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TOP 50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활동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의견 청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1일(금)부터 11월 20일(수)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보도자료 2024.11.01
•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공동의 비전, 공통의 가치, 그리고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주목하였다. 양측은 한미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임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도발 상황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공약하였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동맹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의지의 실질적인 상징이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지원한다.양국 장관들은 또한 한미동맹이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보건안보, 비확산,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동맹의 억제 태세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였고, 한미가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국 장관들은 또한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강조된 공약들을 지속 이행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증진 및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안보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양측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가동 중인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성공적 완성을 환영하였다. 동 지침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맹 간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며, 연내 개최 예정인 차기 NCG 수석대표 회의 시 추가 진전이 계획되어 있다. 양측은 위협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양측은 또한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내 확장억제에 대한 유해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측은 중국, 러시아와 핵 위험감소에 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하였다.양국 장관들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0월 31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된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 사이버 활동, 유류 밀수, 그리고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의 거래 등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였다.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하였다.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하였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하며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유엔헌장 위반 및 진행중인 침략을 통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국경 변경 시도가 국제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강압적 핵 위협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였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양국 장관들은 또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외교·국방협력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여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평가하였고, 양 지역에서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로 결의하였다.양측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미는 해상 안전 및 안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그리고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양측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인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여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여타 역내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뜻을 함께한다. 양측은 연계성, 경제 발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태평양 도서국들과 그리고 메콩 소지역내에서의 지역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 대화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 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들 플랫폼이 역내 평화, 안정, 안보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및 여타 역내 협의체를 통해 해양안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강조하였다.양국 장관들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리더십들의 공약으로 뒷받침된 바와 같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역내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기로 약속하였다.미국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주목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대응에 헌신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평가하였다. 한미는 핵 비확산, 대테러,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시급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신흥 위협과 위기 대응에 있어 유엔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며, 한반도 유사시 단합된 다국적 대응을 조율하는 데 있어 유엔군사령부(UNC)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어떠한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발동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안별로,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인식을 위한 상호운용성 및 정보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양측은 또한 한미의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이 동맹의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준비태세 회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시각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유지？보수？정비(MRO)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을 논의했으며, 미 선박의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에게 인증을 부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대한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AUKUS Pillar II 하 선진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하였다.양국 장관들은 2006년 양측이 전시 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의 기본 원칙에 합의한 이후, 한미가 공동의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였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공약하였다.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공동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의해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양측은 또한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양자 협의체로서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11.01
•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 확대로 빠른 특허 확보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 확대로빠른 특허 확보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처리기간 14개월 이상 단축 -- 성능 검사·평가 분야 우선심사 대상 추가로 중소·중견기업 이용 확대 기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1.(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분야에서 성능 검사·평가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분야 출원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22년부터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22.11.1)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신청된 경우 평균 1.6개월(24.9월말 기준)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보았다. 이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체 분야의 일반 심사처리기간이 15.9개월(24.9월말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14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분야 출원의 45.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손쉽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분야 출원 4,944건 중 중소·중견기업 출원 2,239건(19.1월~24.9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11월 1일자로 특허청 누리집(http://kipo.go.kr)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조달청, 102개 규제개혁과제 연내 완료 조달청, 102개 규제개혁과제 연내 완료'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이행점검 등을 위한 제3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금년 조달청 업무 캐치프레이즈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대표 과제로서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102건의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과제를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완료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여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정민 서기관 (042-724-7185) 보도자료 2024.11.01
• 조달청, 인공지능 융복합 제품 등 신산업 이끄는 45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인공지능 융복합 제품 등 신산업 이끄는 45개 혁신제품 지정- AI 기반 폐질환 분석 솔루션,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주차정보 통합 솔루션, 안티드론 시스템 등 45개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 2020년부터 총 2,11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4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115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실증 테스트) 지원, 구매 면책,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제도로 판로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융복합 로봇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지정되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폐질환 분석 솔루션, 허리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주차정보 통합 AI 솔루션 및 안티드론 시스템 등 신성장·신산업을 견인할 제품들이 다수 지정되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기업들이 공공조달 판로를 통해 성장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가계약 본격 추진, 해외실증 70억원 규모까지 확대 등 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하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리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혁신의지가 역동경제를 이끄는 힘이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주인인 중소？벤처？혁신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해외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보도자료 2024.11.01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4.～’24.11.8.)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4.～'24.11.8.) 입찰 동향'김해진례 C-1BL 및 산청산청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총 37건, 3,946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11.4.～'24.11.8.)에 총 37건, 3,94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해진례 C-1BL 및 산청산청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1,432억 원, 공사기간 982일)'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아파트 10개동 726호(일반형 : 387호, 선택형 : 339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일원에 아파트 2개동 (통합공임 30호)를 건설하는 공사로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7건 중 3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19억 원 상당(2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9건(4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1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2,143억 원, 적격심사 1,80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상남도 1,553억 원, 경기도 602억 원, 울산광역시 57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15억 원이다.* 문의 : 시설총괄과 정한교 사무관(042-724-7585) 보도자료 2024.11.01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 아 현판식(11.1.)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소각산불 저감을 위해 영 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70여명 선발완료)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시·군) 순회 산불 간담회, 합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진화훈련, 36사단·해군 1함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산촌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 위험가구(92개소) 및 재처리 부주의 등 산불이력지(23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산불관련 불법행위 1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 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K의 미스터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에겐 30% 환급을?? 정부 최초! 교통정책드라마_K의 미스터리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탔을 뿐인데 현금을 돌려준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광역 통행이 많은 분이라면!놓치지 마세요. K-패스 알아보기 1. 혜택 이용 교통비 환급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 적용 2. 지원대상 K-패스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3. 해당 대중교통 버스(광역버스 포함),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4. 지원기준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적용 60회까지 지급 (60회~무제한, 지급제한은 지자체별로 상이) 5. 발급방법 나에게 맞는 카드사 K-패스 카드 발급 수령 후, K-패스 홈페이지에 가입/등록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홈페이지에서 전환 후쓰시던 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 2024.11.01
• 근대기 역사 간직한 ‘근대건축유산’의 수리·보존 교류의 장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11월 8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근대건축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학술발표와 이야기 콘서트(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기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간직한 근대건축유산의 원형회복과 보존수리기법의 체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벽돌조 분야의 근대건축유산을 대상으로 수리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근대건축유산 관련 전문단체인 (사)도코모모코리아,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와 함께 마련한 학술발표와 자유로운 대담형식의 이야기 콘서트가 준비됐다.먼저, 학술발표에서는 ▲ 근대 목구조 건축물(송종목, 건전지)과 ▲ 근대 조적조 건축물(이상희, 목원대학교)의 보존과 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 가역성을 고려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수리 방안(안재철, (주)상지건축)에 대해 논의해보는 순으로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이야기 콘서트는 ‘근대 건축유산 제도와 설계 그리고 기술(우동선, 한국건축역사학회 외 전문가 7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적조: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 가역성: 물질이 어떤 상태로 변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번 행사는 근대건축유산의 보존·수리·활용, 운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건축유산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근대건축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기술’ 학술발표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01
• 한미 외교장관회담(10.31.)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후 美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2+2) 회의에 이어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3) 후 1달여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군의 실제 전쟁 투입과 추가 파병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미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워싱턴 선언에 의해 설립된 NCG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간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룬 주요 성과들이 美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블링컨 장관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을 확대현대화할 필요성과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바,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역량과 기여에 걸맞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양 장관은 G20와 APEC 등 하반기 주요 외교 일정을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한미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11.01
• 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10.31.)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끝.붙임 :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1.01
• 한국 전통선박 수중발굴의 시작, ‘완도선’의 40년을 돌아보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함께 11월 7일 오전 10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전남 완도군)에서 ‘수중발굴 최초 한선 완도선 의의와 활용’을 주제로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완도선: 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우리나라 전통선박「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유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연구 협력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이다.올해는 완도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완도선 발굴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만·일본 등 해외의 수중발굴 유적 활용사례를 통해 완도선의 미래가치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한국의 전통선박과 고려청자 등이 처음으로 확인된 완도선 발굴은 수중발굴사에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1983년 12월 말부터 1984년 5월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12세기 고려선박 1척과 초기 고려청자 3만여 점을 비롯해 도기, 선상생활용 도구 등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특히, 발굴된 고려청자는 해남 진산리 유적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완도선의 출항지와 당시 항로를 유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조강연 1건과 주제발표 6건,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 ▲ ‘수중발굴 최초 한선 완도선 발굴의 가치와 미래’(김병근, 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 ‘수중발굴 한선 연구의 시작과 현황’(최유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완도선 출수 고려청자의 도자사적 위상’(한성욱,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완도해역의 해양사적 위상과 완도선’(한정훈, 국립목포대학교)까지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완도선의 발굴과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 대만 수중 고고학 조사 연구 및 응용 현황(린 샹잉[林？瑛], 대만 문화부 문화유산국), ▲ 한국과 일본의 수중문화유산 경영전략의 차이 비교(랜디 사사키[佐？木蘭貞], 일본 데이쿄[帝京]대학 문화재연구소), ▲ 약산 어두리 완도선 관광 자원화 방안(추강래, 완도문화원)의 3개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중문화유산 연구 및 활용방안을 토대로 완도의 해양유적 현황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병근 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팀장을 좌장으로 이준혁(부산박물관), 유진현(호림박물관), 김귀한((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김은경((재)세종문화재연구원 대중고고학센터), 정용화(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정경성(전라남도 문화자원과) 등 토론자와 발표자, 참석자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도 마련된다.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11월 7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초의 수중발굴 한선(韓船, 우리나라 전통 배) 완도선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보존·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해양유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01
•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숲길 4곳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에 떠나기 좋으면서도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전국 숲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상소동 산림욕장, 금강수목원, 아가페정원, 정안천생태공원 상소동 산림욕장 대전 동구 8경 중 4경인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중간에 있습니다. 돌탑공원을 배경으로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이색적이고 아름다워 사시사철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 방문하면 초입부터 붉은빛의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이어지고 걷는 곳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상소동 산림욕장을 대표하는 돌탑은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직접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산책로 바로 옆에는 계곡도 있는데요. 맑은 물 소리도 듣고, 물에 비친 형형색색의 풍경을 감상하며 숲길을 거닐기에 좋아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 보세요. ※ 상소동 산림욕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71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은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용요금은 어른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수목원 입구에는 돔 모형의 열대온실이 있어 연중 초록빛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름이 지나면 보기 힘든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초록빛이 가득했던 열대온실에서 나오면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매력을 가진 풍경을 연이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메타세쿼이아 길은 황톳길로 되어 있어 맨발로 걸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황토 위를 걸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황톳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창연정이 눈에 띄는데요. 1층에는 숲속 책방이 있고,2층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굽이 흐르는 금강을 품은 불티교와 세종시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다양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금강수목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운영시간· (3~10월) 매일 09:00~18:00· (11~2월) 매일 09:00~17:00*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아가페정원 아가페정원은 한 신부가 개인적으로 조성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약 5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지만,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공작단풍, 소나무, 향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로 알차게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풍요로워요. 정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주황빛 산책길을 만들어 정원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커다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만든 터널 모양의 숲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정원이 구석구석 잘 가꾸어져 있어 어디서 사진을 찍든 예쁘게 나와서 좋아요. 알록달록 물든 아가페정원에서 동화 같은 가을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아가페정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9-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6:00* 매주 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안천생태공원 정안천생태공원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산책로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쭉쭉 뻗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중간중간에 정자와 벤치가 있어 아이와 쉬엄쉬엄 산책하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가을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정안천생태공원 생태 탐방로를 걸으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길게 이어져 있는 숲길 외관을 감상할 수 있어요. 푸른 가을 하늘과 알록달록한 메타세쿼이아 길이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만끽해 보세요. ※ 정안천생태공원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김지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1.01
•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안전 퀴즈를 풀어보세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안전 퀴즈를 풀어보세요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신속차단 방안 논의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신속차단 방안 논의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식품용 기기 인증으로 Ｋ-조리로봇 세계 진출 지원 식약처, 식품용 기기 인증으로 Ｋ- 조리로봇 세계 진출 지원 보도자료 2024.11.01
•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추가 콘텐츠 190여 개도 1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국가유산 보호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자리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과 11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2024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한다.2012년 시작해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한 해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경과보고 ▲ 우수활동 사례 발표, ▲ 우수 성과와 공로 시상 ▲ 축하 공연(오케스트라·가야금 병창·태권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가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꾸는 참여형 청소년 특화 활동이다. 올해 기준으로, 개인 또는 104개의 학교·청소년단체에서 1,390여 명이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으며,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유산을 이해하고, 환경정화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복권기금으로 진행된다.국가유산청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선 청소년들의 노력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 기념촬영 (‘23.11.4.) 보도자료 2024.11.01
•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산식품,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산식품,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할인 행사 기간과 연계하여 11. 2. ~ 11. 30. 간 진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일(토)부터 30일(토)까지 약 한 달간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8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주요 국가의 최대 할인 행사 기간에 맞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3개국* 180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 / ** 오프라인 채널 165개소, 온라인 채널 15개소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 8개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국 에이치마트(H-Mart), 태국 빅 씨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7개국(8개소): 미국(아마존, H-프레시), 중국(타오바오),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쇼피), 호주(아마존)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 내 개설된 한국 수산식품 전용 판매관특히, 올해는 중국 프리미엄 체인마켓인 ‘OLE 슈퍼마켓’과 호텔 외식업계 총 109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산 조미김, 게맛살, 고급어묵 등의 판촉행사, 품평회를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에 고품질 한국 수산식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수산식품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가 양성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돕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가 양성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돕는다 -> 11월 1일(금)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일(금)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정소연(044-205-2784) 보도자료 2024.11.01
•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개최(11.1.금) 2024년 엔테로·폴리오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개최-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 첫 개최-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우수기관 표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일(금)에 엔테로·폴리오 바이러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사업 워크숍」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 1 참고).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이하 KESS)*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로 병원체 특성 분석 및 유행 경향 파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대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 엔테로바이러스 : 영유아와 아동에서 수족구병, 포진성 구협염 등을 유발하는 감염성 병원체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전형이 116종 이상 존재** KESS(Korea Enterovirus Surveillance System)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 KESS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87개에서 올해(24년) 96개 참여기관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수집된 검체 2천여 건 중 1천여 건에서 병원체가 분리·검출되었다(붙임 2 참고). KESS에서 생산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감시정보는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중증임상증상을 유발하는 병원체(EV-A71등) 발생 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감염병 포털 누리집 :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한편 올해(24년) 처음 운영되는 폴리오* 환경감시사업(이하 K-PESS)**은 폴리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생활 하수와 오수를 수집하여 지역사회 내 병원체의 유입을 확인하는 감시체계다. * 폴리오 바이러스 : 폴리오를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의 한 종류임.** K-PESS(Korea Poliovirus Environmental Surveillance System) : 폴리오 환경감시사업 우리나라는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폴리오 박멸국으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 중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폴리오 박멸 전략에 따라 K-PESS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할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 대전, 울산, 충청북도, 경기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KESS와 K-PESS 협력 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며,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붙임 3 참고). 이어 질병청과 KESS 및 K-PESS에 실제 참여 중인 각 기관에서 병원체 감시 운영 현황과 결과에 대해 공유한 후,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폴리오 환경감시 도입은 세계보건기구의 폴리오 박멸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첫 번째 워크숍이 감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시 참여기관들에게 소아 및 청소년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통해 영유아·소아·청소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붙임 1. 2024년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 워크숍 2.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폴리오 환경감시 현황 3. 「엔테로·폴리오 병원체 감시」유공 표창 대상 보도자료 2024.11.01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보도자료 2024.11.01
•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 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1]문체부보도자료-잡지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 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1]문체부보도자료-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10편 .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전(워싱턴 D.C. 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붙임 :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영문 및 비공식 번역본). 끝. 보도자료 2024.11.01
•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카드/한컷 2024.11.01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공개 ▷국립생물자원관, 국민이 만든 짧은영상 통해 쉽게 알고 실천하는 유전자원 제도 홍보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일 오전 관내 생생채움(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 누리집(www.nibr.go.kr)에 수상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ccess and Benefit-Sharing : 자원제공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공모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호감도 투표를 통해 8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대상으로 선정된 △‘50년 후 미래에서 온 연구자가 들려주는 에이비에스(ABS) 이야기(최민혁)’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으로 미래에도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도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최우수상에는 △‘초콜릿 같은 그 녀석(허연교)’과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유전자원법(김은성, 김새린)’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생활 속의 유전자원(신유진, 이동재), △‘유전자원 에이비에스(ABS) 제도 1분 퀴즈로 마스터하기(정영주, 정승우)’, △‘에이비에스(ABS) 1분 요약(조연수, 이서희)’, △‘트리의 비밀(함가연, 박채원)’, △‘ABS송(김나현)’등 5편이 선정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대상 수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시상식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한 우리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수상작 정보. 2. 시상식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11.01
• 2025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시행 예정 수출입 통관시 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25.1.1.시행될예정으로,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수출입기업이나무역종사자 등이 시스템 등 필요한 수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 HSK는세율 확정은 물론각종 수출입요건사항,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기준으로 사용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양영미 (044-215-4433) 보도자료 2024.11.01
• [보도참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입니다.* 가상자산법 제10조(불공정거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12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보도자료 2024.11.01
• [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4.10.31.)□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소상공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10.31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차관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 : 한-중앙아시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연례 개최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측은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중앙아 진출 기업 관계자 등 참석 예정-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GGGI,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물산업협회, 수도권매립지공사,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계) 한국무역협회, 제주항공 등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중앙아시아지역 특화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구체 이행에 기여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측 모두에 협력 수요가 높은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우리측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측 수석대표들과 각각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금번 포럼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의제와 성과를 발굴하고, 한-중앙아시아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보도자료 2024.10.31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힘껏 돕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10.31
•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개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크리스틴 틸리(Kristin Tilley) 호주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 대화(Climate Dialogue)가 2024.10.31.(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하였으며, 호주측은 Jeffrey Robinson 주한호주대사 및 호주 외교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금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는 지난 5월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간 기후대화를 연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금번 한-호주 기후변화대화에서 양국은 ▲2035년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전망,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의 협력, ▲對태평양 기후 정책 등 양·다자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국가간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를 약 2주 앞두고 실시된 금번 기후대화를 통해 COP29의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입장 및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점을 평가하였다.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 `24.11.11.-22,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예정양측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해운 분야 탈탄소화 등 양국간 기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호주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측은 이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가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를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주요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를 개최하여 협력 범위를 심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호주에서 2차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기후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는데 공감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훈련도 실전처럼! 규모 7.0의 대지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한 실전같은 훈련”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특히, 외교부는 금번 훈련과 연계하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스탄불 현장에 10.31.(목)~11.2.(토)간 파견, 실제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서 본부-유관부처-신속대응팀 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지 우리 교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스탄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공동으로 지진 및 홍수 관련 체험 교육을 실시, 신속대응팀 및 공관-현지 재난당국-한인 사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훈련을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올해 4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 일본 기상청이 8월 발령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 등 우리 국민이 언제라도 대규모 지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화된 위기 대응 체계가 실제 재난 발생시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외국민 보호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국민 체험단 김선희(23세)는 “생생한 현장 훈련을 국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촘촘한 해외여행 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민생 행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외교부가 보다 다양한 국민·청년 참여형 해외안전 행사를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25년도 안전한국훈련’ 홍보문구 공모전 실시 △YTN 방송 홍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공관 SNS 등을 통해 이번 훈련의 대국민 홍보 효과도 제고했다.외교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 재난이 사회재난과도 확산될 연계성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해외재난 대응과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첨 부 : 외교부 안전한국훈련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 대응방안 모색 ㅁ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0.31.(목)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ㅁ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동아시아협력포럼은 “3국 협력과 그 너머-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위기 대응”을 주제로 외교부 및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관계자, 학계 전문가, 포럼 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ㅁ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일중 협력 25주년 및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한일중 협력의 저변 확대(‘한일중+X’)를 금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 구상이 3국은 각국의 전문성에 기반해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한일중+X 구상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초국경적 역내 공동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ㅁ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한 3국 협력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공급망 붕괴 등 초국경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3국간 및 지역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 미래세대 관련 TCS의 활동을 소개하였다.ㅁ 기조연설을 맡은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주의가 강대국간 경쟁 재개로 도전받고 있으나, 다자주의만이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 교수는 한일중+X 프레임워크가 한 국가만이 아닌 3국 공동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슈 기반 협력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ㅁ 세션1, 2에서 연사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관련 각국의 정책 및 역내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동 분야에서 한일중과 싱가포르, 호주, 몽골 등 제3국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3에서 참가자들은 특히 아세안국가에 집중하여 한일중과 제3국 미래세대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ㅁ 포럼에 참여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청년 서포터즈들은 금번 포럼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동 문제 대응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협력 관련 논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서포터즈 운영(약 50명 규모)ㅁ 금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일중 협력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ㅁ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아시아협력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해나갈 것이다.붙임 : 1. 포럼 포스터 2. 포럼 프로그램 3. 행사 사진 4. 개회사. 끝. 보도자료 2024.10.31
•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홍대 등 인파밀집 4개 지역 현장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31일(목)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최회동(044-205-5262) 보도자료 2024.10.31
•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윤 대통령,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31, 목)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개막식에 앞서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며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맞춤양복협회가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해, 예전에는 사람들이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요즘은 주로 기성품을 사서 입는 것 같은데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배주식 한국맞춤양복협회 대표는 요즘 다시 젊은 층에서 양복을 맞춰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스 내 양복제작 부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과 악수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한 참가자에게 몇 년 동안 양복을 제작해 왔는지 묻자 경기도 안양에서 50여 년간 양복점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수십 년간 양복 장인으로 일하신 점이 참 대단하다며 화답했습니다. 부스를 떠나기에 앞서 대통령은 요즘 양복을 많이 사 입는 추세라 맞춤양복업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시 붐이 일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내년 9월에 양복 재단사들에게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선물포장협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 1인 기업이다 보니 제품 포장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 포장을 잘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면서 보자기 포장을 시연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참 좋은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포장이 아쉬운 경우가 있다면서 포장에 이렇게 한국의 멋을 살릴 수 있어 좋다고 하자, 황 대표는 베이커리, 과일, 가방, 수능선물세트 등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베트남 하노이에 개설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장 두근두근의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AI로 고객의 피부를 진단하고 3분 만에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 로봇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즘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화장품의 원료까지 함께 알려주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각 부스를 이동하는 동안 소상공인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하이파이브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소상공인대회 격려사를 통해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다면서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더 잘 사셔야 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말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한다며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라며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라며 격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은 4,0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힘찬 박수 속에서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10.31
•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차질 없을 전망”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10.상) 8,299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10.상) 2,422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정책뉴스 2024.10.31
• ‘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정책뉴스 2024.10.31
• (설명자료)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보도 주요 내용>？10.31(목) 한겨례신문(인터넷)은「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제하의 기사에서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도자료 2024.10.31
• 농식품부,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전량을 인수하고 2025년에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 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에서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쌀을 고르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8만 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정부 1조 3000억 원, 농협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3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명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 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정책뉴스 2024.10.31
•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은 지난 7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시내버스 내리는 문에 부착된 심폐소생술 안내문. 얼마 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내리는 문에 붙은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정지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한 홍보물은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인근 소방서와 함께하는 도시철도 안전체험관 전경. 우리 동네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는 간이시설로써 인근 소방서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체험센터입니다. 평소 지하철 이용 시 언제든 입장하여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과 더불어 제세동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내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은 체험자 명부 작성 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명부 작성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향후 관할 소방서에서 체험자 이용 현황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성실히 작성했습니다.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9 안전교육 교재. 외국인을 위한 안전한 한국생활 홍보 책자. 안전체험관 내부는 소방청이 발행한 안전 관련 홍보물과 다양한 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응급처치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 119 안전교육 교재는 어르신용과 장애인용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각 교재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내용(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자연 재난, 응급처치)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채류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Safe Life in Korea(안전한 한국생활) 책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는 시민.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해봤습니다. 마네킹을 통한 셀프 체험은 벽면에 부착된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방법은 사진과 함께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균 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가능)로 손소독 후 압박할 흉부 부위를 찾았습니다. 이후 흉부 압박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횟수, 자세 등은 본체 모니터 속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4배나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은 양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깍지를 낀 채 흉부를 압박합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마네킹 이마에 들어오는 불빛과 카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나의 심폐소생술 점수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바닥이 아닌 환경에서 무게중심을 실은 흉부압박은 물론 힘주어 실시하는 30회 압박 역시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단한 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행위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의 체험에도 땀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축제 현장에서 본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심폐소생술은 최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간이체험관을 비롯해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그리고 최근 전국 각지의 가을축제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