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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필수의료 중점 지원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2024.06.07 보건복지부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요청했다. 2024.06.04 보건복지부
- 정부 “집단 휴진 투표 추진에 깊은 유감…대화로 해결 촉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일 개최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곳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지역, 암 종류, 지원 치료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는데, 지난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03 보건복지부
- 정부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예년과 동일한 시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실기시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당직비, 인력채용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월 1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와 단체별 1:1 담당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6400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5월 넷째 주에 7000여 명으로 늘어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에는 2개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비롯한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아울러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7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하는데,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31 보건복지부
-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1 행정안전부
- 2025학년도 의대 모집 4610명 확정…지역인재전형 1913명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2024.05.30 교육부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9 보건복지부
- 한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 모두 마무리…최선으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으로,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9 국무조정실
-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7 보건복지부
- 정부 “27년 만에 의대 1509명 증원…내년 총 4567명 모집”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는 30일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7 보건복지부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