제2기 노사정위 결정에 따르기로하고, 별도의 노정협의체 구성문제는 정부가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1998.06.01
- [광양항 안전수심 미비 입항 못해]수입감소 따른 현상…시설과는 무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해말 준공한 광양항과 평택항이 6개월째 입항하는 배 한 척 없는 유령부두로 전락하는 등 실효성 없는 항만정책으로 국가예싼이 낭비되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준공한 광양항이 안전수심미확보와 연계도로망 확보차질 등으로 아직까지 개장조차 못하고 있다. 5월25일자, 국민 지난해말 준공된 광양항과 평택항이 최근의 경제위기 등으로 수입물량이 감소, 입항 선박이 없어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항로의 안전수심 미확보나 연계도로망 확보차질 등 시설 미비에 의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광양항과 평택항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 기존 부두시설의 적체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간 건설끝에 지난해 완공됐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 등으로 수출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수입물량이 크게 떨어져 적체현상이 심했던 부산항과 인천항에마저 입항 선박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 새로 준공된 광양항·평택항의 개항이 늦어지고 있다. 기존 항만을 이용하던 선박이 새로 건설된 광양항과 평택항을 이용해 정기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동선사간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항만이 준공되자마자 선박 입항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8.06.01
- [금융규제 완화]대기업 대출한도 내달 폐지 2000년 7월말 폐지 예정이었던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 관리제도가 오는 7월 앞당겨 폐지된다. 또 외화증권 매매수수료율이 완전자율화 돼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 게된다. 외화증권 수수료 자율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금융 규제완화 추진결과 를 발표하고, 금융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작업의 첫 단계로 총 232건의 정비대상 규제 중 회사채 발행 조건의 자율화 등 86건을 즉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들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지정, 은행의 대출금을 총대출금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한 '대출한도관리제도 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온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제도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은행권 여신을 제한받도록 했다. 또 현재 거래대금의 최저 0.39%에서 최고 0.6%까지 설정돼 있는 외화증권 매매수수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매매수수료율 결정을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종금사가 취급하는 머니마켓펀드를 포함한 초단기공사채형 펀드의 한도를 전월말 수탁고의 25% 이내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증권사의 회사채 및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일체의 조건과 증권저축 저축기간 및 납입 한도를 폐지하고 공모주식 청약증거금률도 주간 증권사가 자율 책정토록 했다. 199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