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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적 소비기한시점 ① 소비자 편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니고 소비기한! 지킬박사, 나슈로, 케어루가 함께하는 전지적 소비기한시점 · 소비기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기한 소비기한의 장점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소비자가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확인해요 소비기한, 잘 지켜요 보관방법! 웹툰 2024.06.12
- 전남 충남 경기 부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정책뉴스 2024.06.12
- 클릭 한 번으로 숨은 보험금 알아보기! [금융위원회 X @shunyoon] 클릭 한 번으로 숨은 보험금 알아보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나도 몰랐던 보험금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1. 내보험 찾아줌 PC or 모바일 접속 2. 본인인증만 하면 끝~! 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가능 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가능 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가능 ☞ 내보험찾아줌 바로가기 웹툰 2024.06.12
- [법나들이] 그게 왜 내 책임이죠? 웹툰 2024.06.12
- [법나들이] 아빠의 환경도 더 깨끗하게! 웹툰 2024.06.12
- [법나들이] 흥부와 놀부 웹툰 2024.06.12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6월 4~5일, 아프리카 48개국과 함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아프리카를 중심에 둔 한국 최초의 정상회의라 그런지 많은 외신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그렇다면 외신들은 이번 회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주요 외신 보도] 광물자원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위한 한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행사 한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구입국이므로 필수 광물의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 영국 Reuters (24.6.3.) 이번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야심을 잘 보여주는 행사이다. - 프랑스 RFI (24.6.3.) 이번 정상회의에서 긴밀한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기반을 세움으로써 더 자유로운 무역 및 관세 관리의 행정 기반을 수립할 것이라 기대된다. - 이탈리아 Agenzia Nova (24.6.3.) [초청국 언론 보도] 한국의 성장 노하우와 아프리카의 역동성이 만난 상생번영의 플랫폼 한국의 개발 노하우가 아프리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역동성이 한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생번영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졌다. - 가나 GNA (24.6.3.) 한국과 아프리카의 강점을 이어 실용적인 협력 확대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르완다 The New Times (24.6.2.) 이번 만남은 한-아프리카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및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이다. - 튀니지 Gnet news (24.6.3.) [주요 외신 보도]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으로 시대를 바꾸기를 희망 한국은 협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말대로 시대를 바꾸고 싶다라고 밝혔으며 한국의 기업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지하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 프랑스 france24 (24.6.4.) 한국, 광물 자원 개발 및 아프리카 교류 확대 지향 - 영국 Reuters (24.6.4.) 한국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은 북한이 외교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 프랑스 africanews (24.6.4.) [초청국 언론 보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져다줄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잠재력 실현 기대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제적 기적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상호 이익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한다. - 세네갈 Sud Quotidien (24.6.4.) 이번 대화 출범은 광물 공급망이 경색된 가운데, 한국 전기차 및 2차 전지 산업이 회복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 르완다 타리파 르완다 (24.6.5.)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양측 간 관계 강화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케냐 더 스타 (24.6.4.) [초청국 언론 보도]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협동 모델의 엔진이 될 것 [라시드 탈비 엘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 한국의 눈부신 기술, 과학, 경제의 성장과 같은 놀라운 성공 신화와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안정화, 영토 보전, 주권에 대한 의지는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협동 모델의 엔진이 될 것이다. - 모로코 마그레브 아라베 프레스 (24.6.4.)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가 협력, 상호 존중, 공통된 열망의 새로운 챕터를 상징하며 우리 국제 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 우간다 뉴 비전 (24.6.4.) [초청국 언론 보도]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흐메드 아차니 튀니지 총리] 한국이 경제 사회적 성장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발전, 평화·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 튀니지 지넷뉴스 (24.6.4.)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아프리카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기회 실현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가나 모던 가나 (24.6.4.) [초청국 언론 보도]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기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이러한 정상회의가 한참 전에 진행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이유에서 향후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 르완다 KT 프레스 (24.6.4.)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 2035 경제 다양성 전략계획의 도입을 위해 한국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의 적도기니 진출을 반긴다. - 적도기니 적도기니 정부 공식 홈페이지 (24.6.4.)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6.12
-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줄어든다…5개월 → 2개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돼 3개월 이상 걸리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정책뉴스 2024.06.12
- 인사발령(과장급 임용) ? 보도자료 2024.06.12
-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전보) ? 보도자료 2024.06.12
- 한·쿠바 양자협의(6.12) 개최 정병원 차관보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6.10-11) 참석차 방한한 페레이라(Carlos Miguel Pereira Hern?ndez)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을 6.12.(수) 오전 면담하고, ?양국관계 ?상호 상주공관 개설 ?실질협력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한·쿠바 수교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교를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이 마무리되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주쿠바대사관 개설을 가속화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아바나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리측 공관 개설 요원이 금주 중 아바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한 쿠바측 공관 개설 요원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주한대사관 개설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양측은 개발협력, 경제협력, 인적교류, 문화·스포츠 협력 등 그간의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쿠바측은 한국 기업의 대 쿠바 투자 및 양국간 교역 확대, 농업, 에너지, 보건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했다.정 차관보와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금번 한·쿠바 양자협의는 수교 이후 양국 고위급이 만나 제반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공식 협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끝. 보도자료 2024.06.12
- 산림청,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 신속한 안전점검으로 추가 피해 예방 산림청,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 신속한 안전점검으로 추가 피해 예방- 진앙지 주변 땅밀림 우려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피해 현황 조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발생(6월 12일 08시 26분 49초)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전문가와 현장담당자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진앙지 주변 30km 이내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개소와 산사태취약지역 505개소, 땅밀림 우려지역 1개소,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1개소 및 사방댐 175개소 등 시설물이 집중점검 대상이다.긴급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및 땅밀림우려지역에 대해 지표변위를 조사하고 자연휴양림 및 사방댐 등 시설물 균열 피해 여부를 신속히 점검해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자연휴양림은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휴양시설이용객 및 등산객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여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점검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정책뉴스 2024.06.12
- (동정) 수산업 경영인들과 소통 강화 수산업 경영인들과 소통 강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단체장 간담회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수)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및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및 고수온·적조 등 재난 대응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대학 축제에 뜬 ‘연애의 따뜻한 참견’…교제폭력 예방 체험관 운영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증액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생 교제 폭력이 심각해져 기존 온라인 위주의 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공감 대화법 연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4) 정책뉴스 2024.06.12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달 23일 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정책뉴스 2024.06.12
-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기업인 새만금 방문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기업인 새만금 방문- 한중 양국 간 교류 강화를 통해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12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상무국 류즈훙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이저우 기업인 일행을 새만금에 초청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ㅇ 후이저우 한중산단은 2015년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중국 측 한중산단* 중의 하나이며, 이번 방문은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한중간 실질적인 기업인 교류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 한국(1) : 새만금, 중국(3) :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부지 확장성, 핵심 산업물류 기반 시설, 한중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여건과 대규모 중국기업 투자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ㅇ 후이저우는 LG·SK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소니, AGC, TCL테크, 디세이그룹 등 5,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첨단산업 도시로서,ㅇ 새만금개발청은 통신모듈·인공지능설비·전자기기·바이오 등 후이저우의 첨단산업 기업과 민간 투자그룹으로 구성된 이번 일행의 방문이 실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후이저우 기업인 일행은 “직접 확인한 새만금의 경쟁력을 실감했으며, 새만금 국책사업의 규모와 발전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잇따른 중국기업들의 투자와 방문을 통해 새만금 한중산단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2
- 새만금청, 우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새만금청, 우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 새만금 내 24개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ㅇ 이번 점검은 옥구 배수지, 산업단지 매립·조성 현장, 공장건축 등 새만금 사업지역 내의 주요 건설현장 24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ㅇ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시공·품질 등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덥고 장마 기간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시공 품질 점검도 병행한다. ㅇ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ㅇ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다방면의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라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새만금청, 지진 발생 대응 현장점검 실시 새만금청, 지진 발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지진 발생에 철저히 대응하여 피해 제로화에 총력 - 여진발생에 따른 주변 민가 등에 피해 없도록 철저 대응 주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방조제, 옥구배수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동서도로, 고군산군도, 새만금산단 등을 찾아 지진 발생에 따른 새만금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6월 12일 08시 26분경 부안군 행안면 인근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주요 사업장 중 지진에 취약한 현장을 찾아 지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여진발생을 대비하여 주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후대비 체계를 강화했다.ㅇ 특히, 옥구배수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및 고군산군도내 무녀도 광역해양레저복합단지 등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토사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ㅇ 또한, 새만금방조제, 남북·동서도로 시설물,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지진 발생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피해 발생 현장을 통제하고, 복구체계 정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확인하여 점검토록 했다.ㅇ 더불어 현재 입주 완료했거나 건축 중인 새만금 산단 기업 등을 방문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함께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단 1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한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한다국립산림과학원,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 겉보기 벌크 밀도 기준 개정 예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 kg/m3 이하’에서 ‘300kg/m3 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예고 고시하였다.*겉보기 밀도 : 물질을 특정 용기 등에 충전했을 때 입자 간에 생기는 기공 면적을 포함한 체적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바닥에 설치되는 탄성 포장재다. 최근 조달청 관급자재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54억 원(출처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에 이른다. 표준이 최초 제정될 당시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비중 0.3’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코르크 칩의 비중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2023년 8월, ‘코르크 과립의 겉보기 벌크 밀도 측정방법(KS M ISO 2031)’을 인용하여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겉보기 벌크 밀도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단위 환산이 누락 됨에 따라 비중 기준인 ‘0.3’ 수치가 그대로 남았다.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오류를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코르크산업협회의 협조하에 국내로 유통되는 코르크 칩 10종을 수거하여 겉보기 벌크 밀도를 측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품질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이번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nifos.forest.go.kr)→알림마당→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국가표준→KS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6.12
- 케이(K)-딜리버리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로!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케이(K)-딜리버리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로!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 뉴빌리티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6.12) - 특허청은 6. 12.(수) 14시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뉴빌리티(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로봇배송 영업방법(BM) 발명의 심사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자율주행 로봇배송과 관련한 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 지속 양성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 지속 양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환경보건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대한민국… 19개 기업 실내환경 개선 후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회공헌기업(19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환경부 차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친환경 벽지 및 생활용품 후원 등으로 환경보건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9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6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소재)에서 체결한다.* (유)강청, 개나리벽지(주),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브러시월드, ㈜삼화페인트공업, ㈜서울벽지, ㈜슈가에코,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에코매스, ㈜재영, ㈜재현인텍스, ㈜케이씨씨글라스, 코웨이㈜, ㈜현대엘앤씨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벽지 및 바닥재(장판), 페인트, 아토피보습제 등을 환경보건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후원에 참여하는 4개 기업((유)강청, ㈜브러시월드, ㈜에코매스, ㈜재현인텍스)은 친환경 생활용품을 후원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노약자 등 환경보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실내환경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1,500여 가구를 방문해 곰팡이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거점병원과 협력하여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연간 250명 내외)하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아울러, 올해는 실내환경 개선공사 현장에 후원기업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봉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관련 기업들이 환경보건 분야에 다양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존 롤스의 ‘정의론*’처럼,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공헌한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1971년에 발표한 저서로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배분의 원리를 의미붙임 1. 업무 협약식 개최계획. 2.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주요 내용. 3. 사회공헌기업 현황(2024년 기준). 끝. 보도자료 2024.06.12
-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경상남도, 지진방재연구센터 등 참여기관과 사업추진 첫 회의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2일(수)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김광태(044-205-4181) 보도자료 2024.06.12
-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다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장관급 회의 참석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6.11(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MDCP 차원의 첫 장관급 회의이며, 제3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6.11-12) 계기 개최됐다. ※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방향을 논의 및 조정하는 핵심 공여자간 협의체로 2023.1월 출범 - G7 회원국,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및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 등)가 참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2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신규 가입 ※ 이번 MDCP 장관급 회의 주요 참석자: 페니 프리츠커(Penny Pritzker) 미국 우크라이나 경제회복 특별대표, 스베냐 슐체(Svenja Schulze) 독일 연방개발협력부 장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 세실리 뮈르세트(Cecilie Myrseth) 노르웨이 통상산업장관, 스테판 반 바엔버그(Stevan van Weyenberg) 네덜란드 재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교장관 등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실적과 계획 및 에너지 인프라 재건·복구 수요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건을 위해 민주적 제도 구축, 법치 확립, 반부패 노력이 중요하며, 재건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공여자들 간 활동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재정 문제 해결과 에너지 기반 시설 회복을 위한 최근 공여국들의 지원 상황을 평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경제성장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MDCP 신규 회원국으로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적극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재건·복구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MDCP 산하 기업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환영했다. ※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 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 2024-29년간 21억불, 2024년 다자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1억불, 2024년 인도적 지원 2억불,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 총 약 1억불 등 ※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과정에서 민간 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MDCP 회원국별 기업인으로 구성 - MDCP 회원국에게 우크라이나 시장 환경 자문,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기업들의 자문 의견 제공 등 역할 (우리나라 위원으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 위촉)한편,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장관급 회의 전날인 6.10(월) 제10차 MDCP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교육, 인프라,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진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재건·복구 사업의 효율적인 발굴 및 집행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단기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MDCP 장관급 회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기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참여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첨부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6.12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수거 병행 -- 향후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키로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 상표(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24.3.16.)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1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6명을 입건(이 중 4명은 무허가)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상표(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서 총 854점의 위조상품 압수 한편,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 후,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1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24.4.23.)하여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공유하고 2차 동시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 하였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2
- 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 인재추천, 구인공고 작성지원,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도입 등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 추진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고용AI)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제로 지난 5월말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었다.7대 시범과제는 구직자의 직업선호도, 경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구인기업의 구인공고 작성, 채용조건 제시 등 인재채용 과정에서의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한편, 일자리·인재 추천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먼저 구인서비스는 채용확률 모델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구인공고 작성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구직서비스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도입, 취업확률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취업지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추천 강화를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에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한편,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기존의 일자리 추천 및 인재추천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매칭 과정에서의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7대 시범과제의 서비스 개념검증(PoC)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적용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개인·기업별 맞춤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번 시범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이상철(044-202-7673)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김경선(044-202-7369) 직업능력정책과 구순회(044-202-7275) 한국고용정보원AI고용서비스팀조인성(043-870-8450) 보도자료 2024.06.12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용정보원,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58차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초·중·고 진로연계교육과 진로교육의 과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사례 발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 자료 안내 및 신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6월 12일(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58차 춘계학술대회: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유관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진로연계교육의 의미와 과제, 초등·중·고등학교급별 향후 진로교육의 방향과 지원 과제 등을 논의하고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사례를 제시하고 공유한다.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시작으로 장현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초등학교 진로교육과 진로연계교육 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고 과제를 제언한다. 이어 박정희 교감(용인 송전중학교)은 중학교 진로연계교육을, 이영철 교사(속초 여자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진로연계교육을 살펴보고 진로교육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정 진로연계 연구학교 사례에 대해 김영숙 교감(강원 치악중학교)이 발표한다.한편, 고용정보원은 학술대회와 함께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학교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진로검사와 진로정보 자료를 안내하고 신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홍보한다.김영중 원장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진로 설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진로교육은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관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한국고용정보원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생애경력개발연구팀박세정(043-870-8350) 보도자료 2024.06.12
- 사관생도,현역 병사도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정책자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00만 명 돌파! 청년들을 위한 필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일반청약통장보다 높은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 가능 이제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 초급 간부, 사관생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미래 주거 준비를 시작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2024.06.12
- 고려인들의 개척자 정신이 만들어낸 한-카자흐의 끈끈한 관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6.12
- (참고)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첫 현장행보 - 당정이 함께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마련-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 당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들이 6월 12일(수) 13시 20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붙임2)을 논의하고, 첫 번째 현장행보로써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호우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폭염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폭염·호우 등 기후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는 사전에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안전이 취약해지고, 물적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 과정에서 2차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및 건강관리실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술지도 및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각 현장별 지형, 강우량을 고려하여 호우·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면서 오는 6.16.(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서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호우·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하여 마련했다. 유관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문 의: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화학사고예방과이재희(044-202-8968) 보도자료 2024.06.12
- [카자흐스탄 동포 간담회] 한-카자흐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6.12
- 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진 피해 예방 및 행동 수칙] ◆ 지진 발생 전 -식품, 구급 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진 발생 시 ㆍ실내에서 -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책상 밑이나 기둥 근처로 피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ㆍ차 안에서 - 비상등을 켠 체 도로 오른편에 차를 세웁니다. - 대피 상황에는 차량 열쇠를 꽃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합니다. ㆍ대피 후 -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을 확인하고,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세요! 영상 2024.06.12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돌연사가 증가함에 따라 익산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구조대원들이 직접 찾아가 심폐소생술(CPR)교육을 12일 교육하였다.심폐소생술 교관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항공구조대원들로 응급구조사1급,2급을 보유하고 있다. 심폐소생술(CPR) 실습은 실습용 애니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가까운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심폐소생술 하기 까지 순서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민 교관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라고 하였고 ,“언제 어디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4분을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3보)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11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권재천(044-205-5194) 보도자료 2024.06.1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 Ⅴ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 Ⅴ 긴급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 가동 Ⅴ 중대본 초기상황회의 개최(12일 08시 55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 지진 피해 예방 및 행동 수칙 카드/한컷 2024.06.12
- (동정) 전북지역 항만 개발·운영 현황 및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 전북지역 항만 개발·운영 현황 및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 강도형 해수부 장관, 군산항 부두 개발·운영 현황 및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목) 전북지역을 찾아 군산항 개발·운영 현황과 새만금 신항의 개발 및 일대 해양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먼저, 강 장관은 10시 30분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유연탄 부두를 방문해 센터와 부두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각종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하역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고, “전북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다음으로, 14시 30분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장을 방문한 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도 점검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새만금지역 활성화와 배후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새만금 신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 부두 2선석을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새만금의 대표적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하며,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12
- (동정) 전북 비응항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면밀히 살펴 전북 비응항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면밀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전북 비응항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 -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안전 수칙 준수 당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목) 13시 20분 낚시어선 밀집 지역인 전북 군산시 비응항을 방문하여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구명장비 구비와 작동 여부 확인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어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낚시어선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12
- (동정) 제13회 김의 날 축하하고 김 산업 종사자 격려 제13회 김의 날 축하하고 김 산업 종사자 격려- 송명달 해수부 차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김의 날’ 기념식 참석 -- 김 생산·가공·유통업계 만나, 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당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3일(목) 15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3회 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가대표 수산식품을 생산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우리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생산·유통·수출 전 단계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민분들께서 우수한 품질의 김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송 차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김 재고량 정보 공유, 비축 및 수출 물량의 내수시장 전환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등 소통하고, 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계적 소비 둔화 속에서도 우리 김 수출액은 1조 원을 넘어 신기록을 경신하였으나, 수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5일(목)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김 양식장 신규개발 △수입김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 △할인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6.12
- [부처합동]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부처합동)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06.12
- (동정) 여름철 양식장 자연재해 대응과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 세심히 챙겨 여름철 양식장 자연재해 대응과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 세심히 챙겨- 송명달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장 고수온·적조 대응 상황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3일(목) 오후 완도군을 찾아 전복·넙치 양식장과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송 차관은 완도읍에 있는 전복 양식장과 넙치 양식장을 각각 방문하여 양식생물의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사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송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어업인들에게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는 어업인들이 입식 신고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현장관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송 차관은 완도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청산아일랜드호)에 승선해 시설과 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전 수칙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여객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6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 캠페인도 직접 참여하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승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12
- (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가맹거래조사팀장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며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지원, 유니폼과 주방용품 지급, 바코드·카드리더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총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는 어떤 과정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동의의결제가 처음 도입 당시부터 대기업들한테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의결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때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참고자료 맨 7페이지에도 동의의결의 요건, 인용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그 요건이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안을 행정처분으로 법 위반으로 조치했을 경우에 발생,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그만큼의 지원방안이 실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그리고 폭넓은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설명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맹점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시정방안 잠정안은 먼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서도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대면과 여러 가지 서면, 포스 기기 등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이 어떤 부분에 추가 지원방안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30일간 이 동의의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공정위 홈페이지에 이 공고문으로 올려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고, 동시에 그 기간 동안 가맹본부도 포스에 이 시정방안을 알려서 의견이 있는 가맹점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독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이거는 36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상생협력 지원방안은 이 36개뿐만 아니라 전...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걸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 피해구제 방안, 저희가 시정방안 요약이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피해구제 방안 중에 공사비용 지급은 36개 가맹점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아래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나 제도 개선은 물론 모든 점주에게 적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들어가 있는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2023년 7월 기준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780개 가맹점,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동의의결을 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없게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한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법 위반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는 36개 가맹점에 공사 인테리어 비용을 주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총 얼마나, 한솥이 얼마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총 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36개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공사비용은 11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1페이지에도 있듯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40%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 또는 40%를 적용한 2억 9,400만 원이 가맹본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한솥... 지금 이 동의의결안이 이 금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내용에는요. 미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도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5억 2,300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동의의결, 가맹사업 분야 동의의결 도입된 게 2022년 7월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동의의결이 없었던 게 업체 신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한솥은 그러면 이번에 동의의결을 처음으로 하게 된 상세한 배경이나 경위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의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솥 말고는 신청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가 된 거고요. 아무래도 글쎄요, 이 사안이 이제서야 최초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가맹사업자분들이, 그러니까 가맹본부께서 그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 하셨을 경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글쎄, 조금 더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동의의결을 미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매출액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미지급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던 배경 같은 게 따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의의결 신청한 시점이,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이후였는지 아니면 심사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라든지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의의결 신청 시점은 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2년 9월 29일이고, 이 시점은 저희가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한테 송부한 이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서는 저희의 판단 내용을 보고서 그리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걸... 질문 전체 매출액이나 비춰보면 미지급된 금액이 소액인데 왜 그랬는지. 답변 이 사건이 저희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위법사항을 판단해서 조사를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가맹본부가 법 위반,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 안 한 사례는 이것 외에도 몇 개의 점포가 있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맹본부가 권유하고 요구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점주가 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비용을 안 줄 수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거는 이 36개에 불과합니다. 질문 이번에 한솥이 동의의결 이거 이행하는지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결서에도 담겨 있는데요. 저희 이 동의의결의 이행을 점검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할 조정원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일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의 내용은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12
- 재무건전성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무건전성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3일부터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여성민(044-205-3962) 보도자료 2024.06.12
- 대한민국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기술과 산업의 미래, 세계적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다 대한민국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기술과 산업의 미래, 세계적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개방형 무선접속망 연합체 (오픈랜 얼라이언스)’ 300개 회원사, 한국에 모두 모였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연합체 (오픈랜 얼라이언스)’ 300개 회원사, 한국에 모두 모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6월 과학기술인상, 인천대 김승규 교수 선정 6월 과학기술인상, 인천대 김승규 교수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화재, 겨울철보다 여름철 발생 2배...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 전동킥보드 화재,?겨울철보다 여름철 발생?2배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사용자 주의 당부 - 최근?5년 전동킥보드 화재?467건…발생 건수·인명피해 해마다 증가 - 전체 발생건수의?57.2%는 충전 중 발생..3건 중?1건 공동주택(아파트 등) -?KC?인증 제품 사용,?임의 개조 금지,?충전 완료 시 전원 차단 등 안전수칙?당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화재통계에 따르면?최근?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467건으로?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인명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에는?2019년과 비교하여 약?2.5배 증가한?114건의 화재가 발생해,?2명이 숨지고?28명이 다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현황?(단위:?건?/?명?/?백만원)연도화재건수사망부상재산피해총계4674644,6462019461427820208007297202185010707202214211577720231142282,586 월별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여름철(6월~8월)이?175건으로 가장?많았고,?가을철?118건,?봄철?99건,?겨울철?75건 순이었다.?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계절별:?여름가을봄겨울 ?계절별 전동킥보드 화재 현황?(단위:?건)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건수262330343538696850363226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으며,?그 중에서도?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179건으로,?최근?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3건 중?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주거야외차량판매·업무 ?장소별 전동킥보드 화재 현황?(단위:?건)구분주거야외기타자동차·철도판매·업무생활서비스산업교육기타건수2321064927231857비율(%)49.722.710.55.84.93.91.11.4 화재 발생 요인별로는?전기적 요인(과부하,?과전류,?절연열화 등)이?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기계적 요인(과열,?자동제어실패 등)이?122건(26.1%),?화학적 요인?45건(9.6%),?부주의?26건(5.6%)?순이었다. ※?요인별:?전기적기계적화학적부주의 ?요인별 전동킥보드 화재 현황?(단위:?건)구분전기적 요인기계적 요인화학적 요인부주의미상제품결함기타건수2261224526211611비율(%)48.426.19.65.64.53.42.3 특히,?주목할 만한 점은?전동킥보드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했다는 것이다.?충전 중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지난?5년 전동킥보드 화재?467건 중?267건으로?57.2%를 차지했다. 지난해?1월?2명이 숨지고 전 세대가 소실 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화재와 지난해?5월?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김천시 공동주택 화재 모두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전동킥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①KC?인증 등 안전이 인증된 제품 사용?②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기간 보관 금지?③충전 완료 시 전원 코드 뽑기?④출력 상승 등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등이다. 또,?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의 경우,?화재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나 비상구에서 충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며 화재 건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특히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인지가 늦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주거시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나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는?곳에 두고 충전하는 등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최홍영(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경정의경(044-205-7475) 보도자료 2024.06.12
- 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612 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