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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 현장실사(5.20.~22.) 결과 토의-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상 가나다순))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6.7.(금) 14:00~17:20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관련 그간 경과 -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 개최(3.21.) : 개최도시 선정기준 의결 - 지자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접수(3.27.~ 4.19.) - 제2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 개최(5.7.) : 후보도시 및 현장실사 계획 의결 -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3개 지자체) 현장실사(5.20.~5.22.) 등ㅇ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실사단이 지난 5.20.~5.22.간 실시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가나다순)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토의와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가 진행되었다.2. 후보도시의 발표는 각 후보도시 지자체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개최도시선정위원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ㅇ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달 실시한 3개 후보도시 현장실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목적, 도시 여건 및 국제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3. 향후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각 후보 도시의 유치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실사 결과, 제1~3차 회의 논의사항 및 각 후보 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개최도시 선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동 건의안을 확정하여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되게 된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6.07
- (참고자료)액트지오(Act-Geo)社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It's time to drill)” 액트지오(Act-Geo)사(社)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It's time to drill)”산업부 장관, 액트지오(Act-Geo)社 대표와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 논의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6월중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7.(금)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社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社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社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엑슨모빌(ExxonMobil)社 지질그룹장(chief)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이어서, 액트지오(Act-Geo)社를“니치(Niche)社”로 표현하면서, 他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안 장관은 오늘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안덕근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6.07
- 한-아프리카,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다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6월 4일부터5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 행사 중 하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아프리카 정상 25명을 포함해정상급 33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 중 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정상들이 방문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일산에서 개최됐다. 이후 5일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최근 개최된 주요국과 아프리카 간 정상회의에 정상급 참석 규모를 보면 한국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지난 2023년 러시아와 아프리카 정상회담에는 아프리카 정상급 27명, 올해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와의 경우 26명이 참석하였다. 이 밖에 또 영국(2020년) 16명, 튀르키예(2021년), 16명, 미국(2022년) 45명, 중국(2018년) 50명 등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처음 개최된 정상급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처럼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등 물량 공세로 아프리카를 지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가 원하는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은 현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14개 아프리카 국가와 협정을 맺은 K-Rice 벨트 협력이 가장 좋은 예다. 아프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빈곤에 처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두 사태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던 밀과 옥수수의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곡물 수급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이 과거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통일벼 품종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이룬 경험을 K-Rice 벨트 협력으로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많은 정상들이 기꺼이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모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공동 선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대(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총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동 기간 내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광물 대화도 출범시키기로 선언했다. 이밖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23개국과 총 47건의 협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국과 12건의 무역 투자 및 광물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9% 정도인 2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 또한 전체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탄자니아의 경우 니켈과 흑연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이고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한 모로코는 미국, EU 등 전 세계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TA)를 체결하고 있어 모로코를 통한 미국, EU, 중동 등으로 우회 수출기지로도 유망한 국가다. 또한 협력 초기 단계에 있는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성공하며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 민간 부문에서도 아프리카 19개국과 총 35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이 같은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끝났지만, 향후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정례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아프리카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협력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체결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아프리카와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에 맞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14억명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점증하는 소비층 등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시장은 반드시 개척해야 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지지와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에도 아프리카는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해 부산 엑스포 개최 실패에서 아프리카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아프리카는 54개라는 많은 국가가 있어 반드시 많은 지지를 받아야 했지만, 오랫동안 공들이지 않고는 쉽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배웠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EPA와 TIPF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주고, 민간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제공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기고/칼럼 2024.06.07
- 기차 타고 동해 무릉별유천지 가자! …23일까지 라벤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유인촌 장관이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문체부 청년 직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 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한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지난 40여 년의 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한편 무릉별유천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 ▲라벤더를 이용해 향주머니와 부케,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청옥호 둘레길 트래킹 ▲페달 카약 체험 ▲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벼룩시장(플리마켓) 라벤더 살롱 ▲보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명소로,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 무릉별유천지란 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방문도 이어진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무릉계곡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자전거,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무릉별유천지(로컬100), 북평5일장(로컬100),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 강릉단오제(로컬100),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때 이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정책뉴스 2024.06.07
- 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아동이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69.0%), 수학(73.9%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34.8%), 사회(8.0% 13.4%), 과학(11.4% 18.9%), 예체능(25.7%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비용 및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 가족·친구 관계 개선주양육자의 90.4% 어머니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반적 개선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건강행동·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비만율 및 신체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3409),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2),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정책뉴스 2024.06.07
- 미래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 논의 미래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 논의- 「제2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6.7.) -- 수급 추계 조정 기전, 전문의 중심병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등 인력정책 심도 있는 논의 - 정부는 6월 7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구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수급 추계방법, 추계 범위 및 시점, 추계 주기, 추계값 반영 방식 등),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기반(인프라)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조, 선결 논의과제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수급 추계 방안 논의, 추계 작업은 특위 제언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거버넌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안건에서는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의료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안건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2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보도자료 2024.06.07
-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장…한국과 농업 협력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푸드를 전시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이 참석해 케이-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36) 정책뉴스 2024.06.07
- 유산청, 디즈니와 국가유산 알린다…홍보대사에 흑요석 작가 국가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한국 국가유산 홍보에 함께한다. 국가유산청은 7일 오전 10시 3분 창덕궁 가정당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한회사와 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화가 우나영(필명 흑요석) 씨를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흑요석 작가 작품인 화관무여인(왼쪽)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료=국가유산청) 이번 업무제휴 협약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예(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는 한국의 유산과 월트디즈니 브랜드의 문화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과 국가유산청-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간 협력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케이-유산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해 문화영향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흑요석 작가는 마블(토르, 스파이더맨 등), 반다이남코(철권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화가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산청의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쿠키런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흑요석 작가는 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개발 예정인 각종 상품과 전시에 사용하는 삽화(일러스트) 제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K-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산청은 관광 등 활용도가 높은 자연유산에 대한 협업을 비롯해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전반에 대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력하고,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전반에 우리 국가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모델이자 뜻깊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042-610-7612) 정책뉴스 2024.06.07
- 한-아프리카,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47건 계약·MOU 체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가진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양측 간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산업화, 교역투자, 식량 및 자원안보, 탈탄소 및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해 향후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협력관계가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과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석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체결식에서 11건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서 모두 35건(19개국, AfDB, AfCFTA 사무국)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함께할 동반자로 나선다. 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염색용 염료 수출계약(1000만 달러, 오영)과 스마트팜 협력 MOU(이그린글로벌) 등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했다.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지평 확대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된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모로코 외교부 장관, 4일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이번에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5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도 회담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안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면담한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방문 당시 제안했던 TIPF를 최종 서명하는 한편,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무역협회(대표 주관),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개의 세션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정부, 기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1세션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측에서 안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정상과 함께 우리 측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카보베르데 대통령, 말라위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함께 우리 측은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집트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LG는 아프리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짐바브웨·탄자니아·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포스코 측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탄자니아, 남아공 등에서 진행 중인 핵심광물 분야 사업을 소개했다. 4세션에서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케냐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튀니지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 장관은 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파트너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끈끈히 뭉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서밋 및 정상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체결한 성과들이 가시화해 한국이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044-203-5727), 자유무역협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2),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정책뉴스 2024.06.07
-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정책뉴스 2024.06.07
- [김소통의 1분정책] 빗물받이 신고 기간! 깨끗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장마 오기 전에 막혔던 빗물받이 시원하게 뻥! 뚫고우리동네 빗물 역류 예방해요~ - 신고 기간: 5월 1일 ~ 10월 31일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지차체 민원실누리집(https://safetyreport.go.kr/#main) -지난해 신고 건수: 2만 5천여 건 이상 영상 2024.06.07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7
- 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가동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정책뉴스 2024.06.07
-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정책뉴스 2024.06.07
- 원치 않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카드/한컷 2024.06.07
- 중장년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다! -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내일센터 앞으로 일할 나이가 한창인데 미리 준비도 없이 퇴직하게 되니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 나이가 좀 있어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있을까? 조기 퇴직 이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고민 되시나요? 걱정마세요! 40세 이상 중장년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을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를무료로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센터가 지켜드립니다! 전국 35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고,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인생 후반부 경력 준비와 자신감 확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Ⅴ 40세 이상 재직자,근로자라면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 이해를 통해 재취업 등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지원해요. 재직자에게는 연령별, 직종별로의 역량개발, 미래 경력 준비와 설계를 지원해요. Ⅴ 퇴직 예정 근로자라면 · 전직스쿨 프로그램 퇴직(예정)자의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새로운 진로탐색 및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해요. Ⅴ 40세 이상 퇴직 했다면 ·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2024년에는 4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35개소가 운영 중이에요!Ⅴ 2023년 31개소 2024년 35개소 61개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Ⅴ 2023년 48개소 2024년 61개소 ■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고용24 회원가입 구직신청/인증 (이력서 등록)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신청 컨설턴트 배정 세부 서비스 시작 · 온라인 : 고용24에서 중장년내일센터 개설 프로그램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 각지역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카드/한컷 2024.06.07
- [생활 속 궁금한 법령] 키즈카페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 방법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7년 무사고 안전비행 기관달성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6월 7일(금) 7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2017년 5월 9일 무사고 시작일로부터 2024년5월8일까지 전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7년 무사고 안전비행을 달성했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헬기 총 3대(대형S-64 1대, 중형 KA-32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항공구조, 항공방제, 화물운반 등 산림분야에 투입되어 「7년간 무사고 안전비행」을 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간 관리소 직원들의 노고를 축하하기 위하여 남성현 산림청장과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이 참석하여 안전 비행 달성 포상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장준태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7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은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맡은 결과이고,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속에서 무사고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6.07
-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고드래곤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억해 두자고용! ■ 육아휴직제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카드/한컷 2024.06.07
- 고주리 3·1 만세운동 주도 김흥열 지사 국립묘지에 모신다 경기도 화성에서 3·1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해 순국한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정부가 경기 화성 고주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 김흥열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화성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해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일가 6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고주리 순국선열 국립묘지 이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이장 순국선열은 김흥열 지사를 비롯해 동생 김성열, 김세열,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지사로 모두 천도교인이다. 김흥열 지사는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해 안상용, 안진순, 안봉순, 김덕용, 강태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본 경찰과 헌병대가 대량으로 증파된 뒤 보복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연행해 고문했다. 특히 4월 15일 일본군 20여 명이 제암리에 도착한 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무차별로 집중사격했다. 이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일본군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일제 군경은 제암리 사건 뒤 근처의 고주리로 이동해 김주업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김흥열 등 일가족 6명을 칼로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정대부(정3품)를 지냈던 김흥열의 아버지와 김주업의 새 신부까지 죽게 되는 등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 고주리 주민들은 불태워진 김흥열 일가 6위의 유해를 수습해 현재 위치한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했으며, 그동안 유족과 천도교 교인들이 중심이 돼 해마다 4월 15일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묘역.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 3월 유족대표(장손 김연목)와 협의해 국립묘지 이장을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장에 대한 유족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합동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협의하던 중 유족이 합의해 성사됐다. 이에 보훈부는 이날 오전 묘소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한 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에서 화장한 다음 유해를 임시 안치할 예정이다. 보훈부와 화성시는 오는 8일과 9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고주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제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추모가 끝나면 10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보훈부 장관, 화성시장, 광복회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을 거행한다. 봉송식 뒤 영현 6위를 국방부 의장병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운구해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늦었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주리 순국선열들이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정책뉴스 2024.06.07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6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유병장수 시대가 됩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수명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어른신은 증가하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처가 부족 앞으로는!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의 의료 돌봄을 해결할 의사가 충분해져 찾아가는 재택진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연금복권 보다 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고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07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2인 3인 4인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신청 및 사용, 이렇게 하세요!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6.07
- 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 [기사 내용] ㅇ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 생존,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 참전명예수당 5년 간 10만원 오르는데 그쳐 ㅇ 지자체별로 참전수당도 천차만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유공자 지원 필요, ㅇ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어 신청한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의 경우 배정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청자는 물론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과 3개 요양병원(서울, 부산, 광주),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7
-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이때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체육정책과(044-203-31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정책뉴스 2024.06.07
- 김영호 통일부장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예방 김영호 통일부장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예방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7일(금) 겨레얼살리기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하고, 통일정책에 대한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김영호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o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통일지우기는 한국에 대한 동경심 차단의 의도가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김령하 회장은 통일 문제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의사를표명하였습니다.? o 김령하 회장은 민족종교는 남북한이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있음을 밝히고, 개천절 행사 등 민족종교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o 김영호 장관은 북한주민의 변화를 위한 종교교류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부도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7
- (설명)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관리와 사용자 결제 편의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7일자 아주경제 “전기차 충전소 늘리면 뭐하나”· · · 툭하면 고장 · 결제불편 해결 먼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공공시설 충전기 유지보수 미진 및 실물카드 결제기 등 간편결제 역행① 정부가 양적확대에 집중하느라 잦은 고장 등 관리와 운영에서 문제 발생② 환경부가 진행하는 결제 서비스 ‘이음’은 한 장의 카드로 여러곳에서 충전이 가능한 ‘앱 지갑’ 형태의 실물카드로 진행,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간편 결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대비됨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충전기 고장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하게 수리조치하고 있으며,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충전기 고장수리 및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환경부 공공 충전기는 ‘24.6.5일 기준 고장률 0.2%(전체 8,117기 중 20기) 수준이며 평균고장 수리 조치기간도 3일이내로 관리 중(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개) ②에 대하여 환경부도 사용자 결제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물카드 결제외에 모바일 환경부 EV이음 카드, QR코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사용자 편의 간편결제를 시행·확대하고 있음* 모바일 카드(EV이음) : 한 장의 모바일 카드로 환경부 충전기외 100여개사 결제가능* QR코드 : 카카오모빌리티, 티맵 등 13개사를 통한 QR 결제 가능* 기타 : 삼성페이, 바코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환경부는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유지·관리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확대·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2024.06.07
- 필수의료 중점 지원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정책뉴스 2024.06.07
- 자외선 차단제, 정확히 알고 바르자! [똑똑, 제품 해결사]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자외선 A, B가 뭐지? 정확히 알고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강한 자외선,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햇빛이 강해지는 요즘,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피부의 적 자외선,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햇빛 속 자외선은 대부분 A인데 색소 침착,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자외선 B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자극이 강하고 심한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 막으려면? 차단 등급 확인 필수! 차단등급(PA)은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면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량을 손목 안쪽에 발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지수가 높아야 좋을까? 차단지수(SPF)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50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그 이상이면 50+로 표시합니다. SPF 15~30이면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스포츠사용 장소에 따라 선택! 실내에서도 유리가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SPF15/PA++ 정도의 제품을 3~4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운동, 야외 활동 등 자외선 노출이 장시간 지속될 땐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덧발라줘야겠죠? 우리는 늘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는 점!알고 쓰면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신세계 매거진 알고 쓰는 자외선 차단제allure_전문가가 말하는 선크림 가이드 수칙 9 카드/한컷 2024.06.07
- 6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경기 안산 종현마을 트래킹과 낙조,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종현마을은 갯벌체험, 건강망체험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에 좋고, 구봉도 낙조전망대, 대부해솔길 등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어촌 여행지입니다. #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가족과 즐기기 좋은 갯벌체험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건간망체험 걷기 좋은 트래킹코스 대부해솔길 붉게 물든 낙조와 함께 낙조전망대 여행 후 커피 한 잔 구봉카페 # 가족과 즐기기 좋은 갯벌체험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바지락 등 다양한 조개들을 캘 수 있는 체험! 물때에 맞춰 갯벌로 나가 호미로 긁어내면 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 경기도 안산시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 체험비 1인 10,000원 / 장화 대여료 1인 2,000원 #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건간망체험 그물을 걸고 썰물 때가 되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을 맨손으로 잡아보는 건간망체험! 물고기를 잡으면 직접 회를 떠 주신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 평일 40만원~, 주말 80만원~(10인 기준) # 걷기 좋은 트래킹코스 대부해솔길 만조와 간조,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대부해솔길!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서 아이들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개미허리아치교에서 인생사진 한 컷 필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 1코스 총거리 3.7km(도보 1시간) # 붉게 물든 낙조와 함께 낙조전망대 대부해솔길을 걷다 보면 도착하는 낙조전망대! 일몰과 노을빛을 형상화해서 만든 구조물이 있답니다. 푸른 바다와 일몰 풍경과 함께 여유를 즐겨보세요.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3 # 여행 후 커피 한 잔 구봉카페 종현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션뷰 카페인 구봉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마을 사무장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있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 트래킹과 낙조,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40 - 문의 : 032-886-6044 - 홈페이지 : http://종현어촌체험마을.kr 카드/한컷 2024.06.07
-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도약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을 도약하게 만드는 정책! 새로운 정책들이 일상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확인해 보세요. ㆍ국가 첨단 전략사업 육성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ㆍ신속 시범사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 ㆍ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 사업으로 도약하는 국가 경쟁력 ㆍ스마트팜 수출지원으로 도약하는 농업의 미래 영상 2024.06.07
- 환경부 장관, 여름철 침수 대비해 도림천·목감천 등 도시하천 현장 점검 ▷도림천, 목감천 등 도시 하천 현장을 방문하여 홍수기 대응계획 점검▷도림천 지하방수로, 목감천 저류지 등 홍수방어시설 확충 현황 살펴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도시하천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7일 오후 도림천(서울 관악구)과 목감천(경기 광명시)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한화진 장관은 5월 29일 괴산댐 및 달천 현장(충북 괴산군) 점검을 시작으로, 5월 30일 황강 하천정비 현장(경남 합천), 5월 31일 금강·논산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충남 논산) 등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점검은 도시하천인 도림천과 목감천 현장을 방문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계획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림천과 목감천은 지난 2022년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해 철저한 홍수 대응이 필요한 도시 하천이다.* 2022년 8월 서울(동작) 1시간 최대 강우량 141.5mm/hr 관측(역대 최고)한화진 장관은 이날 도림천 유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침수 예보와 올해부터 실시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계획을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해 보고받는다. 아울러 하천변 수위·유량 관측시설 및 폐쇄회로(CC)TV 시설을 확인하고 근처 주택가에 설치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다.특히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게 도시침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도림천의 근본적인 홍수방어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점검한다. 도림천에는 현재 지하방수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방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림천 등의 약 38만톤 물을 일시 저류하였다가 한강으로 보냄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화진 장관은 도림천에 이은 목감천 현장 방문에서도 한강 유역의 홍수기 대응계획과 빗물펌프장 운영 등 도시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한화진 장관은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게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울러 목감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상향하기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도 살펴본다. 이곳의 저류지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저류지 공사가 완료되면 약 257만톤의 물을 저장하여 목감천의 홍수안전 확보 가능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도시지역의 경우 하천의 폭이 좁아서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통해 신속하게 홍수 발생을 예측하고,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위험지역을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도림천 및 목감천 현장 점검 계획(안). 끝. 보도자료 2024.06.07
- [오늘의 맞춤정책]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끼고 싶다면? 내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 OTT - 이동통신 결합상품 비교하고 싶다면? 퇴근 후에 OTT 보는 게 일상인데 이동통신-OTT 결합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결합상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OTT 결합상품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 확인 가능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껴보세요! ■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최근에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생겼다던데, 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는 뭘까? · 요금제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을 한눈에 확인 가능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초이스에서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선택 약정 할인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한데 · 지원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휴대폰 구매 단말기 지원금 조회 통신사 간 지원금 비교는 물론,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 할인 간 혜택 세부 비교 가능 예상되는 지출이 궁금하다면,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을 비교해 보세요. ■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통신사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환급/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사용자 정보 입력 및 통신사 선택하면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회원가입 없이온라인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6.07
-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5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순간 원활한 치료의 어려움 발생 -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등하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 증상 심화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 가능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필요한 순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없어집니다. -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으로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인력이 집중돼 장기 대기 환자 발생 - 수도권-지방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악영향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길치들을 위한 슈퍼맨 ‘노면색깔 유도선’ 세상이 정한 선을 뛰어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선넘는 일잘러라 부른다! 아슬아슬 선을 넘는 도로 위 위험천만한 상황들 길치들의 구원자! 도로 위 형광펜 노면색깔유도선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선넘는 일잘러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혁신을 만든 일잘러들을 응원합니다! 웹툰 2024.06.07
-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토스 단말기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정책뉴스 2024.06.07
- 디지털 주민관광증 발급받고 추억 가득한 여행 즐기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리는 방법!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관광주민증 이용 시 누릴 수 있는 여행 혜택을 알아볼까요? ■ 달라진 디지털 관광주민증 출시 후 발급자 수 70만 명을 돌파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이 달라진 점 15개 지역, 300여 곳 관광시설·업체의 할인 및 서비스 혜택 34개 지역, 800여 곳 관광시설·업체의 할인 및 서비스 혜택 ■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 발급 지역에서 관광주민증을 제시하면 관광지 입장권을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체험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접속 로그인 후 발급 진행 (경로 : 여행정보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선택 (최초 1회만 설정)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을 지역 선택 (최초 1회만 설정) ■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방법 디지털 관광주민 할인증 발급 (로그인을 해주세요)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지 직원에게 제시 할인 혜택 받고 여행하면 완료!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 관광주민 생생후기 - 전남 단양 관광주민 숙박부터 체험시설까지 이용하려면 부담되는 가격이지만,관광주민증으로 할인을 받으니 경제적 이득이 쏠쏠해요! - 경남 거창·하동군 관광주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여행지와 식당에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경남지역의 매력에 더 빠진 것 같아요! ■ 6월 여행가는 달부터 쏟아지는 대국민 이벤트 · 나의 N번째 동네이야기 - 기간: 6월1일~30일 - 혜택1: 열차 35%할인 (단,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 불가) - 혜택2: 역사매장이용권 5%할인 (열차승차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용) - 혜택3: KTX 2만원 할인권 증정 (할인 혜택업체에서 QR코드 스캔하여 할인증 발급 시 2만 원 할인권 증정) ※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누리집 관광이벤트란을 살펴보세요 매월 디지털 주민관광증과 함께하는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혜택 가득한 여행시간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6.07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7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18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신월성 2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 내부 권선*에서 절연체가 손상되어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냉각재펌프 및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시키는 구리 코일 이에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품으로 교체하였고, 절연테스트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6.07
- 삼촌들만 믿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선 경찰삼촌들삼촌들만 믿어! 숏폼 2024.06.07
- [’24.5.31.~6.6. 국민 곁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6.07
- (개방교류과) “공무원 인사교류로 국민 건강, 안전 지켰다”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관련 지침 및 교육훈련도 함께 개발해 응급구조 전문성을 높이고, '119 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연구논문을 발간,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사교류 사례도 선정됐다.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해수부와 가공·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식약처가 인사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주요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였다. ?세 기관은 축.수산물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올해 1월 시행하고, 잔류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등 부적합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원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간 인사교류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홍성 궁리항 예인선 기름유출사고와 완도 5,000톤급 모래운반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양 기관은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공동주관으로 지정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도 추진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급의료.감염병을 공동 관리해 대규모 국가 행사를 성공적 개최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교류 사례도 뽑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간 소통?협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7
- 여우사냥, 방향탐지로 숨겨진 전파를 찾아라! 여우사냥,방향탐지로 숨겨진 전파를 찾아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7
- 산업부, 인공지능(AI) 시대 산업전략 ‘열공 중’ 산업부, 인공지능(AI) 시대 산업전략 ‘열공 중’- 제1차 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7.(금) 오전 10시 안덕근 장관 및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지난 5.8.(수)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산업부는 200여 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출범식 자리에서 발표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시작으로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R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금일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주)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차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5월 자율제조 전략에 이어 6월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정책을 위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AI 기술과 활용방안에 관련한 브라운백 미팅을 지속 개최하는 등 AI를 열심히 배워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산업부는 금번 전문가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정책과제들을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6.07
-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아프리카 지역 협의회 개최 오는 9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협의회가 6.5(수)-6(목)간 나이로비에서 우리나라, 케냐,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이번 지역협의회는 아시아(2.26-27, 싱가포르), 남동부 유럽·중동·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 (5.22-23, 튀르키예) 및 유럽·북미(5.30, 화상) 국가 대상 지역협의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 13개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는 유엔군축실(UNODA),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제네바 소재 씽크탱크인 인도주의대화센터(HDC)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했다.*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르완다, 모로코, 부룬디,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이원익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들의 군사분야 AI 이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AI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지역적 이해를 제고하고 참여국 간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REAIM 고위급회의 지역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별 이해와 관여 제고를 지속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REAIM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2023.2월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제1차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금년 9.9-10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이원익 단장은 지역협의회 계기 Aden Bare Duale 케냐 국방장관과 면담(6.6)을 통해, 케냐 정부가 REAIM 아프리카 지역협의회 주최하는 등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서울 REAIM 고위급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REAIM 고위급회의 지역 협의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6.07
-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결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특사단장)과 강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6.1.(토)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5.30.(목)-6.5.(수)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였다.※ 2024.2.4. 실시된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82.66%의 득표율로 부켈레 대통령 재당선 특사단은 엘살바도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펠릭스 우요아」 부통령 면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특사단은 6.1.(토)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였다. 특사단은 이에 앞서 5.31.(금)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수주에 성공하여 작년 10월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부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엘살바도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총사업비 4.2억불 규모의 동 사업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교통안전과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아카후틀라항 등 주요 무역항 및 인접국으로의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출물류 증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동부건설 시공, 도화엔지니어링 감리) 특히, 특사단은 6.1.(토) 우요아 부통령 면담 계기「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도로·항만·철도 등 엘살바도르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6.2.(토) 엘살바도르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축 특사단 방문은 부켈레 정부 1기(2019-2024) 동안 이룩한 치안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집권 2기(2024-2029) 정책 목표로 설정한 부켈레 정부와 실질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1.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2.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3. 우요아 부통령 면담 4. 동포·경제인 간담회. 끝. 보도자료 2024.06.07
- 개인투자용 국채 Q&A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란 무엇인가요?A.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언제, 얼마나 발행되나요?A. 2024년 6월에 첫 발행 예정이며,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월별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및 청약일정 등은 매월 말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할 계획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A. 장기 자산형성 지원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됩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는 1인당 얼마나 구매할 수 있나요?A.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이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Q.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A.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수익률은 얼마인가요?A.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까지)가 적용됩니다. *표면금리 :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최고 낙찰금리 적용 가산금리 : 시장상황 등 고려하여 매월 결정·공표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A.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신청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하시면 됩니다. Q. 만기 전 중도환매(해지)가 가능한가요?A.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환매시 수익률 : 원금 +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판매대행기관 전용 상담센터(1644-3322)로 전화하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국민 누구나 쉽게, 만기까지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6.07
- 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입니다. 오늘 6월 7일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 화성시 고주리에서 순국하신 순국선열 여섯 분을 국립묘지로 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고주리에서 일본 경찰과 군인에 의해 희생당하신 순국선열 여섯 분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5년 만에 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합니다. 이번에 국립묘지로 이장하시는 분들은 1919년 3월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흥열 선생의 일가로서 동생 김성열 그리고 김세열 등 3형제와 또 그분의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김흥열 선생은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발안지역 만세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계기로 화성 지역에 일본 경찰과 헌병이 대량 투입되어 주민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가하는 보복을 저질렀습니다. 4월 15일에는 일본군 20여 명이 제암리 교회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후 23명을 총살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어 곧바로 옆 마을인 고주리로 이동하여 김세열 선생의 차남인 김주업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김흥열 선생 일가 6명을 칼로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고주리 주민들은 불태워진 김흥열 선생 일가 6위의 유해를 수습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는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하고 매년 4월 15일 유족과 천도교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추모제를 거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고인들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3월 유족 대표와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위해 협의하던 중 유족이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여 본격적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 선열들의 현재 묘소를 개장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옮겨 화장한 후에 임시 안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9일까지 주말 이틀 동안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안에 추모 제단을 설치하고,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추모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을 거행하고, 봉송식이 끝나면 국방부 의장대가 여섯 분의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운구하여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주리 순국선열들께서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서 영면하시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 여섯 분은 김흥열, 김성열, 김세열 3형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제인 김성열 선생의 자제인 김흥복 선생, 그리고 김세열 선생의 자제인 김주남, 김주엽 선생 등 모두 여섯 분이 되겠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여섯 분의 유해는 고주리에 있는 묘소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묘소를 오늘 오전 9시경에 개장을 하고 있고 임시 안치 시설로 모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 화성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합동 봉송식을 치르고 이어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의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안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7
- 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동대문구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 중입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작년처럼 동방경제포럼 이후에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보도가 나오는데 관련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 통일부 차원의 입장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탈북민 단체들이 이미 어제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를 했고 토요일까지 최대 60만 장 가량의 살포가 할 수 있다고 예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다음 주에 풍향이 바뀌면 오물 풍선이든 뭐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기본적인 입장은 자제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의 이런 우발적인 도발이나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책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연방 세관이 4년 만에 북한으로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SNS에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일부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자체는 앞선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열차 운행이 4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당사국이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며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거나 평가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헌재의 결정,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헌재 결정문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위험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도 보고 있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 등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같은 상황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장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