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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08),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정책뉴스 2024.05.10
-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2) 정책뉴스 2024.05.10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오는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근로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14
- 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도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으며 다음 주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개최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고, 이번 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5.10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① 떡순이 두부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떡순이 두부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10
-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5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34개 지역, 80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밤 9시~오전 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 등 숙박할인권을 모두 25만 장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는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6월 한 달 동안 특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다음 달 1일과 7일, 14일, 15일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다음 달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6월 여행가는 달에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정책뉴스 2024.05.14
- 한 총리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 진료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해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밝혀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근무 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1만 2722명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해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 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 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이어지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그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보태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간호사들과 군의관, 공보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10
-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우대한다.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엑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올해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서,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올해 10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을 신설해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정책뉴스 2024.05.13
-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다음 달부터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정책뉴스 2024.05.16
-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정책뉴스 2024.05.10
- 전국 76곳 국가유산 무료 관람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 무료 입장으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지자체 관할 54곳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왕가의 산책이 진행되고 있다. 왕가의 산책은 동궁전과 경회루, 근정전 등 경복궁 일원을 산책하는 왕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가 춘당지 권역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이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도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 등 모두 9곳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 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해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낮췄으며,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20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을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안에서는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21~6.16)도 열린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17~18)과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18~19)를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 개방과 연계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출범준비단(042-481-3195),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063-280-1473) 정책뉴스 2024.05.13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572) 정책뉴스 2024.05.10
-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한컷 2024.05.10
-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를 개선한다.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과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해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600억 원(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가칭) 신규 구축과 연계해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도 나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때 조치하는 일괄 통합지원센터로 기술지원기관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다.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는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정책뉴스 2024.05.14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정책뉴스 2024.05.10
- 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는 불법…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모든 환전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정책뉴스 2024.05.10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정상 사업장에 자금 공급 지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유도한다. 또,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옥석가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도마련해 PF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하고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간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과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 원에 더해 올해안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과정 전반에서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이에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미 마련된 94조 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신보·산은·기은의 대출·보증, 신보 P-CBO의 건설사 추가편입, 건설공제조합 보증, PF-ABCP 매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나아가 최근 공사비 분쟁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한다. 이러한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해 현재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83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보험감독국(02-3145-7455) 정책뉴스 2024.05.14
-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14
- [오늘의 맞춤정책] 5월 동행축제가 특별한 이유 ■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행사 기간 2024년 05월 01일(수) ~ 2024년 05월 28일(화) 행사 내용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버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 축제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으세요! 출석체크 이벤트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 체크 동행내컷 인증샷 챌린지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 게시 으샤으샤 동행 댄스 챌린지 인기SNS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경품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4 동행축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팔도장터관광열차(10곳)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키즈마켓데이(전통시장 30곳)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5월 동행축제, 더 궁금하다면? · 동행축제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축제 기간 동안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 2024.05.13
-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올해부터 주의보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서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5.16
-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왔죠!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K-패스란?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 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 ■ 할인 혜택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환급 비율 상이 · 일반 : 20% · 청년* : 30% · 저소득** : 53%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이렇게 환급됩니다! 이용 거리와 관계 없이 횟수로만 체크!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환급 비용 지급!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지급 가입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 지급! *이후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 ■ K-패스 발급 절차 ㆍK-패스 신규 이용자 1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K-패스 교통카드 사용 ㆍ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30까지 K-패스 회원 전환 완료한 경우)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X 기존 교통카드 사용 ■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비교를 한 번에! ·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거주/출퇴근 (*전국 사용)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K-패스 · 서울 거주/출퇴근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62,000원 이상 교통비 사용 기후동행카드 · 경기도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THE 경기패스 · 경기도, 인천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인천I-패스 ■ K-패스 주요 QA Q. 카드사 혜택과 K-패스 혜택은 별개인가요? A.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K-패스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 GTX 탈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K-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K-패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 주민 또는 인천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K-패스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한 K-패스 신한카드대중교통 10% 할인티머니 PayGO 신한카드 모바일티머니 대중교통30%할인 티머니GO교통20%할인 대중교통10%할인 국민 대중교통10%할인 대중교통10%적립 삼성 대중교통10%캐시백 우리 대중교통3,000원캐시백 농협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10%할인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5%캐시백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하나 대중교통 10% 할인 대중교통10%캐시백 기업 대중교통 1회당 100~300원 할인 대중교통 1회당 100원 할인 현대 대중교통10%할인 - BC바로 대중교통15%할인 케이뱅크 - 대중교통 월5만원 이상 시 3천원 캐시백 *카카오페이모바일 교통카드K-패스 : 대중교통 최대 10% 추가 환급 교통비 할인의 시작, K-패스 이용해 보세요!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카드/한컷 2024.05.13
-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보건복지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환산지수 역전이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체계도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 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 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 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증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역할 부담 등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이어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10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 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055-922-5123) 정책뉴스 2024.05.14
- 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기사 내용] ○ 일본은 2천명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늘렸고,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도 고려하였고,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하였다고 기술 [복지부 설명] (요약) □ 일본은 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습니다. 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6년의 의사 배출기간 고려시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이 있고 주요 회의 결과는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가 참고한 3개 추계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은퇴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35년 1만 명 의사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15년 12월에 구성,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논의체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며,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1. 의대 2천명 단번에 늘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내용 관련 ○ 일본은 임산부 이송 중 사망(06)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6년 「신 의사확보대책」, 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되었습니다. * (07) 7,625명 (09) 8,486명/+861명 (15) 9,134명/+648명 (20) 9,330명/+196명 -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고, -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관련 ○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사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지만,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회의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였으며,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해왔습니다. 3.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 관련 ○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도 최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하였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은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 관련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틀 내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필수요건이며, 전반적인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증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같은해 3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7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환영을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월 6일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이행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개혁 4대 과제 논의 추진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정책뉴스 2024.05.13
-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5.14
- 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정책과 (044-202-2705),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정책뉴스 2024.05.13
-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 60만원을 드려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정책뉴스 2024.05.14
-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특구 내 연구와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도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정책뉴스 2024.05.14
-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시설 개선에 154억 원 투입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곳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11곳은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속 단속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1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규모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해야 한다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31) 정책뉴스 2024.05.10
-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대책 점검…“인명피해 최소화”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당한 오그래미 마을을 찾아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한편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이에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이와함께 지자체에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6),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5.14
-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10
-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13
- 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혁신·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이미지=해양수산부)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정책뉴스 2024.05.13
- 생산 줄어드는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 수산물 5000톤 시중 공급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한 시민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 할인해 발급하고 있다. 수산물 할인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달 차관은 수산물 공급이 줄어드는 어한기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 물량 공급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번 어한기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5.10
- 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지속해서 힘써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밀리미터파 신변검식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 단계로 국제공조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정책뉴스 2024.05.14
- 산사태 예측정보 카톡 전송…주민대피 1시간 추가 확보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는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2만 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정책뉴스 2024.05.14
-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여기’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DB 누리집 화면.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DB 누리집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정책 담당자는 이 프로필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프로필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정책참여 요청 건에 한해 정책 담당자에게는 제한적인 인원(요구인원의 3배수)의 프로필만 공개된다. 등록된 프로필은 정책 담당자가 정부위원회, 정책자문단, 정책평가·모니터링단, 정책서포터즈·기자단,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정부활동에 적합한 청년을 찾을 때 사용된다.프로필은 6개월마다 현행화 작업이 이뤄진다. 매년 6월 말, 12월 말 현행화 시기가 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청년은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당 활동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정책에 참여했다면 참여 내역은 나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DB는 학력이나 경력 순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찾기 위해 관심 분야, 주요 활동, 활동 지역(지자체 참여 경우), 참여희망 기관,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청년DB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관계로 각각의 공모, 청년위원 위촉 등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담당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공모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공모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청년DB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됨에 따라 청년DB 소식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 청년DB 누리집 바로 가기. 정책뉴스 2024.05.10
-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정책뉴스 2024.05.13
-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정책뉴스 2024.05.13
-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정책뉴스 2024.05.10
-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정책뉴스 2024.05.13
-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문의 : 외교부 동북아국 동북아1과(02-2100-7349) 정책뉴스 2024.05.14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은대규모 재난 방지를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우수 대상물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 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6) 정책뉴스 2024.05.13
-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정책뉴스 2024.05.13
- 5월 가기 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초, 갑자기 국민비서 구삐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가 왔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국민비서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알림이 왔다. 근로장려금? 매년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쉬워했는데 정작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한다. 신청 기준을 보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알림을 받자마자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있는 5월이라 그런지, 임시로 원하는 항목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먼저 떠서 더욱 빠르게 신청이 가능했다. 홈택스 임시화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알림톡으로 왔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입력하니 나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령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내역에서 한번 더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이 된 건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김에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했다. 만약 나처럼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불가하고,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내역 확인.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한이다.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고 하니,기한 내에 부지런히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5월에신청한 장려금은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76개소 관람료 무료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궁궐, 종묘, 조선왕릉부터 제주 성산일출봉까지 전국에 있는 76곳의 국가유산들을 무료 개방합니다. 전국 76개소 5.15.(수)~19.(일) / 5일간 서울 경복궁,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 종묘, 정릉, 태릉과 강릉, 헌릉과 인릉, 선릉과 정릉, 의릉, 영휘원과 숭인원, 구 서대문형무소, 암사동 유적 경기 파주 삼릉, 장릉, 이이 유적, 황희선생영당지·반구정, 남양주 광릉, 사릉, 홍릉과 유릉 / 고양 서오릉, 서삼릉, 구리 동구릉 / 화성 융릉과 건릉 / 김포 장릉, 여주 영릉과 영릉 / 수원 화성행궁 / 남한산성 행궁 강원영월 장릉, 고씨굴, 청령포 / 강릉 오죽헌 / 평창 백룡동굴 / 태백 용연굴 / 정선 화암동굴 충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석장리 유적, 부여 왕릉원, 정림사지 오층석탑, 부소산성, 청풍문화유산단지 / 단양 온달동굴 / 아산 외암마을,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 문의문화유산단지 내 문산관 등 전라 남원 광한루 / 고창읍성 /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주 경기전 / 순천 낙안읍성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왕인박사유적 / 진도 운림산방 / 해남군 공룡 박물관 경상 경주 대릉원 일원, 포석정지, 오릉, 김유신묘, 무열왕릉, 동궁과 월지 /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통영 세병관 / 진주성 / 영주 소수서원 / 울진 성류굴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선흘리 거문오름,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제연 난대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목 관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 행사(무료, 현장참여)· 궁궐·종묘 - 경복궁 근정전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고궁음악회(5/17~18) - 창경궁 춘당지 물빛연화(5/17~19) - 덕수궁 돈덕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31) - 종묘 망묘루 특별개방(5/17~6/30) · 국립고궁박물관 - 왕실도서전(5/17~27) - 특별전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5/17~6/30) - 특별전 화성실감 :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5/21~6/16) · 국립무형유산원 - 다시樂페스티벌(5/17~18)- 모두의 연희(5/18~19) 카드/한컷 2024.05.13
-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정책뉴스 2024.05.10
-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됐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때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저변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SW 공급망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바로 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국가정보원(11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안전활용지원과(02-750-4756),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061-820-188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02-6748-2006) 정책뉴스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