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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보건복지부
-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2024.05.20 국토교통부
-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위 대피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다. 이에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일대에서 열린 을지연습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장병들이 테러범 진압후 사망 확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을지연습은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와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상황을 가정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의 1기관-1훈련을 기관장 주재로 실시한다. 정부·민간의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피를 위해 섬에서 나온 서해 5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재민 수용 및 구호까지 연계해 구호물자 배분절차 숙달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정부는 실전 중심의 민·관·군 통합 훈련을 통해 비상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훈련과(044-205-4351) 2024.05.20 행정안전부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이차전지 배터리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4228)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4.05.17 대통령실
-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2024.05.17 보건복지부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2024.05.17 환경부
-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2024.05.17 여성가족부
-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2024.05.17 국가유산청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