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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실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개방행사 실시 - 5월 18일(토)에는 가족과 함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이하 ‘센터’)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합니다. o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o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https://unifuture. unikorea.go.kr)에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 2024.05.14 통일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2024년 산사태대책상황실 가동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 본격 가동-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 15. ~ 10. 15.) 동안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2024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산사태 재난 예방 ·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 발생 전망 및 대응은▲ 최근 이상기후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증가하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화 중이며, ▲ 인위적 개발지 인근에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산불 피해, 산사태 취약지 등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관계자는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은 "산사태 막을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충북 충주 사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각 1농가 발생 확인- 올해 1~4월 평년보다 기온 높고 강우량 많아 병원균 확산 유리한 환경-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 충주시 사과·배 재배면적 : 1,475농가, 967ha(반경 2km 이내 304농가 61.9ha) * 천안시 사과·배 재배면적 : 852농가,163ha(반경 2km 이내 3농가 0.9ha)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대발생, 미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 심각(여러 시도에서 신규 발생)1. 발생 상황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2. 발생 여건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온: 평균기온 6.2℃로 평년(4.2)보다 2.0℃ 높음 강수량: 총강수량은 279.2mm로 평년(187.7)보다 91.5mm 많음 ※같은 기간 2020년 기상 조건: 평균기온 6.0℃, 강수량 225.8mm ** (2020년) 744농가 394.4ha(2021년) 618, 288.9(2022년) 245, 108.2(2023년) 234, 111.8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궤양: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담 관리 지역: 농촌진흥청(안동, 무주, 양구), 농림축산검역본부(봉화), 국립종자원(묘목장)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156개 시군을 고위험(22개 시군), 중위험(40개 시군), 저위험(94개 시군)으로 분류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4. 향후 확산 대비 조치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4.29.~7.31.), 정기예찰(5, 6, 7, 10월)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판매이력 기록·보관·자료제출 의무 부여: 생산(24.6.28.시행), 판매(23.12.28.시행)5. 연구 방향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14 농촌진흥청
- [모두발언] 제21회 국무회의 제21회 국무회의- 2024. 5. 14(화) 10: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5월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직접생산위반 등 9개사 13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하였다.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이병규 사무관(042-724-7221), 곽정아 서기관(042-724-7322), 고재걸 사무관(042-724-7208) 2024.05.14 조달청
- 장애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박물관 -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증진 시도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제23차 ICN연차총회 참석 및 독일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이하 ‘김 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2024.05.14 공정거래위원회
-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한온시스템 방문 및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은 지난 5. 13.(월)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였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하였다.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4 특허청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반도체 초격차 달성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여, 연간 3천억 원 수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화)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서울국제관광전 참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홍보 외교부는 5.9.(목)-5.12.(일) 간 국내외 여행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관광 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국민들과 직접 만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였다.부대행사로서 5.10.(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 교통사고 등의 상담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업 사기, 마약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하계 올림픽 및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안전여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사콜센터 이용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3천여 명이 영사콜센터 부스를 방문하였다.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사진. 끝. 2024.05.14 외교부
-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단체 헌혈행사,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보유량*은적정단계에 있으나, 하절기 휴가, 5월 연휴,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5.13(월) 기준 혈액보유량은 8.1일분 보유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16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 공가제도, 헌혈자 예우, 다각적인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짐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64개소, 23년 12월 기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전국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정보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헌혈 카페) 현황 2024.05.14 보건복지부
-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정정당당 공정채용,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 오늘(14일) 2024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성과 홍보 및 공정채용 상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4 국민권익위원회
- 창경궁관리소, 지역 어르신 초청 ‘쉼’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 연구소(대표 이인숙)와 함께 5월 16일(목)과 30일(목), 9월 5일(목) 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창경궁 일원에서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어르신 75명(회당 25명)을 초청하여 문화유산 ‘쉼’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창경궁은 1484년 성종이 세 분의 대비(정희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를 위해 지은 궁궐이며, 1777년에는 정조가 어머니 헌경왕후(혜경궁 홍씨)를 위해 자경전을 지은 곳으로 역대 왕들의 효심이 깃든 효의 궁궐이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는 역대 왕들의 효심을 이어가고자 가정의 달인 5월 두 차례, 가을에 접어드는 9월 한 차례 창경궁 일원에서 진행된다.종로구보건소를 통해 사전 선정된 어르신들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조선시대 정전인 명정전과 창경궁 내전의 으뜸 전각인 통명전, 정조가 탄생한 경춘전 등 주요 전각들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 뒤, 녹음이 짙어진 5월의 창경궁 숲길을 거닐고, 경춘전에서 전통 차 마시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향유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창경궁 어르신 초청 행사 현장(‘23.9.21.) 2024.05.14 문화재청
- ‘나주 다시고분군’ 정비 및 활용방향 모색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은식)는 나주시(시장 윤병태), 동신대학교 영산강문화연구센터(센터장 이정호)와 함께 오는 16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층 대강당(전남 나주시)에서 「나주 다시고분군과 주변유적 조사·연구 현황과 의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가유산청 출범(5.17.)과 더불어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보물) 발굴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복암리고분군 외에도 국가지정유산이 아닌 인근의 정촌고분 등을 비롯한 나주 다시면 일대의 고분들을 일컫는 ‘나주 다시고분군’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사적 확대지정과 정비활용에 대한 방향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7개의 주제 발표,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은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영산강 고대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략’을 주제로 영산강유역 옹관고분군의 특징을 소개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사항을 제안한다.* 옹관: 고대에 점토로 만들어 썼던 관이어서 진행되는 주제발표에서는 ▲ 나주 다시고분군과 주변유적 조사성과와 의의(김주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삼국시대 나주 다시고분군 조영세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오동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다시고분군 구슬에서 보이는 해양 문화와 교류 다양성(허진아, 전남대학교 / 송원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유라시아 고분문화의 맥락에서 본 영산강 유역 마한고분군의 의의(강인욱, 경희대학교), ▲ 다시고분군의 사적지정 및 활용방안(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등 5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나주 다시고분군의 기본 현황과 해당 유적 일대의 역사, 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이어서 ▲ 중국 고대 묘장 대유적의 보호와 활용(절강성 안길) (장스쉬안, 중국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 규슈 고분의 정비(후쿠오카현)(시모하라 유키히로, 일본 후쿠오카현교육위원회) 등 해외 고분 정비·복원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2개의 발표가 순서대로 진행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해양 및 대륙과 다양하게 교류해온 나주 다시고분군 세력의 역사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중국, 일본의 유적 정비·복원 비교 사례를 기반으로 다시고분군의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추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녹화본을 국립문화재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richstory)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339-1121)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과 자원화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학계와 일반인의 지역 문화유산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나주 다시고분군과 주변유적 조사·연구 현황과 의의」 국제학술대회 홍보물 2024.05.14 문화재청
- 열기구 타고 하늘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기념하여 5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열기구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에서 보는 사비왕궁유적 행사를 개최한다. * 운영시간 : 5.25~5.26, 10시, 11시, 17시, 18시, 19시에 10분 단위 탑승 운영 * 부소산성 : 백제 사비도읍기의 왕성, 후원, 배후산성 등의 역할을 했던 유적. 의자와의 낙화암이 있는 곳으로 유명 * 부여 관북리유적 : 백제 사비기 왕궁터참가자들은 사비왕궁유적에 대한 유적 설명을 들은 뒤, 열기구에 탑승하여 하늘에서 세계유산이자 부여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을 백마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직접 내려다보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열기구를 배경으로 국가유산청 캐릭터 등으로 장식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자유롭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된다. 열기구 2대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며 열기구 1대당 4명씩 탑승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m.site.naver.com/17mPj)을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안전상의 문제로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탑승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buyeo)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041-833-2327)로도 문의 가능하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앞으로도 부여지역의 세계유산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늘에서 보는 사비왕궁유적’ 열기구 체험 홍보물(포스터) 2024.05.14 문화재청
- 남부지방산림청, 올 들어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 입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하여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올 여름방학에 뉴질랜드로 떠날 어촌 청소년 모여라! 올 여름방학에 뉴질랜드로 떠날어촌 청소년 모여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연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재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 연수기간 / 장소 : 7. 22.~8. 16.(4주간) / 뉴질랜드 현지 학교(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05.14 해양수산부
- 국가유산 체계 출범 맞아 국제기구·학계 관계자들 한데 모인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의 저명한 국가유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학계의 대표 명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유산 체계, 즉 ‘K 헤리티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분과(세션)는 문화, 자연, 무형, 그리고 디지털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각각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수잔 매킨타이어 탬워이 이코모스(ICOMOS) 부위원장, 로드니 해리슨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 팀 배드만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 부장, 에릭 챔피언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시각화 의장 등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분야별로 3명의 문화재위원(이광표, 신현실, 김삼기)과 디지털 분야의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마련되며, 모든 발표와 토론은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chluvu)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 8개 주제: (문화유산) 변화하는 세계 속 도전 과제, 유산 관리 /문화·자연·무형을 넘어 : 인류세 유산의 재구상(자연유산) 자연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통합적 관리 / 자연유산으로 본 한국 국가유산 체제 개편의 성과와 과제 (무형유산) 유산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향하여 / 무형유산의 재해석과 한국적 맥락화의 필요성 (디지털) 디지털 헤리티지 귀감과 권고사항 / 한국 무형유산의 기록화 및 홍보를 위한 상향식 접근 방식 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가유산청이 지금까지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탈피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유산의 포괄적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K 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선도적 유산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적 권위자들에 전파하여 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라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유산의 총괄 관리조직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국가유산 체계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홍보물(포스터) 2024.05.14 문화재청
- 법령정비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박직원법」공포·시행(2024. 1.)두 번째,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였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였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6).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32개 대통령령 공포·시행(2022. 8.) 및 28개 총리령 및 부령 공포·시행(2022. 12.)세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하였다.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였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하였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공포·시행(2023. 11.)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등).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등).*「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공포·시행(2024. 3.)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면서,“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