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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3)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육종시험림 중장기 생육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8(수)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4
-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인력·인프라 지원 및 사내자격 운영 자문 등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능력평가기획부박세은(052-714-8657) 보도자료 2024.05.14
- 국민과 함께하는 제25차 민생토론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4, 화)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4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14)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22.10.18.공포, 23.4.19.시행) 시행됨에 따라,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8】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소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14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청주 복대가경시장 현장방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5월 동행축제를 맞아 청주 복대가경시장 현장소통 행보- 방문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물품구매 및 상인 격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14일(화) 오후, 5월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지역행사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판촉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축제(5.1~5.28)ㅇ 복대가경시장은 쇼핑카트 비치, 카페·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이 구축된 고객 친화적 시장으로, 이번 동행축제 기간에도 판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상인회로부터 복대가경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전국단위 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ㅇ 곧이어 방 실장은 동행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룰렛이벤트*장을 방문하여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주방세제 등 경품을 증정하였으며,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일 물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룰렛을 돌려 당첨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주요경품 :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주방세제 등)ㅇ 또한, 시장 내 청과, 식품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였다.□ 방 실장은 이번 5월 동행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동행축제 현장에서 소비독려 및 물가점검 동행축제 현장에서 소비독려 및 물가점검- 산업부 장관 서울 망원시장 방문, 장보기를 통해 소비촉진 응원 및 물가안정 당부?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붙 임】 망원시장 현장 방문 개요 보도자료 2024.05.14
-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우리에겐 멀고 먼 대륙 아프리카. 지리적으로 먼 만큼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프리카와 한국의 인연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닌다. 6.25 전쟁 때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 공군을 파병한 남아공, 물자를 지원한 라이베리아와 이집트, 프랑스군에 소속되어 참전한 모로코 등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 아프리카는 큰 도움을 주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아프리카 국가와 한국의 수교가 확대되었고 2011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정부와 민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한·아프리카 관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출처=외교부) 오는 6월 4일, 5일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5월 10~12일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자리였다. 5월 10일 첫날 광화문광장에는 오후 공연을 준비하는 밴드의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아프리카 특유의 신나는 음악과 우천 끝에 오랜만에 만나는 파란 하늘이 마음을 들뜨게 했다.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는 다채로운 아프리카 문화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다. 세종대왕 동상을 사이에 두고 안내데스크 및 15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운영 홍보 부스 등 16개가 양옆에 나란히 서 있었고, 문화체험 부스 3개와 공연이 열리는 무대가 한편에 자리 잡았다.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15개의 홍보 부스 중 최소 5개에서 스티커를 받아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램 수까지 맞춰 커피를 제조하는 중. 아프리카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무궁무진한 매력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커피가 생각난다. 커피 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소비하는 상당량의 원두는 아프리카에서 온 것이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을 반영이라도 하듯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부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본 케냐, 르완다 커피는 진하고 깊은맛이 일품이었다. 키텡게로 엽서를 만드는 체험 중. 아프리카 특유의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전통 의상.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종종 접했던 나에게 낯익은 또 다른 이미지는 화려한 색감과 무늬의 아프리카 패션이다. 커피 체험 부스 옆에는 우간다에서 온 키텡게로 엽서를 만드는 부스가 있었다. 키텡게는 아프리카의 독특한 패션을 완성하는 화려한 패턴의 원단을 말한다. 대사관 부스 곳곳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무늬와 생생한 색상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아쉽게도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커피. 앙골라 부스의 전통 조각들.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커피와 간식, 케냐의 블랙티를 맛보고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은 이집트의 고대 유물과 앙골라의 아프리카 전통 조각 등을 둘러본 후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한국과 아프리카 무용수와 음악인들이 모여 아프리카 대륙의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아프리칸 댄스컴퍼니 따그의 무대로 시작되었다. 한국과 베냉 양국의 전통 여성 검무에 기반한 안무와 아프리카 전통 음악, 한국의 아리랑으로 창작된 댄스가 흥을 돋우었다. 아프리칸 댄스컴퍼니 따그의 신나는 무대. 한국 문화가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전 해외에서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 기억이 떠올라 프랑스어권 국가의 부스에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 보았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주었고 인사를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 더 다가간 기분이었다. 프랑스어권 국가 중 하나인모로코 부스의 장식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언어, 그리고 문화가 가진 힘은 매우 크다. 상대의 문화를 알고, 또 이해하면서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교류가 시작된다. 문화 이해를 통한 연대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단계 발전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4
- 장마철 대비 산지풍력발전 사업장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산지풍력발전 사업장 안전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산지풍력발전 사업지를 방문해 허가기준 준수여부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방지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함께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시설 주변의 농지, 주택 등의 배수로 정비현황을 살피고 주민 대피체계 등을 집중점검했다.이어 강원도 정선군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장마 전 재해예방 사업을완료하고 대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요령을 적극홍보 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풍력발전시설은 산 정상부에 설치하는 특성상 66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원할하게 보급하는 동시에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중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본격 운영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24년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관내(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상과 산사태예측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대피문자 발송 등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며, 금년 설치 예정인 사방댐 14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시공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814개소 점검하는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선제적 예방관리와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위험 재난문자 및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8(수)~5.13(월)간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아프리카 언론인 방한 주요일정 - (5/9)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 참석 - (5/10)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5/11)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방문 - (5/12) 고성 DMZ 평화의 길 방문 - (5/13)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들은 첫 일정으로 5.9(목)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10(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되었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기자단은 5.11(토)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4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공습 상황에 따른 직원대피, 화생방·심폐소생술 교육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항공기 및 미사일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공습상황에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소 이동 및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사용법,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습 이후 피해상황에 따른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전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기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은 대피소에서 방독면 제원과 명칭, 착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실습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상태 평가와 심장압박, 인공호흡법 등을 실습하였다. 손수식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서와 북한 정권과의 안보상황에서 유사시 비상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말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산림청,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침해상담 및 신고국번없이 ☎118 카드/한컷 2024.05.14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정부 출범 2주년,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중점 추진 -- 울진해역 현장점검으로 민·관 구조협력 및 구조거점파출소 운영 고도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하였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 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055-922-5123) 정책뉴스 2024.05.14
- 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고,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5.14
- [보도자료] 민방공 대피 훈련(5.14(화) 14:00,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민방공 훈련 참관- 한 총리,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방문, 훈련 참관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공습시 행동요령 철저 숙지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ㅇ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되었다.ㅇ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하였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4
-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브리핑)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 신설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관리체계 구축■ 세분화 된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관측 사각지대 해소 등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산사태 예측력 향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4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4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상세 설명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0,782명 부족?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900명, 30년 4,200명 부족?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4,300명, 30년 7,600명 부족?2019년 KDI 추계: 50년기준 약 12,000명~18,900명 부족?2020년 서울대 추계: 35년 기준 10,816명 부족, 40년 기준 18,102명 부족, 50년 기준 26,570명 부족?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4,631명 부족?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0,650명, 2050년까지 2만2천명 부족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 ?보건의료노조 1,000명~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00명~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 적정 증원규모 의견 제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하였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육성 위한 산림경영대행 협약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5월 14일(화) 14시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서부지방산림청 정철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산림 생태계 보존과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의료기관과 산림청이 협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록도의 자연이 보다 건강해져서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보도자료 2024.05.14
- 행복도시건설 관련 브리핑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행복청장 김형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미숙해서 작년 8월에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종시 출입기자단을 처음 뵙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행복청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후에 또 11시에 또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모시지 못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에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간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의 건설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7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의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로 바꾸고 도시 기능에 입법과 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하여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예산 확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중추시설 도입에 대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정책 방향의 전환과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비, 링컨기념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한데 모여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도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도시 중심부 일대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민을 향한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추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건립과 운영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중추시설 북측에는 주거, 상업, 업무 등과 함께 미디어단지, 컨벤션센터와 같은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중앙부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도 금강횡단교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건축계획과 인근의 도시계획을 통합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국제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할 국제설계 공모를 연내에 시행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위원회 구성, 국회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총사업비 확정 등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 최초로 들어서는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9월 개교하겠습니다. 분양형 공동캠퍼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대학들을 추가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세종테크노밸리를 추가 분양해서 IT·BT·ET 등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입지 수요에 따라 업무용지와 산업용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노밸리가 연계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R질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완성이란 상징적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동시에 완공하겠다, 라는 어떤 현 정부의 구상이나 약속과 달리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으로 4년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고, 최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건립안도 마찬가지로 행특회계로 집행될 예정인데 목표 시기가 2031년으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단지 포함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제반 필수요소들이 조금 더 완성기에 맞춰서 앞당겨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은 2006년도에 발족을 해서 17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이 완성됐고, 그리고 각 부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 집무실은 행정부가, 국회의사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또 법원은 사법부가, 미디어단지는 언론 기관이 각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행복수도는 국가적 핵심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전 국가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행복청도 국정과제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질문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업 이전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담보 상태에 지적하신 대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관련 제도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5생활권이라든지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위축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연평균 약 한 5,0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 인구 유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종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2027년 8월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타재가 통과가 됐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당연히 반영돼 있는 시설이고 그간에 여러 차례 타재가 탈락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물론 당초 건설계획에 비해서는 규모는 줄었지만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세종시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2집무실이라든지 세종국회의사당이 오면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설이 돼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체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참,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석을 먼저 해서 죄송하고 나머지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차장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예? 질문 ***답변 국토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이 11시에 시작으로 돼 있어서요. 질문 ***답변 예,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네, 그럼 우리 차장이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방금 소개받은 행복청 차장 엄정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세종시청에 근무해서 안면이 계신 분도 있고요. 좀 생소한 분도 계신데 작년 8월에 오신 청장님도 기자단 전부 다 뵙는 건 오늘 처음이라 하는데 저는 올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후속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관계되는 담당 과장도 배석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해 11월에 행복청에서 브리핑 과정 중에서 국회의사당역 신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하고 조율이 안 되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하고요. 브리핑 자료에 보면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우수한 대학을 더 유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다른 대학들이 있는지 2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일단 세종역 그 얘기는 사실 제가 2017년 당시에 세종시청에 있을 때도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저희 행복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11월에도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후 지금도 특별히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관계자들, 관계기관이 얘기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은 아직도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분양형 말고. 답변 (관계자) 임대형. 답변 (엄정희 차장) 임대형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형이 9월에 개교 상태로 있고 임대형도 일부 지금 학교는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연대 총장도 청장이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 기관, 여러 학교들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몇 개 정도 있나요, 혹시? 연대 이외에. 답변 (엄정희 차장) 접촉하고 있는 학교들이요?질문 네.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를 지금 몇 개라고까지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는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학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엄정희 차장) 어디요?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말씀드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질문 ***답변 (엄정희 차장) 예. 질문 *** 제가 당시에 출입을 할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 해외 대학도 당시에 아일랜드,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개의 대학들을 만나보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는 2박 3일 일정으로도 다녀오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혹시 해외 대학이 뭔가 진전이 있는 곳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학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그거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질적인 문제가 백화점이라든가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같이, LH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유치,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래 상업시설인데 그걸 통해서 붐업을 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런 계획도 최근엔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추진하는 현재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첫 번째, 지금 캠퍼스의 해외 대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이탈리아라든가 그쪽 학교가 들어오려는 것도 있었다 하는데 지금 무산됐고요.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공실이라든가 백화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2월에 와서 파악이 덜 됐을 수 있겠지만 백화점은 현재 백화점 기관들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라 해도 들어올 백화점들이 손을 들어야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백화점 판단은 아직은 세종시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공실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관련이 같이 되거든요. 공실 부분은 과거보다는 많이 공실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공실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LH하고 세종시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도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을 하는데 세종시로 넘어간 부분은 지구단 얘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간 부분은 세종시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지금 새로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타,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곳 말고 아까 연대 접촉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들어오기로 한 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리스트를 다 제가 메모를, 암기를 못해서 담당 과장이 좀.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권 국립대나 이런 데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그쪽의 인구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뺏어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 사례가, 해외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현재 공동캠퍼스는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형은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렇게 5개 대학 입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형은 저희 충남대 그리고 공주대, 고려대 이렇게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양형에는 현재 4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답변 (엄정희 차장) 공주대, 한밭대, 고대가 오는데 고대는 홍대캠퍼스가 올 거고요. 질문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이에요? 답변 (관계자) 예, 세종입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캠퍼스에서 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대학이 다 근 서울 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공동캠퍼스 운영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초거든요. 최초니까 거기에 지금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타 지역 대학들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임대, 땅 분양가가 상당히 쌉니다. 지금 일반 땅보다 한 35%가량 싸고 있...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학교들도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9월은 개교가 가능합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예, 가능합니다. 약속을 했고 개교에 문제가 없이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형 5개 대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그렇진 않고요. 질문 어디가 9월에 하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5개가 동시에?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예, 임대형 5개가 동시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충남대가 의대 문제 때문에 상황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더.답변 (엄정희 차장) 네. 질문 아까 백화점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최민호 세종시장께서는 백화점 부지, 백화점만 만들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 들어오려는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레지던트에 복합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백화점 부지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청장님께서는 옛날에 우리 기자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거 관련해서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얘기하신 그런 용도 변경이나 다른 복합시설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제가 지금 사실 여기 행복청에 2월 13일 날짜로 왔습니다. 2월 13일 날짜로 왔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재로 하는 데에서는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능성 부분은 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다 논의되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우선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논의를 해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 어떤 규제 같은 거나, 어떤 진행으로 나가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향후 절차 막, 그리고 복합으로 할 때 향후 절차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업 관련한 기능,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사업성, 저희들이 사업자를 콘택트해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경기 포함해서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그 부지가 갖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거, 주거 관련한 또는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보다도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공모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하셨듯이 일방적으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도록 공모 준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성장과 쪽 투자유치부서, 또 필요하다면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세종시 협의 관련해서 백화점 등 기획·유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저희 청하고 세종시하고 LH가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수요 조사나 면담 등을 착실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사업체 같은 데는 혹시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업계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회는 2031년으로 이렇게 오는 게 어차피 지금 사무처와 협의도 필요한 거고 추진단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더 앞이었는데 뒤로, 그러니까 예상, 전망 이게 뒤로 미뤄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훨씬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추후에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리니까 아까 앞서 다른 선배분 얘기하셨지만 지방법원, 검찰청도 2031년이고 이런데 이게 더 지연되면 자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능상으로는 사실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주장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엄정희 차장)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일단 주체가 되는 쪽에서 스케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규칙이 제정이 돼서 일단 국회에서는 면적 발표를 한 것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좀 당기겠다 하는 얘기는 제 권한을 넘는 부분 같습니다. 질문 ***답변 (엄정희 차장) 물론이죠. 질문 저는 연결 지어서 아까 청장님이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셔서 같이 연결, MBC 기자와 같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추진 주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행특회계에 담겨서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다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 단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도시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이 간만에 정말 열렸는데 이게 아마 여기 출입하고 계신 기자분들이 내적으로는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정례적인 브리핑도 있었고 이런 질문들이 이미 그냥 다른 앞서 브리핑이 몇 번 열렸으면 다 해소될 질문들인데 이게 없다 보니,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장님도 어쨌든 세종시에 또 근무하셨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브리핑 방식,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행복청이 앞으로 6년간 어떤 위상 변화도 목표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행정수도청으로 가시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에 행복청에서도 자체적인 민자유치 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관람차라든가 PRT라든지 도시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행복청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멈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종시에 그냥 어찌 보면 던져줬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세종시가 제안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올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뭔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시도,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큰 틀의 구상, 검토 중인 거라든가 아니면 위락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오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틀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새 청장님이 오셔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세종시하고도 관계도 많이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매달 세종시 부시장하고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기관 유치하고 하는 것은 세종시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론적으로는 물밑에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밖으로 아직 드러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엄정희 차장) 토지 분양하는 부분이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행복도시에서 여러 숙박기능을 현재 4개나 한 5개 정도 호텔을 통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건립될 기능까지 하면 한 올해 말까지 하면 1,000호시 정도,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호구 정도가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요의 예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라든지 그리고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수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위락지역구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을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거기는 큰 규모보다는 다양한 그런 숙박, 기존의 숙박 기능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반 숙박시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호텔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사업자들을 미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해서, 그 정비라는 거는 일반 숙박업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경관 지역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담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공급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호텔보다 싸면 어떤 형태죠? 답변 (관계자) 일반, 조금 제대로 된 번듯한 모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텔이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행복도시에서 일반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적으로 가능한 데에는 위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현재 나성동 쪽에 UrbanAtrium 동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적으로 입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숙박, 일반 주거지역 가깝게 우후죽순으로, 비계획적으로 입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이것들 관계기관 협의해서요. 지역 의견도 많이 듣고 민원도, 주민 청취도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오랜만에 봬서 그런데 아무튼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해서 저희가 대변인하고 상의를 하고요. 이 말씀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이 식사도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세종시 기자단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엠바고는 금일 14시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4
- 동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프로듀서의 의미를 재정립한 ‘프로듀서들의 프로듀서’ 스티브 알비니는 유독 특별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는 노이즈 록/매스 록 밴드를 했으며 프로듀서로서는 얼터너티브, 그리고 인디 록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밴드활동보다는 약 1000여장의 앨범을 작업한 사운드 엔지니어로써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기본에 충실하되 급진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프로덕션, 변명하지 않는 반골 기질, 신랄한 유머감각 정도로 그의 캐릭터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알비니와 여타 프로듀서들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그가 프로듀서라는 호칭을 혐오했다는 사실이다. 대신 녹음 엔지니어라는 호칭을 선호했다. 프로듀서의 경우 통제권을 쥐고 밴드의 음악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녹음 엔지니어의 역할은 음악가의 사운드를 작업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티브 알비니는 자신이 작업한 음반들로부터 로얄티를 받지 않으며 작업 시에도 저렴한 정액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예술가의 작품으로 무한정 돈을 버는 것이 비윤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너바나와 작업한 앨범의 로얄티를 받지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를 포기한 셈이었다. 스티브 알비니는 푸 파이터스 같이 현재 가장 큰 밴드부터 지금은 해체한 스크리밍 피메일스 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밴드까지 누구와도 함께 일했고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정해진 돈만 가져갔다. 스티브 알비니의 밴드 셸락(사진=공식 누리집) 스티브 알비니는 수십년간 거대 음반사의 횡포와 미국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이어 나갔다. 특히 젊은 밴드가 경력 초기에 착취적인 계약에 유인되는 사례를 경계했고 대형 음반사의 경영진들의 약탈적 관행을 비난했다. 팝 음악에 대한 혐오감 또한 자주 표현했는데 보통의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들이 보컬의 볼륨을 높이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에 반대되는 일을 하려했다. 스튜디오 레코딩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밴드 스틸리 댄을 싫어한다는 의사표현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그만큼 멀끔하고 기계처럼 정형화된 소리를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뮤지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전적이며 반체제적 사고 방식을 지닌 펑크 록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늘 강조해왔다. 캘리포니아에서 1962년도에 태어나 몬태나에서 성장한 스티브 알비니는 십대 시절 라몬즈를 듣고 본인과 친구들의 불경함과 멍청함, 그리고 일종의 광기를 대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음악에 빠졌다. 그 무렵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회복하는 동안 베이스 기타를 연습했고 이후 몇몇 밴드를 거쳤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카고로 이주한 스티브 알비니는 시카고의 DIY 펑크에 빠져 있었고 이후 저널리즘 학위를 받았다. 독립 잡지 포스트 익스포저에 글을 기고했으며 폭력적인 리프와 드럼 머신을 트레이드마크로 한 포스트 펑크 밴드 빅 블랙을 결성했다. 빅 블랙의 마지막 공연에서 당시 쓰던 악기들을 모두 부쉈고, 이후 매스록 밴드 셸락을 결성했는데 이는 그의 경력 끝까지 이어진다. 셸락의 경우 페스티벌 공연을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관련 없는 아티스트들과의 소란스럽고 상업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였다. 큐레이팅이 중심이 되는 올 투모로스 파티 페스티벌의 경우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프로듀서로서는 픽시즈의 세기의 걸작 Surfer Rosa를 녹음하면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픽시즈의 베이스연주자 킴 딜의 밴드 브리더스의 Pod를 녹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두 앨범을 좋아했던 커트 코베인에 의해 당시 Nevermind로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너바나가 자신들의 다음 앨범 In Utero의 녹음을 스티브 알비니에게 맡긴다. 정작 스티브 알비니는 Nevermind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픽시즈와의 작업에 대해서는 코걸이에 걸려 끌려 다니기를 더 열망하는 네 마리의 소라고 빈정댔던 것으로 유명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너바나가 소속되어 있는 거대 음반사의 경영진들을 멀리하기 위해 일부러 고립된 스튜디오를 선택했고 녹음은 6일만에 완료됐다. 예상대로 스티브 알비니 특유의 거친 결과물을 들은 음반사 측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워 했고 결국 몇몇 곡의 경우 R.E.M.을 작업했던 스캇 릿에 의해 새로 믹스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바나의 In Utero가 스티브 알비니를 전설로 만들어 줬지만 당시에는 그에 대한 입소문이 이상하게 나면서 음반사들이 스티브 알비니를 기피했고 예정된 작업마저 취소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깨달은 스티브 알비니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의 앨범을 작업한 돈으로, 이제는 시카고의 명소가 된 일렉트리컬 오디오 스튜디오를 1997년도에 설립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고 친구나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큰 밴드이건 작은 밴드이건 간에 하루 일당으로 750달러를 받는데, 세계적 수준의 스튜디오에서 일급 엔지니어인 그가 하루 작업하는 데에 750달러의 금액을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최근까지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면 스티브 알비니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스티브 알비니는 특정한 스타일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저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PJ 하비의 Rid of Me처럼 원초적이고 높은 에너지의 프로덕션이 주로 많았지만 니나 나스타샤, 조안나 뉴섬, 로우 등의 인디 포크 작품들, 모과이, 슬린트 등의 포스트록, 그리고 크랭키 소속의 실험적인 음악들 또한 두루 작업해냈다. 작업 시에는 음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려 굉장히 노력했으며,한발 물러나 자신의 일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악이 좋고 나쁘고는 그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다. 무엇을 연주하든 단지 종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까다로운 성격답게 아날로그 작업을 지지하고 디지털 녹음을 비난했지만 의외로 음원의 디지털 공유나 스트리밍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는 지점 때문에 지지했다.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 터득해 온 레코딩 노하우나 팁, 사용하는 장비 등을 세간에 널리 공유하는 편이기도 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나이가 들면서 온화해지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인 습관들을 점차 버려갔다. 그럼에도 항상 그를 지탱해 온 견고한 원칙 같은 것들은 굳건히 지켜냈다. 음악 작업 이외에도 의외로 포커 플레이어로써 대회에서 수백명을 이기면서 몇 차례 우승하기도 했다. 2024년 5월 7일, 불현듯 스티브 알비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1세라는 짧다면 짧은 생애였다. 최근까지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으며, 사망소식이 전해진지 일주일 후에는 자신의 밴드 셸락의 10년 만의 새 앨범 To All Trains이 발매될 예정이었다. 당연히 앨범 발매 투어 또한 계획되어 있었다. 생전의 그는 자주 돌발적인 언행을 해왔는데 결국 의도치 않게 자신의 죽음마저도 너무도 갑작스러워 몹시나 당황스럽다. 스티브 알비니의 중요성은 그의 명성보다 크다. 시카고가, 더 나아가 미국이 인디 록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알비니의 공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음반에 기록된 음악과 문화 그 자체가 자신들이 작업한 아티스트들보다 오래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는 밴드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신의 음악작업에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스스로가 특정 산업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던 스티브 알비니의 뒤에는 그럼에도 무수한 추종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평생 목표 없이 살아왔으며, 그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코 불안하거나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아직 성취해야 할 게 남아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다. 목표라는 것은 꽤나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며, 그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목적은 사라지고 존재의 지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나에게 성공이란 내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카고 선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 추천 음반 ◆ Godspeed You! Black Emperor - Yanqui U.X.O. (2002 / Constellation) 이 업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밴드와 프로듀서가 충돌해 만들어낸 결과물. 밴드 특유의 분노로 뒤덮인 시네마틱한 사운드가 끊임없이 폭발을 멈추지 않는다. 스티브 알비니와 갓스피드 유 블랙 엠퍼러 모두 알루미늄 넥으로 된 기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앨범 커버 뒷면에 4대 대형 음반사의 수익이 어떻게 다국적 무기 제조 업체들에게로 유입되는지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보노라면 이 협업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바이닐 레코드 버전이 몇 분 더 긴데 두 버전 모두 구매해 비교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On the Pulse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기고/칼럼 2024.05.14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수, 건) (’22) 771 → (’23) 704(전년대비 9%↓) →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 (’23) 769(전년대비 23%↑) →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현재) 인천공항 3대 → (’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단속 인프라 확충 >□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도입했다.□ 향후 타기관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국제공조 강화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ㅇ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등 주요 마약류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태국) 1차’22.5~8월, 총 35건 117.5.kg / 2차’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베트남) ’23.10~12월, 총 10건 3.7kg 적발 (네덜란드) ’23.9월, 총 9건 1kg 적발ㅇ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22)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 16건(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확장할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붙임. 마약밀수 단속 관련 QA 보도자료 2024.05.14
-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농장을 만나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역사는 단순히 지하철 승하차장에 머물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역삼역 지하공간에 약국과 병원이 있는 것을 봤다. 특히 약국 앞에는 자판기가 있어서 약국 문이 닫혀 있는 밤늦은 시각에 이용하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일단 마음속에 찜해뒀다. 이렇듯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시설이 입주하는 것을 지켜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 또 어떤 시설이 입주할까?라는 기대도 생긴다. 그런데 상도역을 오가다 메트로팜을 봤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스마트팜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5곳에 메트로팜이 있다. 메트로팜은 지하철(Metro) 역사에 있는 스마트팜을 뜻한다. 스마트팜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농업 방식을 가리킨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첨단 농장이다. 메트로팜은 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이다. 지난 2019년 7호선 상도역에서 이어 5호선 답십리역, 7호선 천왕역, 2호선 충정로역, 을지로3가역까지 서울 시내 총 5곳의 지하철역에 메트로팜을 도입했다. 메트로팜 상도점에는 팜카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메트로팜 상도점은 여느 메트로팜과 달리 내부가 꽤 넓다. 그곳엔 팜카페, 팜아카데미도 있다. 내가 그랬듯 전철 역사를 빠져나오는 행인들이라면 누구든 메트로팜을 지나가면서 잠시 분주한 발걸음을 멈춘다. 통유리창으로 비치는 내부는 널찍한 카페인데 정면에 수직농장이 있다. 벽면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이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오가는 행인들로 끊임없이 붐비는 전철 역사 내 농장이다. 농작물이 수직으로 층층이 배치되어 있다. 파릇파릇한 채소를 보니 눈이 정화되는 것 같다.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다. 메트로팜 상도점에서 근무하는 청년이다. 채소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또 채소의 성장을 살펴보고 있다. 메트로팜은 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이다. 김지영(가명) 씨를 만나서 메트로팜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을 들어봤다. 메트로팜을 운영하는 기업, 플랜티팜에 입사한 지 어느 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영 씨는 농작물과 친숙하단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자주 갔다. 할머니가 농사짓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던 할머니가 가끔 허리를 펼 때면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청년이 스마트팜 기기를 보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지영 씨는 농부 할머니를 보면서 대학에서 원예과를 전공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몸을 움직이니 건강에도 좋고, 또 농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뿌듯하고 수확하는 즐거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플랜티팜에 입사했다. 플랜티팜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플랜티팜은 농촌에서 흔한 노지나 비닐하우스 재배가 갖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농작물 재배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스마트팜을 구현하게 되었다. 스마트팜에서도 농작물의 성장을 살펴보면서 돌봐주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지영 씨는 입사한 뒤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의생육 단계별 관리법, 스마트팜 기기 조작법 등을 배웠다. 대학에서 미래의 농업으로 스마트팜을 배웠던 적이 있는 터라서 생소하지 않았다.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100% 기계에 맡길 수 없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개입해야 하거든요. 씨앗을 심고, 수확하고, 양액을 제조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등등 사람의 몫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라면 자신과 같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생육 조건을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첨단 농장을 뜻한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장이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전통적인 농장을 운영해왔다. 농촌에서 땅을 기반으로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했다. 이는 농작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토경재배 방식이다. 스마트팜은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경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작물을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농작물을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방식이다. 이를 양액재배라고도 한다. 질소 등의 양분을 흙이 아닌, 물에서 직접 얻는다. 밀폐된 실내에서 성장하다 보니 제초제, 살충제 등이 필요 없다. 그리고 농작물에 공급하는 물을 순환시켜서 사용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 조건을 정확히 맞춰주니까노지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무엇보다 기후나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듯 스마트팜의 이점이 많다. 스마트팜은 기후 조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농촌에는 점점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래의 농업인 스마트팜은 다르다. 스마트팜으로 청년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지영 씨 역시 같이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청년층이 절반을 넘긴다고 했다. 올해 4년 차에 이른 지영 씨는 스마트팜에서의 근무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농장에서 근무하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지만, 거의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일부러 몸을 움직여 운동도 하는데,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돌보는 자체가 운동이 되고 있으니깐요라고 말한다. 스마트팜이라면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지영 씨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흥미를 갖는 분야를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농사에 흥미를 갖고 있다면 스마트팜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지영 씨와 같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든든했다. 스마트팜은 전통적인 경작 방식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첨단 농법이다. 비좁은 공간에서도 생육 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스마트팜에서 모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주식인 쌀, 밀 등도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날이 도래할 거라는 희망을 살짝 품어 본다. 수많은 청년의 도전이 있기에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메트로팜 상도점은 신선한 채소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메트로팜 상도점 매장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조순애(가명) 씨가 있었다. 작년 이맘때 상도역에 내리면서 이 매장을 발견했어요. 매장 안에 농장이 있고 거기서 수확한 샐러드를 판매한다고 하니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샐러드가 싱싱하잖아요라고 말한다. 60대 후반의 조순애 씨는 샐러드용 채소를 자주 구매한단다. 제가 올해로 69살이에요. 그동안 땅에 경작해서 씨 뿌리고 농사짓는 것만 보았어요. 그런데 수경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놀랐죠. 더구나 지하철 안에 농장이 생겨서 파릇파릇한 채소를 키우고 있으니 세상이 정말로 좋아졌어요라며첨단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고 했다. 출퇴근에 바쁜 직장인들은 매장 밖 자판기에서 샐러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이 당장 농촌으로 이주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을 포기할 순 없다. 우리의 농촌, 농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메트로팜 같은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니 머지 않아해외에서도 우리의 수직농장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 이솔(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5. 14) - 특허청은 5. 14.(화)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윤석열정부 2년] 엄마가 직접 체험한 달라진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귀여운 이현이 엄마 김이슬 님이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의 달라진 출산, 육아 정책!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등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더는 다양한 정책을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대한민국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영상 2024.05.14
- OTT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점 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14일(화)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단위시장 획정 :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이하 ‘FAST’)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아울러,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붙임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보도자료 2024.05.14
- [대담한정책]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온라인 불법도박 경험, 위기에 빠진 아이들 구제 방안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불법도박 사이트를 단속하고,1336 상담 서비스와 법적, 재정문제 전문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와 이미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은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영태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2024.05.14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신기술 지속적 사용을 위한 구조건전성 연구 발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을 구입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는 체납자와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사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호화롭게 생활한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거나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습니다. A는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였는데 체납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수령하여 배우자에게 은닉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배우자 모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C는 체납 발생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수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한편,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D는 불법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구입하였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체납 발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E는 광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과세관청은 E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E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4년 5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하여 체납자가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을 실시하여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외화, 상품권, 귀금속, 해외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여 총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방금 보신 이 그림 한 점이 시가 2억 원 상당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고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다수 미술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하여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어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11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를 탐문하고 수색을 집행하여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서 은닉한 골드바,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여 총 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보시는 화면의 미니골드바 100g 1개가 시가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가상자산 매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체납 압류할 때 시점의 가치와 매각할 때 시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납자에게 있어서 그런 체납액을 이걸로 징수할 때 그 기준액은 어느 것으로 잡는지, 혹시 또 체납액보다 가상자산이 팔아서 더 많이 남을 경우에는 혹시 그거를 돌려주는 조치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가상자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접 매각의 착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약간 관계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 관계기관을 밝히게 되면 그 관련 금융회사랄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랄지 이런 데 많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회사 부분을, 관계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상자산이 압류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납자와 협의를 합니다. 언제쯤, 언제 시기를 맞춰서 그때 강제징수를 하니까 결국은 그들 체납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불능 상태에 있다 보니 약간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통 현금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니까 다른 대체자산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고요. 올해 5월부터는 직접 저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압류되는 가상자산은 체납자와 협의 없이 다 국세청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체납자가 이게 협조적이지 않으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강제징수권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체납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조금 더 기다려봤다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자하고 협의를 하고요. 체납자와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체납자 협의가 계속 어겨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강제징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해당되는 날에, 약속한 날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떤 기간이나 그런 것들, 압류한 시점에서 며칠 내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 11억 원을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 매각한 게 지금이니까 이번에 매각한 게 11억 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인 기간 부여랄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11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질문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답변 그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억이라는 얘기, 그건 아니죠? 질문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질문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안녕하십니까? 징세과장입니다. 기간은 어디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상자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그런데 직접 매각은 저희가 매각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때까지 몇 월 며칠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매각한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일단 아까 제공 수색 영상이요. 코멘트들이 있어서, 물론 저 영상을 쓰진 않을 건데 혹시 가능하면 저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정확한, 그 영상의 정확한 멘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부탁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641명이잖아요. 641명, 641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이번에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대상이 꽤 많은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많다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대상자들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찾아내서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동영상 자료 공유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과, 작년 5월, 작년 11월이었나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답변 재작년 거는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질문 사례 5쪽에, 자료 5쪽 추적 사례 2번에서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제자매라고 보면 되는지, 배우자 포함 몇 명 정도가 고발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족 1명 은닉재산 돕다가 가족이 다 지금 형사 처벌받게 될 위기가 된 건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런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가족의 범위는 아시다시피 형제자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일단 상속인이라는 대상이 보통은 직계존비속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질문 ***답변 고발, 고발은 지금 체납추적조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면탈범이 되려면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질문 ***답변 이런 사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 분석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상속인들 중에 상속을 포기하고 방금 보신 사례처럼 그런 계획하에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십 명을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해외에서 고액·고가미술품 갖다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게 지금 미술품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압류했으면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게 어떻게 매각이나 경매를 통해서 압류금에 체납금을 갖다가 충당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일단 해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요, 그분이 체납자에 해당이 된다면. 강제징수권에 근거해서 미술품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미술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감정기관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되고 충당시키고 이런 과정입니다. 질문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41명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체납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 투자 체납자'라고 했는데 이거 들여다보신 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위탁 렌털 그 부분은 처음이고요. 여기 641명 체납액은 다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변동성이 가상자산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막 고액을 납부해서 확 줄기도 하고요. 또 막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 또 환급금 발생하면 그거에 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통계로 보면 저희 통상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5,000만 원 이상자가 몇 명이야.’ 하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년에 한 1만 명 내외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약간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3페이지에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한다고 여기 말씀하시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를 언급하셨는데 이 고액 복권이라는 게 1, 2등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체납자가 고액 복권에 당첨해서 다른 세금 안 낸 거를 숨기고 있다, 이런 뜻인 거겠죠? 복권은 원천징수니까. 답변 체납 관련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관련 부분은 작년에 기획 분석을 해서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했던 징세과장님 보고 얘기를 하라 그럴게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작년에 로또와 또 연금복권 이렇게 고액 복권들, 2등 이상, 3등 정도만 내려가도 금액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2등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질문이셨죠? 질문 그러니까 기존 체납자가 복권에 당첨된 사례인 거죠?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렇죠, 체납 있으신 분이 당첨도 되셨는데 세금은 안 내신 분이었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익금 누락했다고 돼 있는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나 이런 거는 모두 불법 운영자금으로, 이게 여기서 체납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압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세금 관련된 쪽으로 과세는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체납이 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징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불법 수익금에 대한 거는 범죄행위로서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불법으로 운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아니, 불법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쪽에서는 과세 대상이고요. 그게 불법 어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형법에 따라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질문 그리고 혹시 이번에 641명을 갖다가 조사했다고 했는데 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답변 국세청에서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개별납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형벌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연예인, 가수 중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이게 그 직업군만 얘기해도 특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답변 그 음원 수익, 체납자가 음원, 요새 새로 나온 신종 투자상품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체납자가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 수익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체납자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음원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징수를...질문 ***답변 그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징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4
-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4_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국가유산청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기사 내용]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국가유산청 설명] 경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5.9.) 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820),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914),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033-769-95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사청장 주관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링크(Starlink)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14
- 금융위 “기사에 언급된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 아니야”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ㅇ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88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지속 추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과 공무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월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20억 한도)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 향후에는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할 계획(24.9.15.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 및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5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수 및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 등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800여개1,400여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보호수준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였습니다.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카드/한컷 2024.05.14
-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카드/한컷 2024.05.14
-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청연령 24세 이하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전화 : 02-2135-8362 카드/한컷 2024.05.14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5월 말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혜택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 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 개인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말 기준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 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Ⅴ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카드/한컷 2024.05.14
-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업계는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4.(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목)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