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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인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등 사이버안보 실질 협력 강화키로 □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8.(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ㅇ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아밋트 수크라(Amit Shukla) 인도 외교부 사이버외교·전자정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우리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인도 외교부, 통신부, 전자정보기술부, 내무부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정책과 전략,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ㅇ 특히,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작업그룹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인도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기존 보안구조의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를 적용한 한국형 보안모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제 등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는 2015년 제1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후 9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2015.5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사이버안보 협력 포함붙임 :제2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8
- 조태열 장관, 국제위기그룹(ICG) 소장 접견(5.2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컴포트 애로우(Comfort Ero)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소장을 5.28(화) 접견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 국제정세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 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언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ICG와 앞으로 지역별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이 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주(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Ero 소장은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현안 해결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다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안보 문제, 국제부채 완화 등 국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Ero 소장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한국을 평가하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과 Ero 소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미중 관계 등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ro 소장은 방한 기간 중 5.29(수) ‘Understand the Global South: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West and the rest’ 주제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 대상 강연 예정붙임 1. Ero ICG 소장 인적사항 2. ICG 개요 3.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8
- 전문의 중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논의 본격화 전문의 중심병원 등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논의 본격화- 「제2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5.28.) - 정부는 5월 28일(화)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날 제2차 회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안건인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발제 위원이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하여 다음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신속히 구체화하여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보도자료 2024.05.28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 개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5.28(화)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직전·현재·차기 APEC 의장국을 지칭(2023년 미국, 2024년 페루, 2025년 한국) /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 및 조이 사쿠라이(Joi SAKURAI)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참석** 준비기획단 사무실이 소재한 코리안리 빌딩에서 개최조태열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산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사무국은 한국이 2025 APEC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보호, 디지털 경제, 경제적 포용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공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APEC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아 APEC 장기 비전 이행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였다.APEC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은 APEC 장기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포함한 APEC 내 다수 이니셔티브의 중간점검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로,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40년까지 APEC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우리나라는 APEC 창설멤버로서, 역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할 전망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금년 초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제반 활동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4년 말부터 ’25년 11월까지 5차례 고위관리회의(SOM)와 장관급 회의를 포함, 200여 회 이상의 APEC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1월경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붙임: 1. APEC 약황 2. 현판식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8
- 조태열 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환영 오찬(5.28.) 조태열 외교장관은 5.28.(화)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간 최상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한-아세안 실질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대화상대국 간 최고단계 파트너십 / 2021년 호주/중국, 2022년 미국/인도, 2023년 일본 수립※ 까으 사무총장 방한 개요- 방한 기간 : 5.25.(토)~5.31.(금)- 방한 목적 : 제주포럼 참석, 한-아세안 협력 증진방안 협의- 주요 일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부처 인사 면담, 서강대학교 강연 등조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불가분의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될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세안은 우리의 2위 교역(약 1871억불, 2023년 기준) 및 2위 투자 대상 지역(약 1467억불, 누적투자액), 양자 개발원조(ODA) 최대 공여 지역(약 8억불, 전체 양자 개발원조 중 약 30%), 우리 국민 최대 방문 지역(약 806만명)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조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시그니처 사업들이 본격 출범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포함한 협력재원들도 착실히 증액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세안사무국과 개별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에 대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국의 강점 분야와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잘 조화시킨 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호응하였다.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대남정책과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여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세안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대한 구상 등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 측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이번 오찬 계기 동석한 주한 아세안 대사단*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아세안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더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ASEAN Committee in Seoul(ACS) :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동티모르(아세안 옵저버) 주한 대사단의 모임한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전날인 5.27.(월) 저녁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취임식 겸 아세안사무총장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와 까으 아세안사무총장의 방한 환영,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방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아세안+3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사를 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8
-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호위 받는 주인공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28
- 유엔 평화구축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태 지역 논의 주도 외교부는 5.28.(화) 10:00-15:30 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평화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과 의견 교환을 위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주최했다.※ 평화구축 : 분쟁 이후 국가 및 지역의 재건 지원을 통해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 유엔 평화구축 체계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주제별지역별 회의 등을 통해 동 검토 절차에 기여 - 유엔의 평화구축체계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평화구축기금(PBF: Peacebuilding Fund), 평화구축지원실(PBSO: Peacebuilding Support Office)로 구성이번 회의에는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태국, 호주 등 14개국 대표를 비롯하여 유엔 사무국, 아세안(ASEA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인사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아태지역에서의 평화구축 경험 및 교훈, ▲유엔 평화구축 활동 현황에 대한 평가, ▲평화구축 과정에서 파트너십 및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 과정에 아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을 통한 분쟁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과제 속에서 유엔 평화구축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기구, 국제금융기구, 민간,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활동간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제고하여 갈등·분쟁 등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인도적 수요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달성에 기여한다는 개념아울러, 이 국장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기간 중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안보리에서의 평화구축 논의 강화,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PBC)*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엔 총회 및 안보리 공동 산하기관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재원 동원 및 통합적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추진, 평화구축 관련 유엔 대내외 기관 간 조율 강화 등 임무 수행이번 회의에 연사로 참석한 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실 사무차장보는 한국이 평화구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강화 및 평화구축 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아태 지역 각국이 평화구축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 과정에서 아태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최한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두 번째 아태지역회의*로, 평화구축 논의에 지속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유엔 사무국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평화구축 관련 논의 및 활동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 관련 아태지역회의를 2020.6.10. 화상으로 주최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8
- 6월엔 숙박비 걱정 없이 숨은 여행을 찾으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숙박비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숏폼 2024.05.28
-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정책뉴스 2024.05.28
- 국립산림과학원, 각국 전통 종이 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각국 전통 종이 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국립산림과학원, ‘전통 종이의 가치 조명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8일(화), 우리나라 한지를 포함한 유럽과 사마르칸트 전통 종이의 가치 조명과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심포지엄을 주최한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한지의 과학적 연구 를 수행하며, 한지의 대중화와 산업 적용성 향상을 선도해 왔다. 최근에는 태 지, 시지, 아청지(감지) 등 사라져가는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의 복원 연구와 더불어 한지 원료 수종인 닥나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우량 닥나무종 발굴과 재배 기술을 연구 중이다.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통 종이 전문가들과 한지의 문화와 산업 그리고 학문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베를린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의 Meejung KIM-MARANDET, 우즈베키스탄국립도서관의ShukhratilloZikrilloevichPulatov,미국 Magnolia editions 아트센터의 Donald Farnsworth 등의 각국 종이 전문가들이 각각 ‘유럽 속 한지 예술품의 복원’, ‘사마르칸트 종이’, ‘르네상스 시 대의 서화용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정선화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이형 원 박사가 국내 전통 한지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와 조현진한지연구소 조현진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이오규 박사가 참석하여 전통 종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의 전통 종이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를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도 한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한국에서 최초 시작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는 1987년 인공지능, 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초대 의장을 맡고 첫 JTC3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구기관, 일본 경산성(METI),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3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퀀텀코리아 2023은 국내 최대 양자 기술 관련 국제 행사다. 2023.6.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회에서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표준개발 조직 구성과 양자기술의 기반이 되는 용어, 기술분류 등에 대한 표준안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영국·미국·프랑스·한국 등 주요국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전기전자정보표준과(043-870-5366) 정책뉴스 2024.05.28
- 제과점·종교시설 등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때 적용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과 종교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달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달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정책뉴스 2024.05.28
- 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정책뉴스 2024.05.28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내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막상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남성 : 정자정밀 형태검사 · 지원대상은? 임신 희망(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8
- 6월~7월 불청객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발생시기 :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발생지역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Ⅴ특징 · 성충 크기는 6~6.5mm로 가슴등판이 붉은색을 띠고, 애벌레는 많은 털로 덮여있음 · 짝짓기 시 복부 끝이 붙어있으며, 비행 중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여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 불림 · 성충의 수명은 수컷 3-5일, 암컷 7일 내외로 습도가 높은 부엽토 등 토양에 300~500개의 알을 낳음 · 성충은 화분매개자로 알려져 있고, 애벌레는 토양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음 ·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대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 ■ 대처요령 -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도심의 불빛에 잘 유인되므로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하고, 불빛 주변에 끈끈이 패드 등을 설치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 틈새 및 방충망을 점검해 주세요. - 실내 유입 시 살충제 살포보다는 휴지, 빗자루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밝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출 시 어두운색 옷을 입으시면 몸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체에 의해 차량이 부식될 수 있으니 사체가 쌓이기 전 신속하게 세차해 주세요- 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8
- 가습기에는 아무것도 넣지마세요! 가습기에 에센셜 오일 한두 방을 떨어뜨려혼합 사용하는 것은안전할까?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향균필터, 향균제 등 어떤 제품도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승인된 용도가 아닌, 용도를 변경,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위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가습기에는 아무것도 넣지마세요!가습기에 넣어 사용해도 된다는 제품은 불법입니다! 카드/한컷 2024.05.28
- 내가 먹는 꿀 어디에서 왔을까? 벌꿀 vs 사양벌꿀 확인하는 방법! 벌꿀과 사양벌꿀의 차이는? 벌꿀은 꿀벌이 꽃의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숙성시킨 꿀. 사양 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숙성시킨 꿀. 벌꿀과 사양벌꿀은 식품 표시로 확인 할 수 있어요! 벌꿀은 주밀원인 식물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표시하고 사양벌꿀은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해요. 그러면 벌꿀음료에 들어있는 꿀은 벌꿀? 사양벌꿀?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를 확인하면 벌꿀인지 사양벌꿀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제품명에 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표시면에 사용한 벌꿀류(벌꿀, 사양벌꿀 등)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식품 표시로 쉽게 벌꿀과 사양벌꿀을 확인해봐요! Ⅴ 벌꿀을 고를 때는 밀원(아카시아꿀, 잡화꿀 등)이나 사양벌꿀 표시를 확인해요.Ⅴ 벌꿀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해요. 카드/한컷 2024.05.28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서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8
-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정책뉴스 2024.05.28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방제협의체 발족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방제협의체 발족-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업협동조합」 방제협의체 구성·운영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28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제협의체는 국가 방제체계를 구성하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민간 방제업체) 이렇게 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며,협의체를 통해 해경·공단·민간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방제분야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오염사고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협의 사항은 ▲ 방제정책·제도 개선 ▲ 방제자원의 공유 ▲ 교육·훈련 지원 ▲ 중대법 시행 관련 작업자 안전확보 지원 ▲ 방제업무 발전 방안 등 이며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한다.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제 해사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 해양오염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해양오염방제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세력과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통해 국가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해양 환경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8
- 해양경찰청, 대 국민 문자 안내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시행,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해양경찰청, 대 국민 문자 안내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시행,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다양한 안전, 재난 정보 신속 제공, 국가공공예산 절감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행정·안전 정보 문자를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알림톡 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 지식 ▲ 재난·안전정보 ▲ 민원처리 안내 제공에 이용된다.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안내하던 것을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하고 메시지 수신에 실패했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카카오 알림톡은 장문 문자 보다 약 80% 저렴한 비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 절감된 예산만큼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알림톡의 경우 프로필에 발신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어 이번 서비스 전환으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예방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해양경찰청은 “지난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정책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국민과 함께하는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준비 순항 중 국민과 함께하는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준비 순항 중-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공동주관하는『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시회로서 지난 2013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 분야를 특화전시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전문 박람회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해양·안전 및 조선 등 관련분야 200여개 정부기관·업단체가 참가후원 예정으로 조선, 항공, 해양안전·레저 등 8개 테마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비가 전시되고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민관합동 구매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기관과 Ramp;D상담반을 운영을 통해 참가기업 간 1:1 연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장비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 와‘코마린 컨퍼런스’ 등 약 15개의 해양관련 학술대회가 동시 개최되어 업계 관계자들 간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다.이 밖에도 박람회 내 체험관에서는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해양안전 도전골든벨 대회, 바다사나이 선발대회 등 국민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과 볼거리행사도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해양안전특별 프로그램인 ‘해양안전 도전골든벨’을 개최하여 해양안전의식 함양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8
-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돌봄 공간 ‘아산 가치만드소’ 문 열어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아산 가치만드소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본 후 발달장애인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기술, 판로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생산활동 병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아산 가치만드소는 아산시의 대표 농산물 아산맑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라이스칩, 누룽지)이 주력 아이템으로, 지역 농민과 상생하는 장애인 경제 자립의 발전적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창업가족들은 라이스칩, 누룽지, 쌀과자, 식혜, 구움떡 등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개발한 아이템으로 창업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아산가치만드소의 운영 내실화를 약속하는 기부금 1억 원 전달식도 함께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전국 가치만드소 사업장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며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2) 정책뉴스 2024.05.28
- 정부, 파주·연천·포천·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발생 때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63),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044-205-6192),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044-201-7492) 정책뉴스 2024.05.28
-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정책뉴스 2024.05.28
-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 내 ‘북방계식물전시원’ 한시 개방 -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 및 북한식물 관람 기회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DMZ자생식물원’ 내 비개방 구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이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 전경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의 사진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가 전시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DMZ와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식물원인 DMZ자생식물원,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DMZ 내 서식 식물의 약 40%(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산솜다리, 개벼룩, 참조팝나무, 함박꽃나무, 만주미나리아재비, 버들까치수염 등이 피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부채붓꽃, 복주머니란 등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한 DMZ자생식물원과 기후변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DMZ, 북한 및 북방계식물의 지속적인 보전연구를 통해 우리꽃 수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북방계식물전시원은 DMZ자생식물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개방일 중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보도자료 2024.05.28
- 과학관과 교육지원청, 따로 또 같이 이어가는 과학교육 과학관과 교육지원청, 따로 또 같이 이어가는 과학교육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8
- 노동력 줄이는 유형별 직파 재배 연시회 열어 - 기존 모내기 재배 및 유형별 직파 재배 비교해 수량·경제성 분석 예정- 2026년까지 아산시 벼 재배의 10%를 직파로 대체하는 데 협력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5월 28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실증 농가에서 벼 유형별 직파(바로뿌리기)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이날 연시회는 기존 모내기(이앙) 재배와 유형별 직파 재배의 수확량과 경제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직파재배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담수산파(무논 흩어뿌림)와 무논점파(점뿌림), 모를 기른 후 옮겨심는 관행적인 모내기 기술을 선보였다.또한, 직파 입모율 향상과 잡초 피해를 줄이는 종자 코팅 기술,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한 정밀 땅 고르기 기술 및 왕우렁이 제초 관련 기자재 전시와 직파 시연도 했다.직파 재배는 모를 기르는 과정을 생략하고 볍씨를 바로 본 논에 뿌려 벼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드론담수산파는 마른 종자를 무인기(드론)로 논에 직접 뿌리는 기술이고, 무논점파는 이앙기부착형 무논직파기로 마른 볍씨를 한 포기당 710개 정도 파종하는 기술*이다.*10a당 종자 파종량: (드론담수산파) 4kg (무논점뿌림) 5kg(줄 사이 27cm x 포기사이 14cm)충청남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기존 모내기 방법보다 드론담수산파 83%, 무논점파 60%, 건답점파 54% 경영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충남 아산시와 현장실증연구 및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벼 직파 재배 기술을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직파재배단지(329ha)를 조성했으며, 2026년까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0%(845ha)까지 직파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2024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2033년까지 농가인구는 38만 명이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 인구 비율은 49.9%에서 56.2%로 6.3%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호당 경지면적은 1.5헥타르(ha)에서 1.66헥타르로 늘어나고 농업경영비는 68.3%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생력화 기술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인력난 완화 노력이 시급하다.*전체 농가인구(만 명): (2024) 211.8 (2033) 174.2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남윤길 농촌지도사는 직파 재배를 시행한 농가의 약 77%가 노동력 절감 효과에 동의했으며, 65% 이상이 직파 재배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직파 재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지역과 협력해 직파유형별 벼 생육 특성과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확보하고, 직파 재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K-조달, 필리핀 공공조달 선진화 돕는다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필리핀 정부는 5월 28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필리핀 공공서비스 개선 등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예산관리부)과 양자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8일 필리핀 예산관리부 장관(왼쪽)과의 양자회의를 마치고 기념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이번 임기근 청장의 필리핀 방문은 지난해 방한 당시 이뤄진 필리핀 예산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로, 연이은 만남으로 공공조달 교류 및 조달시장 진출 등 두 나라 간 협력 및 교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조달청), 필리핀(예산관리부), 국제기구(ADB)와의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조달 인프라 전수 사업인 전자조달 역량강화, 조달제도 워크숍을 통해 선진화된 K-공공조달 인프라를 필리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는 혁신제품의 해외실증사업 확대?운영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필리핀 조달시장 진출을 넓혀나기로 했다.해외실증사업은 조달청 예산으로 해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해 혁신기업에게 판로를 지원한다. 신청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제품을 별도 비용 없이 시범적으로 사용할 기회 제공한다.현재, 혁신제품인 휴대용 X-선 촬영 장치는 결핵 퇴치 정책을 추진 중인 필리핀에서 시범 사용할 예정으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우리 기업의 판로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필리핀과는 서로의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우며 성장하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며 "앞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넓혀, 우리 공공조달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조달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신봉기 사무관(042-724-7470) 보도자료 2024.05.28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4월 말 기준) 총 2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 사무관(042-724-6421) 보도자료 2024.05.28
- [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장방문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화)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일스톨트헤븐울산 : ‘88.3월 설립, 액체화물 저장, ’23년 매출 1,257억원ㅇ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수출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ㅇ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T/F 활동을 통해 블렌딩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산림생태연구과] 백두대간·정맥, 빅데이터 기술로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백두대간·정맥, 빅데이터 기술로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국립산림과학원, 백두대간·정맥 관리 기술 성과 확산 현장토론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금남호남정맥 무룡고개(전북 장수군)에서 ‘토지피복 변화 예측 기반의 정맥 관리 방안 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은 2020년 개념이 법제화되었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맥 산줄기의 보전을 위해 산림면적 변화를 인공지능 심층학습(딥러닝)으로 인구밀도, 지형, 훼손지 분포 등을 반영해 미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했다.특히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남호남정맥 및 호남정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10년 후 산림이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들면 정맥 주변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농경지, 초지 중 일부가 산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 면적이 0.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기존 토지피복 예측 기술보다 약 20% 정도 성능이 개선되어, 미래 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정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금남호남정맥 뿐 아니라 한북정맥 등 남한 9개 정맥에 대한 자원실태변화조사와 정맥 생태축 복원을 추진 중으로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정맥 10개소를 연결·복원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 “백두대간과 정맥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내재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라며 “인문·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한 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융합한 과학적 산림관리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보건의료 분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보건의료 분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설명회 2회 실시(5.28., 6.4.) -- 의료 및 공공기관, 산업계 등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자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5월 28일(화) 15시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안내서(20.9월~) 이번 설명회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 유전체 등 비정형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방안, 데이터 제공 관련 법적책임 명확화, 가명정보 파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등 올해 현장 설명회는 총 2회 실시되며, 2차 설명회는 6월 4일(화) 13시 30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보도자료 2024.05.28
- 조홍선 부위원장,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참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조홍선 부위원장’)은 5월 28일(화) 14시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8
- 한·일·중 정상회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되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우여곡절 끝에 2024년 5월 2627일 이틀간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1년 9월 출범한 3자 협의체로 3개 국가가 교대로 2년씩 사무총장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국제정치가 신냉전 역학에 직면한 가운데 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보다 앞서 출범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냉전 구도라는 도전에 직면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유사 입장국과 비유사 입장국이 모두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라는 성격이 발목을 잡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가 제 기능을 찾는 단초가 됐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공중보건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 제도화 추진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자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다. 3국 정상과 경제인이 소통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는 단지 3자 회의에 그치지 않는다. 한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수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셔틀외교도 잘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국 특유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안보외교를 통해 안보달성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진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역대 최강 한미동맹을 통해 탄생한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한편 안보외교는 본질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유사 입장국과의 소통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유사 입장국인 중국도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1단계인 안보외교에서 2단계인 포용외교로 진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기회가 됐다. 한국 정부는 이미 포용 원칙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2022년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3대 협력원칙 중 하나로 포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포용외교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비유사입장국인 중국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최근 한중 양국은 소통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의 포용외교 정책화는 최근 한중 양측이 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온 여건 조성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한국 대통령과 중국 총리는 아세안 계기에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동력을 살렸다. 이후 한국의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후 이 계기에 중국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정상급 인사의 외교전선 관리는 11월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이어졌고 올해 5월 조태열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성숙했다. 이러한 외교 마라톤을 거치며 마침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됐고 의미 있는 성과도 달성했다. 포용외교 정책화의 사례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함의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사 입장국이 비유사 입장국과도 협력의 공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신냉전 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포용외교 정책화 현시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신인도도 높아지는 시너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지부진했던 한중 정상회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자회의 계기에는 양자외교도 활성화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3자 회의에서도 한중 양자회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고 한중 FTA 협상 재개의 물꼬도 트였다. 교착상태가 풀리고 있는 한중관계의 동력을 잘 살린다면 명실상부한 한중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외교 관례상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답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 관례가 현실화하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앞으로 시험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소다자 협의체는 오커스, 쿼드, 한미일 협의체 등 다른 소다자 협의체와 지속해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작은 변수 하나로 인해 다시 멈추기라도 한다면 신냉전 시대에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소다자 협의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후속 조치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 조치에는 포용외교의 성격을 잘 살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기고/칼럼 2024.05.28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오는6월부터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2),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 정책뉴스 2024.05.28
- ‘글로벌 중추국가’ 널리 알린다…한국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플랫폼인 케이-인포 허브(K-Info Hub)를 구축하고,한국 홍보를 위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무료 소스를 제작해 개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30회 이상의 해외 미디어 협력 및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평균 78.4%(2019~2023년 국가이미지 조사)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케이-콘텐츠도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인 132억 달러를 달성하며 긍정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보건·환경 등 범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전략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행사나 단편적인 언론 기사 위주의 해외홍보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확산하는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접촉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보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해외홍보 통합 콘셉트 마련 해외홍보를 추진할 때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이에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담은 홍보 콘셉트도 지속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는 물론 국제 행사, 관광·수출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해외홍보 전방위로 활용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선도적인 담론을 발굴·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의제 분석 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국제기구·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현안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신 메시지를 다듬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관심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제대로 된 한국 정보 제공 급증하는 한국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 먼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2025년에는 부처별 정책결정자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을 입안하도록 맞춤형 분석 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별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에 관한 정보검색 시 최상단을 차지하는 영문 위키피디아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공식 누리집, 여행안내서와 관광 웹사이트 등 수요자 관심 채널, 교과서, 온라인 사전류 등 전파력 높은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수요 맞춤형으로 한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해 해외에서의 한국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한국 홍보를 위한 무료 소스(영상·이미지·텍스트 등)를 제작하고 개방해 누구나 쉽게 한국 홍보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간과 다양한 협력관계 전환 정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해외홍보를 세계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전환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분야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와 대안 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매체까지 행사 초청, 정보제공, 취재 등을 지원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적 소통 대상인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미지 재생산에 기여하는 주한 외국인들과 해외홍보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들은 (가칭) 한국생활 지침서 등 수요자 맞춤형 한국 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 자문과 활동 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아리랑티브이(TV)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 추진전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케이-컬처에 대한 외국의 뜨거운 관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정책뉴스 2024.05.28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8)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3.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2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13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또한,「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던 전력기금 부담금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02-2100-8104,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2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사태 발생 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를 기존 주의보에서 경보로 넘어가는 2단계에서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13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 항공 운송사업자가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기의 좌석 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28
-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 아들딸의 편지에 그리움에 애달픈 아버지의 마음을 피아노 선율로 답하다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 아들딸의 편지에 그리움에 애달픈 아버지의 마음을피아노 선율로 답하다 - 통일부,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월간 문화 콘서트」?5월전시납북자가족 편지낭독회와 미니 피아노콘서트 개최 - □ 통일부는 지난 5월 16일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염원을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조형물을 제막식 행사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송이물망초의정원” 월간 문화 콘서트의 날로 정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대중 친화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5월 29일 오후 4시 30분 개최되는 첫 문화 콘서트에서는 한강 및 주위 정원과 잘 어우러진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무대 배경으로, 전시납북자가족 편지낭독회 첫 번째 이야기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가 진행됩니다. o 전시납북자 자녀 세 분이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편지를 직접 낭독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o 편지 낭독 이후에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에이브(AEV)가 5월 28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주제로 작곡한 앨범 ‘애향(愛鄕)’의 첫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쇼케이스에서는 신곡 ‘애향’을 비롯해 납북자와 관련이 있는 테마의 음악이 총 4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o 이번 문화 콘서트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하여, 나난강 작가 및 전시납북자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관람하는 방문객 누구나가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월간 문화 콘서트는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식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새로운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o 주요 콘텐츠로는 △납북자가족 편지 낭독회 △납북자 가족의 일기 낭독회 △납북자송환기원 및 피해가족 힐링 콘서트 등을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다양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8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 □ 통일부는 오늘(5.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문승현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고,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기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o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러한정책 기조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로 급감한 탈북민 입국 회복세, △북한체제 거부감으로 인한 엘리트 계층 입국 증가, △높은 여성비율 유지,제3국 출생자녀 증가 등 □ 아울러,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문승현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 전략, 25개 정책과제 현황 별첨:?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_2026)? 끝. 보도자료 2024.05.28
- 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승인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시적 허용.(출처=식약처)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출처=식약처)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 내가 올린 홍삼 판매글.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을 둘러보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좋겠다.(출처=식약처)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8
- 전환사채 등 발행·유통 공시 강화…시장 투명성 높인다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정책뉴스 2024.05.28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30일 외교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이번 포럼은 북한인권 관련 중요한 이정표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됩니다.이번 포럼은 국내외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북한인권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COI 보고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현안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의지와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5월 31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합니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 지역·국제무대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썬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 이후에 공식 오찬에 이어서 경복궁을 함께 산책하는 친교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북한 외무성이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긴 것을 비난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것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통일부 분석이 있었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간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되었듯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총의이자 일치된 목표입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당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거세게 반발한 것은 바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된 한중 간 외교·국방 2+2 협의체 관련한 질문인데요. 첫 회의를 6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발표하셨는데 이번 첫 회의 의제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이 협의체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중 양국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특히 고위급 소통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현재 6월 중순경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구체 의제에 관해서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의제와 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 본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는데 의의 말씀해 주시고, 또 초대본부장에 조구래 실장이 임명됐는데 어떤 부분들 고려해서 선정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본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구래 전 기조실장이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조구래 본부장이 그간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근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업무 등을 다양하게 경험했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적임자여서 이번에 임명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이 우리 정부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외교체제 혁신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서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와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8
- 한-아세안, 디지털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로 공동 번영 도모 한-아세안, 디지털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로 공동 번영 도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8
-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정책뉴스 2024.05.28
- 5대 예방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여름 감기의 습격, 5대 예방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호흡기 감염병이란?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은 모든 감염질환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호흡기 감염병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Ⅴ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고열(38도 이상),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 Ⅴ 성홍열 주요 증상 : 갑작스런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되어, 1~2일 후 전신 발진, 딸기 혀 Ⅴ 레지오넬라증 - 레지오넬라 폐렴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 - 폰티악 열 짧은 잠복기의 급성 발열성 질환 Ⅴ 급성호흡기감염증 - 전신증상 발열, 열감, 전신무력감, 쇠약감, 권태감 근육통 등 - 상, 하부 호흡기 증상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객담(가래) 등 ※ 증상만으로 어떤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카드/한컷 2024.05.28
-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오기웅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8일(화) 중기부에서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공정 개발, 설비 도입, 세계(글로벌) 진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 협업 지원방안 (예시) ㅇ (뿌리 소공인·중소기업) 자동화 공정 구축(소공인 지능형(스마트)제조 및 제조혁신 자동화, 중기부) 지능화·디지털 전환 도입(뿌리기업 지능화(스마트화), 산업부) 세계(글로벌) 진출(정책자금, 중기부) 연계ㅇ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중기부가 지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및 해외진출사업 연계 지원ㅇ (첨단 로봇산업) 산업부는 규제?제도 개선, 대중소 SI기업 협력 체계(플랫폼) 구축 등 추진, 중기부는 기금(펀드)·정책자금 등 마중물 투자 연계 지원 ?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 토론회(1.22)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으며.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 담당자들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다.그 밖에도 양 부처는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8
- 산림청,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과 산림협력 논의 산림청,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과 산림협력 논의- 토지황폐화중립, 글로벌 황사정책, 건조지녹화사업 등에 기여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띠아우 사무총장과 만나 토지황폐화중립, 글로벌 황사정책, 건조지 녹화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토지황폐화방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및 협력,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한 토지황폐화중립 이행 증진,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를 통한 접경지 토지 및 산림 복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9년 14차 당사국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토지 및 산림 복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출범했다.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띠아우 사무총장은 한국 산림청의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방지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지난 10여 년간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토지황폐화중립 등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황폐화 방지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8
- [민생문답] ④ 에너지 복지 편 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네번째 편! 5월 29일부터 신청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 Q.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A.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Q.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Q.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림.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Q.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는? A.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또는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용 가능함.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위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 수준임. Q.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 카드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임.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024.7.1.~2024.9.30.) 및 동절기(2024.10.1.~2025.5.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024.10.4.~2025.5.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Q.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 (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함.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임.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짐.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Q.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A.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임.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카드/한컷 2024.05.2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