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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호
- [‘가정의 달’에 부쳐]바른가정이 건강사회 이끈다 최근 일련의 시국불안과 경재침체로 인한 실업증가현상 등이 겹치면서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시발점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세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자성인 동시에 가족간의 유대를 복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공감의 확산으로 판단된다. 작게는 조기퇴직의 신드롬에 시달리는 고개숙인 아버지의 기를 살리고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되찾자는 것이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성년의 날(19일) 등 가정과 연관된 날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건강가족실천 운동본부·한국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한국 가정복지정책연구소 등 각종 사회단체가 세미나 및 가정 여론조사·분석 등을 통해 건강가족 운동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을 외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 시책을 서둘고 있다. 정부, 사회복지 시책 추진 정부는 올 들어 본격적으로 가정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그밖에 재가복지·보육사업 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건강가정 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요보호 계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시책도 펴고 있다. 보호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보호 수준 제고, 노령수당 확대지급, 치매대책 마련 등 편안한 노후 생활여건 조성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치매노인 10개년 특별대책으로 전국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현재의 치매전문 요양시설 10개소를 16개소로 늘리고 전문병원도 3개소에서 6개소로 배가시킨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도 늘리고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의 주거환경 개선 및 요보호 여성복지 증진에도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정의례제도의 개선 및 의례식장 확충과 장묘제도 개선 및 관련시설 현대화를 추진, 국민생활을 개혁해 나간다. 특히 가족갈등과 일탈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협력, 올바른 윤리규범 정립과 건강한 가정 모델의 개발·보급운동도 추진중에 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은 대체로 어떠한가. 한마디로 이래서는 안된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가정의 위기의식으로까지 진전된 상황이다. 가정의 갈등, 파편화·해체·사막화 등의 용어와 문제점이 간단없이 지적돼 왔다. 경제성장 제일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이기 주의·기회주의의 만연으로 전통적 미덕과 윤리가 무너진 대신 이를 대체할 건강한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새 덕목이 자리잡지 못한, 이른바 가치관의 공동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기본단위 보호절실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에의 탐닉, 경쟁 위주의 공격적 자녀교육으로 공존보다는 대결과 쟁취를 의식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이혼율 증가에 노인 이혼까지 늘어나고 있다. 자녀들은 가족간의 대화 단절 속에 입시지옥과 경쟁의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의 분석이다. 그래서 밥상 머리의 교육의 절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밥상머리의 교육장은 생산자의 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가난한 이웃 등 남의 처지를 생각케 하며 음식을 집는데서부터 절제의 습관과 위계질서, 음식 안남기는 버릇, 절약의 생활화를 몸에 배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모든 문제를 돈으로 떼우기 방식도 문제지만 부모의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가정은 공동생활의 출발점이자 공동체의 기본단위이다. 교육·인격형성의 시발점인 동시에 재생산을 위한 활력의 충전소이며 안식처이다. 여기서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은 결과가 온다. 그런 점에서 매스컴, 특히 영상매체의 역기능이 가정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매스컴 세심한 배려 긴요 방송개발원의 분석에서 보듯 드라마의 주인공의 생활을 일반 국민의 수준과는 동떨어지게 호화주택·고급옷·외제차로 일반화 시킨다든가, 드라마 소재의 대부분을 비정상적인 가정을 모델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사회운동 효과를 희석 시킨다는 지적이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이 튼튼한 국가사회를 만든다는 신념과 노력으로 한데 뭉칠 수 있을 때 정부 시책이나 사회단체의 국민운동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7.05.12
- [이사장 없애는 4개 공기업]빠른 의사결정 경영효율 높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민영화하는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4개 공기업에 대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계약형태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경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이사장직을 사장이 겸임토록 하고 이사장제도는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4개 공기업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의사결정이 빨라져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본격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개 공기업은 이사회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 사외이사의 경우 그 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등 회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추천받아 사장 선임 이를 위해 초대 사외이사는 재경원 등 관계부처·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2대 사외 이사부터는 주주가 각각 추천토록 했다. 단, 한국통신은 주주협의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가 선임토록 했으며 사외이사는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선임된 사장은 이들 기업의 이익목표 등을 설정한 경영계약을 사외이사와 체결, 목표초과 달성때는 실적급 또는 주식매입선택권 등이 제공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특별법은 우선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경영구조 체제 개선방안이며, 앞으로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은 내년 이후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1인 지분한도 10%이내 제한 이에 따라 이 법안에는 대기업 지배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우선 이들 4개 공기업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분한도는 10%이내에서 각 기업별 특성에 맞도록 설정, 운영하되 법 시행초기에는 내외만 허용하고 점차 10%까지 확대하며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배인삼공사법·전기통신 공사법은 폐지되고 가스공사법은 통상 산업부의 포괄적 업무감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재경원은 이밖에 이들 4개 공기업과 함께 지난 83년 도입돼 17년간 존속해온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7.05.12
- [국무회의 주요의안]1종화학물질 연구·의료·제약 목적허용 특정화학물질 규제관련 법률 시행령안 화학무기금지 협약(CWC) 가입에 따라 외무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11개 부처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화학 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구성, 협약에 관련된 시설협정·국제사찰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특히 화학무기의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종 화학물질의 경우 무기제조가 아닌 연구·의료·제약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락하고 연간 제조 한도도 계약상 국내 생산 및 보유한도인 1톤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매년 통상산업부에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실적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모법에 의거,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수량·내용 및 기간을 종류별로 각각 정하도록 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늘렸다.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 및 보험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 기간도 연간 2백70일로 각각 조정했다. 1997.05.12
- PCS사업 자격 유권해석 내린 일 없어 5월8일자, 동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그룹이 PCS사업에 투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해 사업참여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 주력업종제도를 내세워 입찰자격이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委) 한솔그룹의 PCS사업권과 관련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격해석을 유리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정거래위(委)는 우선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없다. 한편 한솔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한도를 초과해 사업참여 자격이 없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솔의 경우 정보통신부에 PCS사업자 허가신청서 제출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참고로 한솔그룹은 지난 해 4월 공정 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등이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됐는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당시의 출자액이 출자한도액으로 간주되어 순자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시 60억원의 출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기업집단과:503-9125) 1997.05.12
- [국정(國政) 안테나]세종 재조명 우리문화 알릴 노력 필요 ○세종대왕이 남기신 업적을 재조명하는 정성스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세종대왕 탄신 6백돌을 기해 개최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크고 알찬 결실을 거두어 새로운 민족문화 부흥에 소중한 일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송태호(宋泰鎬)문화체육부장관, 5월9일 세종대왕 탄신 6백돌기념 학술강연회 축사 대기오염 해결 위해 청정연료 늘려야 ○국내 에너지수요는 지난 10년간 선진국의 연평균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연평균 이상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석유 의존도는 62.5%로 선진국의 3040%보다 높은 편이며 2020년까지도 석유의존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도는 청정연료와 저유황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아황산 가스·먼지 등의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姜賢旭)환경부장관, 5월8일 한국에너지협회 주최 조찬 간담회 강연 공직자 일하는 모습 보여야 신뢰회복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공무원의 비리와 정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사정의 대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자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언론 등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공직자가 소신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한규(金漢圭)총무처장관, 5월6일 국무위원 정책간담회 1997.05.12
- [벤처기업 육성-특별조치법 만든다]주식액면가 5백원이상 발행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각종 시책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벤처기업 특별법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8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상법상 5천원 이상인 주식 액면가를 5백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연·기금과 신탁회사·투신사·보험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토록 하고 비실명금융자산이 벤처기업에 5년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개인출자 배당 분리과세 개인투자가가 창투조합에 출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액중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출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키로 했다. 벤처단지를 설립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건축법·산림법·농지법·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 단지 설립을 지원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교통 유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시설 관련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안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를 발행주식의 20%이하에서 30%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출자된 비실명 금융자산을 1년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 하도록 했다. 회수불능 채권 대손 인정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대손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의 경우도 현행에서 금융기관 수준인 2%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운영할 경우에도 이를 복무기간으로 간주하고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며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기술개발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1997.05.12
- [시론(時論)]청신호 경제지표 힘모아 살려 나갈 때 꽃피는 봄은 금년에도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곁에 찾아왔고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암울한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의 봄은 언제 오는가. 어쩌면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의 봄을 맞지 못하고 파국에 직면하여 전락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도 조금씩 봄소식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입수된 우리 경제의 주력업종의 경기회복 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경기 회복 시간문제 지난 1월까지 해외 현물시장에서 6달러선에서 헤어날 줄 모르던 반도체 현물시장 가격이 최근 뚜렷한 오름세를 타면서 개당 1011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반도체 수출전망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활발히 진행될 국내의 SOC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와 미국 및 유럽의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수요의 중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회복 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선산업도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만톤 유조선 입찰가격이 올 초 8천만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8천3만달러로 기지개를 펴며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운항중인 대형 유조선의 대부분이 지난 7075년에 건조됐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대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조선경기 회복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 현실이다. 95년도 호황기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석유화학 제품은 수출단가의 상승이 확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업계는 최악의 상황이어서 조업단축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수출시장은 오히려 호조를 보이면서 침체된 내수시장을 메워 나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력업종의 해외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신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견해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효율 없애기 발등의 불 그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비효율성 체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걸어온 30여년간의 경제개발기간 중에도 험난한 고비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잠재력을 발휘해 왔다. 이번의 총체적 경제난국도 극복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잠재력으로 보아 힘만 합치면 극복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 경제 침체 원인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정부·기업계 및 언론계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을 펼쳐 왔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제언들을 내놓았다. 자연의 봄은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 오지만 경제의 봄은 우리 각 경제주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흙탕 길과 같은 우리 경제 제도를 하루 빨리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정경유착·부동산 투기 등의 전근대적 경영전략을 청산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도경영에 진력해야한다. 소비자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데 노력하여 시장질서를 소비자가 잡는다는 각오로 신소비문화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송 대 희(宋 大 熙)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 199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