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79호
- [특별기고(寄稿)]김영삼(金泳三)대통령, 러시아 방문(訪問) 의의와 기대(期待) 김 맥 규(金麥圭) 주(駐)러시아 대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오는 6월1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문민 신(新)한국의 金대통령이 새로운 민주(民主)러시아를 방문함은 우선 민주화(民主化)와 개혁 (改革)의 지도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첫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한 것은 1884년 꼭 1백10년전의 일이다. 그리고 구소련(舊蘇聯)과 다시 외교관계를 갖게 된지도 4년째가 된다.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共産主義) 종주국도 아니고 북한의 군사적(軍事的)후원세력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공통의 가치를 받들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의 동반자이다.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구곡(舊穀)을 탈피, 민주화(民主化)와 개혁(改革)의 흐름속에 새로 태어나고자 과도기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오늘의 현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세계 최대의 국토를 갖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국이다. 과거기술(科擧技術) 협력 등 기대 석유(石油)에다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0조달러에 달한다. 우리가 21세기에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도 광활한 시베리아의 자원과 직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러시아의 단단한 기초과학과 고도의 첨단기술도 간과할 수 없다.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우리의 산업생산에 연결하는 협력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지금 러시아에 우리 기업이 한(韓)·러 공동과학연구소를 계속 설립해 나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북태평양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임을 잊기 쉽다. 우리 명태잡이의 1백%가 러시아 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업협력은 이제 선박수리, 수산물 가공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의 산업은 우리나라와는 경쟁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북핵(北核)해결 긴밀히 협조 따라서 우리 상품의 장래 시장으로서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러시아와 CIS제국과의 경제적 통합 움직임을 감안할 때 그 시장은 더욱 커지고 이곳에 지금부터 발판을 굳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와 땅과 물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평양(平壤)에 상주대사관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직도 2만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친선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핵(核)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는 IAEA와 UN에서 어느 우방국 못지 않게 우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러, 북한과 임업협정(林業協定) 개정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공(伐木工) 문제만해도 벌목장안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이 더이상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방침하에 연간 2억달러나 되는 실리를 제쳐두고 북한과의 임업협정(林業協定) 개정(改正)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탈출 벌목공을 다시 북한 안전원에게 돌려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동포애로 이 문제를 보는 우리에게 러시아 정부의 조치와 생각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러시아는 지금 말못할 경제적(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칫 러시아를 가볍게 보기쉽다. 우리가 빌려준 경협차관(經協借款) 원리금도 상환(償還)치 못하는 나라, 조석(朝夕)으로 법령이 바뀌어 투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기 쉽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러시아는 오늘 나타난 현상보타 그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부터 손잡고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후원자이며, 21세기의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에 우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공식 방문하여 오늘의 우의를 다지고, 내일을 다짐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공동번영의 길 다져 金대통령은 방문중 옐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의를 한층 더 다질 것이며, 양국간안보(安保), 경제협력의 지표를 천명하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경협정, 해상사고방지협정 등 많은 협정들을 서명케 되어 있다. 행정부 인사들 뿐 아니라 경제인들과도 오찬을 하며 양국경제의 앞날을 다짐할 예정이과도 폭넓게 만나게 되어 있다. 모스크바대학(大學)에서는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金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것은 앞서 말한 안보(安保)·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가 유럽일 뿐 아니랄 아시아의 중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결단이다. 러시아와 21세기를 향한 공동번영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다짐하는 金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램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다. 1994.05.30
- 선진국(先進國), 노사(勞使)가 함께 뛴다 독일 2년간 해고동결, 3년간 수당동결 오스트리아 90년이후 교원노조(敎員勞組)외에 분규없어 영국 단위 노조(勞組)연합체 인정율은 47%뿐프랑스 일반기업체 노조(勞組)가입율 18%수준 국가경쟁력강화와 노사안정에 쏟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책의지와 행보(行步)가 그 어느때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金대통령은 지난 4월초 노사문제를 주제로 중소기업인들과 오찬을 나눈 것을 시발로 해서 모범노조위원장 청와대 초청, 안산공단에서의 노차현장 토론에 이르기까지 노사문제에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30대(大) 대기업총수와 노조대표를 대통령이주재하는 신경제 추진회의에 참석시켜 대화를 나눈 것은 일찌기 유례가 없던 일로서 노사안정과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과 그 상관성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을 잘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行步)는 지난번 일본(日本)·중국(中國)방문이후와 이번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더욱 두드러졌다. 지금 선진·후진국할 것없이 민관(民官)과 노사(勞使)가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손을 맞잡고 국력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취임후 다섯번씩이나 과천(果川) 정부청사를 찾아 경제부처 실무국장들을 격려하며, 일을 챙긴 것은 결국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올해를 무분규(無紛糾) 원년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대통령 임기중 올해만이 선거일정이 없는 만큼 모든 국력을 경제발전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신경제계획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이다. 일부 노조에서는 무(無)파업결의를 하고 생산성 향상에 책임을 진다는 선언도 나왔다. 대기업을 선두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짓고 하루라도 빨리 경쟁체질을 갖추는데 전념할 때이다. 金대통령이 노사협력이 잘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는 대신 분쟁이 계속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따지고 보면 나라없는 기업, 기업없는 노조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벌(賞罰)의 개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실업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노사가 함께 뛰고 있다. 독일은 2년간 해고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3년간 성탄보너스, 휴가비 등 모든 수당을 동결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90년이후 교원노조 파업을 제외하곤 한차례의 분규도 없다. 영국은 한때 막강했던 단위노조연합체인 노동조합회의(TUC)를 인정하는 기업이 전체의 반도 안되는 47% 수준이다. 프랑스는 50명이상의 회사이면 10~20개의 노조도 세울수 있건만 일반기업체의 노조가입율은 18%밖에 안된다. 유럽경제의 경우 얼마를 받느냐보타 일자리확보가 노사간의 최대 현안이어서 훈련기회의 확대가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우리도 87년이후 극심한 노사분규의 경험에서 경제와 사회안정없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공염불이라는 교훈을 체득한 바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노사안정과 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노사가 함께 명심할 때이다. 한편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일은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質)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적(經濟的) 방향이 아니고 정치(政治)투쟁화의 색깔을 띄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4.05.30
- [언론(言論)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언론중재위(仲裁委)기능 더욱 강화돼야” 83.3% 우리 국민중 7.1%(일반국민3%, 전문직종 16%, 국힉의원56%)가 언론의 오보나 과장보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고, 주된 피해유형은 명예훼손(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보나 과장보도가 피해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 언론인 스스로도66.6%가 피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월드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20세이상 일반국민 1천명, 전문직종(학계, 정계, 기업인)5백명, 언론인 5백명 등 모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에 판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밝혀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기능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언론인중 94%가 인정했고, 일반국민의 54%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이비(似而非)언론피해 경험 6.4% 그러나 83. 3% (언론계76.9%, 중소기업인 90.9%포함)의 응답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사이비언론과 관련 우리 국민중 6.4%(일반국민 2.4%, 전문직종 14.4%, 국회의원 22%)가 사이비언론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바 있고,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언론사가 제작한 각종 간행물이나 비디오 등의 구입 강요인 것으로 나라났다. 이에 대한 근절방안으로서 일반인은 적극적 단속(39%)을, 연론인은 간행물의 등록제한과 자격요건 규정(36.3%)을, 국회의원도 등록제한과 자격요건규정 (47%)을 각각 들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제도와 관련, 응답자의 74.6%가 신문발행인의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담했으며, 특히 언론인의 80.6%와 국회의원 89%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간행물을 등록만 하고 장기간 발행하지 않는데 대한 조치로서 일반인의 78%는 직권취소를 찬성했으나, 언론인은 직권취소(42%)보다 법원결정45%)을 더 높게 답했다. ABC제도 찬성 언론인 96.6% 한편 일반적인 언론현황에 대해 ▲일반인의 83%와 언론인의 79%가 현재 언론은 자유롭다고 답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이행정도에 대해 일반인 56%와 언론인 5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언론인의 96.6%가 발행부수 공사제도(ABC제도)에 찬성했으며 ▲언론인의 77%가 현재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리는 광고량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중에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의 수가 많다는 의견이 5명중 4명정도로서 일반국민80%, 전문가 79%, 언론인81%가 많다고 답했다. 신문·잡지 광고(廣告)많다 77% 신문구독실태는 일반국민의 경우 정가구독이 74%, 할인구독이 5%로 이를 합한 79%가 유료구독하고 있다고 달했으며, 비구독자가 18%, 무료구독자가 3.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정가구독이 93%로 절대적이며, 할인구독이 3%로서 유료구독이 96%였다. 언론인들은 사이비언론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론인의 자질부족과 윤리의식의 결핍(44%)을 스스로 지적했고, 언론사의 부실재정과 낮은 보수수준(32%), 정기간행물 급증에 의한 괴정정쟁 (21%)을 들었다. 한편 재벌기업의 신문사 소유에 대해 일반국민 70%, 전문가 69%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994.05.30
- [‘경보(京保)화학·미(美)릴리사(社) 특허분쟁’]원료·제조방법 등 전혀 다르다 13일자(字)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한국의 경보(京保)화학과 미(美) 릴리사(社)간의 세파클러 항생제 특허분쟁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이번 분쟁은 세파클러 항생제로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美) 릴리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과 경보(京保)화학이 공동개발한 새 제조공정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KIST와 경보(京保)화학이 개발에 성공한 새 제조공법은 미(美) 릴리사(社)의 제조공법과는 원료, 중간체, 제조방법 등 어느 한 부분도 일치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현재 국내에 제조방법특허가 출원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분쟁은 1조(兆)원 이상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제적 대기업의 견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과기처 공보관실 1994.05.30
- [등산열차 승차권 변칙 발매]희망여행사 언제라도 가능 지난 18일字 京鄕新聞에 보도된 등산열차 승차권 변칙발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철도청 입장을 밝힌다. 등산열차 승차권을 특정여행사에만 패키지 상품으로 배정했다는데 대해, 지난해 8월 등산열차 상품개발을 위하여 여러 여행사에 참여의사를 유도하였으나, 市場불확실성을 이유로 홍익여행사만이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홍익여행사를 주관여행사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등산열차 관광상품의 저변확대를 위해 희망여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가 가능함을 밝힌다. 또한 등산열차 좌석이 일부역에는 매진되고 다른 역에는 남아있다는데 대해, 등산열차좌석은 지정역에서 출발 이틀전까지는 수작업으로 발매하고 출발 이틀전 이후 잔여석이 犯을 때는 전산입력 발매함으로써, 출발 이틀전 이전에는 일부 역에서는 매진되고 일부 역에서는 잔여석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철도청 여객과 1994.05.30
- [소금전매제도 27년만에 부활]검토한 바 없다 지난 12일자(字) 연합통신의 소금전매제도 27년만에 부활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대체방안을 실무 검토중에 있으나, 소금전매제도의 부활 및 국영무역은 검토한 바 없으며, 영세한 폐염전에 대한 보상방침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상공자원부 화학제품과 1994.05.30
- [‘국립대(大) 인사관리 기현상’]직원수(數) 늘리는 일 근거없다 지난 20일자(字) 문화일보의 대학의 사무직원수를 늘려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에 역행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인사관리 기현상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전국 24개 국립대학 사무직원수의 경우 93년도는 1만1천2백84명이고, 94년 5월 현재 1만2백47명으로, 지난 3월16일 관계법령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1천37명을 감축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원중 결원이 돼 있는 1백4명을 감축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총무처에 개정요청중에 있는 등 국립대학의 직원수를 늘리는 일은 전혀 근거없는 보도이다. 교육부 기획관리실 199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