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청신호 경제지표 힘모아 살려 나갈 때

꽃피는 봄은 금년에도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곁에 찾아왔고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암울한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의 봄은 언제 오는가.

어쩌면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의 봄을 맞지 못하고 파국에 직면하여 전락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도 조금씩 봄소식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입수된 우리 경제의 주력업종의 경기회복 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경기 회복 시간문제

지난 1월까지 해외 현물시장에서 6달러선에서 헤어날 줄 모르던 반도체 현물시장 가격이 최근 뚜렷한 오름세를 타면서 개당 10∼11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수출전망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활발히 진행될 국내의 SOC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와 미국 및 유럽의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수요의 중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회복 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선산업도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만톤 유조선 입찰가격이 올 초 8천만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8천3만달러로 기지개를 펴며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운항중인 대형 유조선의 대부분이 지난 70∼75년에 건조됐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대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조선경기 회복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 현실이다.

95년도 호황기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석유화학 제품은 수출단가의 상승이 확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업계는 최악의 상황이어서 조업단축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수출시장은 오히려 호조를 보이면서 침체된 내수시장을 메워 나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력업종의 해외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신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견해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효율 없애기 발등의 불

그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비효율성 체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걸어온 30여년간의 경제개발기간 중에도 험난한 고비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잠재력을 발휘해 왔다. 이번의 총체적 경제난국도 극복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잠재력으로 보아 힘만 합치면 극복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 경제 침체 원인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정부·기업계 및 언론계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을 펼쳐 왔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제언들을 내놓았다.

자연의 봄은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 오지만 경제의 봄은 우리 각 경제주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흙탕 길과 같은 우리 경제 제도를 하루 빨리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정경유착·부동산 투기 등의 전근대적 경영전략을 청산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도경영에 진력해야한다.

소비자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데 노력하여 시장질서를 소비자가 잡는다는 각오로 신소비문화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송 대 희(宋 大 熙)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