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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바로 민생 보호! 확 달라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정책1. 원스톱 지원 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어요! 정책2.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책3.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정책4.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요! 정책5.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6.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7.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웹툰 2024.05.16
- 병역의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조건 완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 최대 확대 사회복무요원 대학 원격 수강료 지원...병역의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웹툰 2024.05.16
-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 나 견학 좋아했었네?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나라와 기록 전시관은?헌법과 국무회의록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작전 명령서 같은 군사기록물 등 전시 세계기록유산 전시관은?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 전시 기록문화 체험관에서는?탁본체험과 역사 속 한 장면 촬영 등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가능! 우리나라의 중요 기록유산과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세한 내용은 웹툰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여러 코스가 마련돼 있으니,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하러 많이 찾아주세요! 웹툰 2024.05.16
- 6월은 ‘여행가는 달’…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요 6월 여행가는 달엔 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보자!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이 5월 14일(화)~6월 30일(일)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만드는 교통·숙박 할인, 특별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특히, 배우 여진구와 함께 강원도 양구, 인제 지역 여행을 즐기는 여행친구 여진구 프로그램은 5월 14일~20일 참여자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 교통혜택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KTX) 및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2만 원 할인(김포 출발 4개 공항 한정) - 공항 출발 렌터카 최대 40% 할인 (8개 공항 한정) -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 숙박혜택 - 비수도권 숙박시설 2만 원~5만 원 할인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최대 5만 원 - 고캠핑 연동 캠핑장 이용시 1만 원 할인 ◆ 6월엔, 여기로 특별 여행프로그램Ⅴ 여기로 이벤트 지방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 Ⅴ 여기로 테마여행 상품 쉼, 미식 등 최신 여행 트렌드와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 로컬혜택 - 놀거리 혜택 : 관광지 입장·체험 등 여행 할인, 여행정보, 이벤트 - 여행상품 할인전 : 촌캉스 등 패키지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 숨은관광지 :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한정 개방 여행지와 행사 ☞ 여행친구 여진구 신청 및 여행가는 달 혜택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6
- ‘워케이션’ 대신 ‘휴가지 원격 근무’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4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워케이션을 포함한 원격근무는 우리의 직장문화를 상당히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 워케이션(worcation) 휴가지 원격 근무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일 그기업은 ESG 경영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 이에스지(ESG)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환경·사화·투명 경영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펫 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이 많아졌다. ·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症候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소멸을 막는 데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 오픈 캠퍼스(open campus) 기관-대학협력교육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출범 2주년]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정부 출범 2주년 경제성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였습니다.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성장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선방 올해 성장률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중 최고 수준 -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물가 범부처 총력대응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 Ⅴ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 + 최저 실업률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달성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달성 ■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Ⅴ 건전재정 기조 정착 국가채무 안정화 + 약자복지 강화 -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Ⅴ 경제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확대 민간투자 촉진 -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세일즈 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수주현안 해소 (중동) 사우다·UAE·카타르와 853억불 경제협력 (日) 수출규제 정상화+방한관광객 23년 하반기 90% 회복(19년 대비) (美) 첨단기술 협력 강화(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수혜 극대화 -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앞으로의 과제 물가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경기회복세 확산 노력 병행+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앞으로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6
-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협의 요건?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인공지능(AI)기술수준 인식차이) 인공지능(AI)을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인공지능(AI)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AI)을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발명을 하게 만든 인공지능(AI)사용자(특허권 부여기간) 인공지능(AI)이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함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23년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년 우리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붙임1]*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전년도 특허출원, 등록, 심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 수치(잠정치)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붙임2] * 출원인이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869억 달러(23)1,502억 달러(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2]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붙임3]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여름철 늘어나는 인명 사고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악 인명구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 발생 시 구조대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우리관내에는 대둔산 및 운주계곡 처럼 휴양지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설명] 조선일보(5.14.)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 케냐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케냐 내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 현황) 사망자 229명, 부상 174명, 실종 74명, 이재민 약 234,685명 발생(5.6. 케냐 정부측 발표)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 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 원안위·원자력계 산학연 협약(MOU) 체결, 총 39개 기관 참여- KAIST·포스텍, 대학원에 원자력안전 전문과정 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되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산업연구 현장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안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지고 원자력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원안위와 협약(MOU)을 체결한 산학연관은 과학적 지식과 안전마인드를 갖춘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MOU) 내용에는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공급 및 활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연구교육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전문가 활용 및 공동 연구과제세미나 등 추진,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그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KAIST와 POSTECH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AIST와 POSTECH은 5월부터 대학원 과정 개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KAIST는 대학원생들이 원자력방사선, 정책학, 경제학, 환경,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이크로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MGP·Micro Graduate Program)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과 함께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연과 협력하여 현장 연계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POSTECH은 미래기술과 인문사회분야를 원자력에 적용하는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CNEMAS(Center for Nuclear Energy and MegA Science Technology)를 설립하고, 원자력과 사회문제, 필드 로봇공학, 미래사회 첨단원자력 등 융합 인문사회분야와 융합 첨단기술분야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현장에 안전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공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MOU) 체결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보 제공▷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점검·관리,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대비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 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등 현장 중심 역량 확보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한,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에 대비한다.* (‘23.12) 1,135개 읍·면·동 → (’24.12) 1,654개 읍·면·동 제작 예정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이전까지는 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셋째,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홍수기(6.21~9.20일)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집중호우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또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또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5월 첫째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 등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2. 전년 대비 신규도입 및 강화된 추진과제.3.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 질의응답. 끝. 보도자료 2024.05.16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은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등 연구에 동참해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다만,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이 있어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탄녹위에 보고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된 적이 있다.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다.붙임 1.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요약. 2.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3. 지방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끝. 보도자료 2024.05.16
-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번호판 가림·불법튜닝 이륜차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정책뉴스 2024.05.16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2. 현장 중심 재난대응□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과의 소통·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발굴 기회- 6월 30일까지, 새만금에 행복을 주는 모든 아이디어 모집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ㅇ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ㅇ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ㅇ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문화 및 관광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차질 없는 건설사업 추진과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ㅇ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ㅇ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근로자 응시 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법령상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23년 6,939명)했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김지수(052-714-8685) 보도자료 2024.05.16
- 4월 ICT 수출 170억 8000만 달러 달성…25개월 만에 30%대 증가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33.8% 증가해 2022년 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도 경신했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99억 6000만 달러로 53.9% 증가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디스플레이는 16억 4000만 달러로 15.2%로 늘어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휴대폰은 9억 3000만 달러로 15.3% 늘어 홍콩 포함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억 6000만 달러,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9억 1000만 달러로 55.9% 늘어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1억 9000만 달러로 3.5% 감소했는데, 베트남(5000만 달러,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2000만 달러, -40.1%), 유럽(3000만 달러,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홍콩 포함 중국이 73억 4000만 달러로 43.7% 늘어 반도체(55억 6000만 달러, +54.5%), 디스플레이(5억 6000만 달러,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베트남은 26억 9000만 달러로 22.4% 늘어 반도체(12억 4000만 달러, +45.8%), 디스플레이(8억 4000만 달러,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20억 달러로 24.6% 증가해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억 1000만 달러, +173.9%), 컴퓨터·주변기기(3억 달러, +114.5%) 등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9억 8000만 달러로 15.5% 늘어 반도체(1억 8000만 달러, +1.2%), 컴퓨터·주변기기(1억 7000만 달러, +113.1%) 등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3억 달러로 9.1% 늘어 컴퓨터·주변기기(5000만 달러, +19.0%), 이차전지(4000만 달러, +14.2%) 등에서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반도체(57억 7000만 달러, +20.0%), 컴퓨터·주변기기(11억 7000만 달러, +10.7%), 디스플레이(4억 7000만 달러, +39.4%), 휴대폰(6억 1000만 달러, +18.0%) 등 주요 품목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8억 6000만 달러, +23.9%), 일본(10억 2000만 달러, +9.6%), 베트남(9억 9000만 달러, +17.5%), 미국(7억 3000만 달러, +11.3%) 등은 증가했고 중국(39억 5000만 달러, -10.1%)은 감소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7), 반도체과(044-203-4141) 정책뉴스 2024.05.16
-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일~24일, 자생식물 분양, 퀴즈 이벤트, 전시회 등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산림생물다양성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생물다양성의 날’ 당일인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시민,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인 ‘금꿩의다리’, ‘만병초’, ‘부산꼬리풀’ 나눔행사를 진행한다.20일부터 26일까지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주간에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초성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수목원, 늘봄교실, 국가정원 등에서도 우리나라 고유 동식물·곤충 탐사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 동참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 춘천숲체험원에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2024년 UN생물다양성 유스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위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미술작품 속 식물 찾기,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는 식물이야기 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인류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산불예방, 나무 심기, 목재제품 이용, 산행 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현황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이하, DB)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이하, DC) 101.4조원, 개인형IRP(이하, IRP) 75.6조원 순이었다.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되었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성현(044-202-7572) 보도자료 2024.05.16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에서는 금년 기상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잦은 태풍이 예상될 수 있어 산림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활동,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피해복구 대책수립 등 산사태 에방·대응 업무를 한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여 주밈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및 정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산사태 예보 긴급 재난문자 등에 관심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세슘134는 ℓ당 0.061Bq 미만에서 0.087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70Bq 미만에서 0.088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5Bq 미만에서 6.6Bq 미만이었습니다.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도쿄전력은 어제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3월 18일...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7만 Bq이고, 향후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삼중수소 이외에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과 3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거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17만 Bq이고 향후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다고 이렇게, 방류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17만 Bq하고 1,500Bq 하면 이 양이 엄청 많은 양이 희석이 되는 그런 건데 희석되는 장소는 어디서 희석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17만 Bq은 지금 측정 확인용 탱크에 보관돼 있는 양이고요, 배출을 위해서. 실제로 배출할 때는 해수와 희석해서 1:800으로 희석을 해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하게 되면 1,500Bq 미만... 훨씬 더 낮은 기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질문 이쪽에 5페이지에 보니... 3페이지에 보니까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6.5Bq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5Bq까지 쭉 내려가서 나간다는, 배출시킨다는 말이죠?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이 부분은 저희들, 저희 우리 해역의,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 이야기입니다. 질문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6.5Bq이고 방류될 당시에는 1,500Bq 미만으로 해서 내려간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배출될 때 우리 전문가 파견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이것 배출될 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원칙적으로는 현지에 지금 파견돼 있는 IAEA 현지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파견해서 IAEA 측과 또 도쿄전력 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저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숏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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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해결방안 마련해야- 누리집 접속 오류, 접속 지연 2시간, 시험장소 부족 등 문제 많아...- 국민권익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 의견표명□ 수험생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 종목별 접수 시간 분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24년도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 (큐넷, www.q-net.or.kr)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발생하고,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오류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장소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험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발생했다.* (필기) 2024. 1. 23. 1. 26., (실기) 2024. 3. 26. 3. 29. 이에 다수의 수험자가 큐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매회 원서접수 기간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큐넷의 서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접수 편의를 위해 2024년 10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되어 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서접수 수요 등을 예측하여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 및 시험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러한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험을 앞둔 수험자들에게 원서접수 지연 등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수험자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까지□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별첨] 전원위 의결서(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보도자료 2024.05.16
-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반갑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내수와 소비 부진에 대한 현안분석 보고서 2편을 냈고요. 그리고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1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망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동향총괄을 맡고 계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연초 공사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대외자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는 뚜렷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 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8페이지에 있는 전망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의 평균으로 보시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2023년의 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에 1.4%, 2025년에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에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증가 폭은 2.3%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2023년의 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50억 달러,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2023년 해외 배당수당에 대한...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14억 달러의 일시적 흑자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6억 달러,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35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며 2024년에 700억 달러, 2025년에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의 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 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세를 보이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가 부진한 유로존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또한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 현상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고금리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내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KDI에서는 우리 경기를 침체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먼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경제동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제가 우리 GDP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 페이지 10페이지에도 보면 경기침체 중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력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정부 기조 자체가 워낙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KDI에서도 의견을 내셨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경기침체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통화정책 말씀하시면서 내용에 보면 다른 국가와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 그런데 금리라는 게 우리는 미국 금리를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원·달러 환율 문제,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p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도, 환율이 반드시 고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로 봤을 때 2%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부담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0.1%p 높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가, 유가 전제가 81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셨고 내년에는 82달러 낮아지는 흐름인데 최근의 유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기여하는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지금 물가상승률을 0.1%p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유가상승률 전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초에,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근원물가 쪽은 저희가 아마 유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안 분석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가는 저희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났던 고유가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요.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도입한 것이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 아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 성장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지금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입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라면 말씀드린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수준과 가까운 수준으로 202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는 3%를 많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3%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3%를 달성하는 것은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다면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정도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희는 되게,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연금도 경제구조개혁 방안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개혁 중에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기술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술을 전파, 경제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마 교육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래야지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노동개혁이 될 것입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좀 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폭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한, 정상적인 중립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2025년 되면 경기가 호황도 불황도 아닌 그런 의미에서 중립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의 잠재 GDP, 우리의 생산 능력에 맞는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소비가 계속 부진할 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표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민간소비가 그래도 2.2%로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상반기가 1.4%, 하반기가 2.2%로 숫자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가 상반기가 좀 좋았고, 작년 2/4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작년 하반기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숫자는 올라... 높아 보이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하반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그럼 2025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2025년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소비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그 부진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조정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투자는 여전히 올해, 내년 둘 다 안 좋을 거로 보시는데 올해는 작년이 워낙 반짝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상승률이 더... 아니, 하락률이 더 높게 나타난 그건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건설투자는 보통 경기 순환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건설투자는 일단은 착공을 시작해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이 상당히 작았는데 그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부진이 조금 더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읍·면 지역 등), 전년 미선정 기관, 흡연율이 높은 지역, 소규모 기관 및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려 등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hi.or.kr)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메뉴** 지역별 상담 전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 02-398-4305 / 02-398-769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02-398-4310○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02-398-4365○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2-398-4315 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개요3. 2024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문 보도자료 2024.05.16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복지기술, 5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2.29일 보도자료 참조]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번호지역복지기술 보유기업서비스 내용 1강원 홍천군㈜돌봄드림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돌봄조끼(HUGgy)를 활용한노인 안전·안심 서비스제공2경북 안동시㈜누비랩어린이집에서푸드 스캐너및아동 대상 식습관 개선 유도 컨텐츠를 활용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3충남 당진시㈜실비아헬스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자에키오스크 및 어플을 활용한치매예방 및 인지평가 서비스제공㈜메디로지스배뇨량이 측정되는스마트 기저귀를 지역 내 공립요양시설에서 활용4충남 금산군㈜맨엔텔하지운동을 돕는꿈의 자전거를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경기 동두천시㈜마크노바독거노인에AI가 접목된스마트밴드및스피커를 활용한돌봄 및 안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에 활용될 복지기술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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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 위해 공사현장 점검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일제 점검 -?전국 소방서, 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5개월간 일제 점검 -?전국?18,300개소(소방시설 공사현장?6,975개소,?소방시설업체?11,325개소)?대상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 및 소방시설업 관리실태 점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위를 근절하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소방시설공사현장?6,975개소(상주감리?517,?일반감리?6,458),?소방시설업체?11,325개소(설계업?1,679,?공사업?7,721,?감리업?1,017,?방염업?908)?등?총?1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무등록 업체)?영업 및 도급 여부?△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19개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김진욱(044-205-7500)?소방산업과담당자소방위안경섭(044-205-7507) 보도자료 2024.05.16
-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6_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유태현(044-200-2215)? ? ? ? ? ?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