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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先 구제 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 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05.29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8)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3.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2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13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또한,「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던 전력기금 부담금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02-2100-8104,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2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사태 발생 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를 기존 주의보에서 경보로 넘어가는 2단계에서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13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 항공 운송사업자가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기의 좌석 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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