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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정책뉴스 2024.05.23
-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23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4
-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정책뉴스 2024.05.28
-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공사현장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기상청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02-2181-0268) 정책뉴스 2024.05.22
-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3국 정상은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제9차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5.27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정책뉴스 2024.05.24
-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정책뉴스 2024.05.23
-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의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24
-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정책뉴스 2024.05.24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4.5.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해마다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해 정성평가도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4.5.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는 한편,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을 절감한다. 경기도는 내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때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이주대책에 따르면 우선,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해 시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 나간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8),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5521), 고양시 신도시정비과(031-8075-3201),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031-729-4511), 부천시 주택정비과(032-625-3735), 안양시 도시정비과(031-8045-2338),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955),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055-922-4501) 정책뉴스 2024.05.22
-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된 관광주민증은 현재 발급자 수가 총 70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주민증은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역은 강원 삼척·양양·영월·태백·홍천, 충북 괴산·영동, 충남 예산, 경기 가평, 전북 무주·임실, 전남 영광·장흥·해남, 경북 안동·영덕·영주, 경남 합천, 부산 서구 등 19개다. 2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며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다. 2023.10.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객들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19개 지역 총 500여 건의 관광시설·업체에서도 지역 주민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가평군 가평브릿지짚라인 체험 20% 할인,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체험 10% 할인 등의 체험프로그램 할인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 30% 할인,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20% 할인 등 각종 여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부터 매월 쏟아지는 다채로운 대국민 이벤트 6월 여행가는 달부터 매월 관광주민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국민 행사가 펼쳐진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KTX) 할인을 새롭게 제공한다.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정차하는 고속철도(KTX) 상품을 특정 시간대(21~0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열차를 이용하고 관광주민증을 사용한 후 인증하면 고속철도(KTX) 2만 원 할인권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신규지역 서비스 시작 기념 관광주민증 가입 행사(6월) ▲관광주민증 혜택지를 알리는 짧은 영상(숏츠) 공모전(6~7월) ▲관광주민 여행사진 누리소통망 등록 이벤트(7월) ▲관광주민증 혜택지 이용 후기 인증 이벤트(8월) 등이 매월 이어진다. 또한 교통, 숙박 등 관광 플랫폼과 협업해 혜택지 방문 내비게이션 인증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한층 재미있고 풍성한 행사로 관광객들이 관광주민증을 활용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혜택지를 확대하고,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혜택,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주민증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9) 정책뉴스 2024.05.27
- 정부, 여름철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마늘·배추 등 수급관리 정부가 여름철 장마나 가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해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조절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배추.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히면서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의 경우 수급을 살피면서 필요 땐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 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입식 인센티브 190억 원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 5080톤을 방출하는 한편, 가격이 높은 김은 다음 달에도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은 편승인상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잇달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5.24
- 나는 명품숲에서 캠핑한다! 숲에서 힐링과 여가를 느끼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작년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명품숲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캠핑 시 식중독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 명품숲을 아시나요? 산림경영을 잘한 산림경영형(29) 휴양을 즐기기 좋은 산림휴양형(45)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보전형(26) *산림청 - [휴양복지] [산림휴양/숲길] 100대 명품숲 ■ 숲에서 즐기는 캠핑! 명품숲에서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자연휴양림 내에 소재한 일부 숲에서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또, 숲나들e를 통한 예약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캠핑 가능한 명품숲 각산 편백나무숲 검마산 금강송숲 계룡산 편백숲 남해 편백숲 대관령 소나무숲 대관령 특수조림지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마실치유숲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 무등산 편백숲 방태산 아침가리숲 속리산 말티재숲 승언리 소나무숲 신불산 억새숲 알프스휴양림숲 운장산 갈거계곡숲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 족은노꼬매오름 삼나무·편백 숲 죽파리 자작나무숲 천관산 동백숲 청옥산 생태경영숲 황정산 바위꽃숲 희리산 해송숲 ■ 캠핑 시 축산물 식중독 유의하세요! 1. 축산물 보관 온도에 유의하세요. 축산물을 상온에 오래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해요.또한,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차갑게 보관하세요. 아이스박스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10도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3. 야외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주변 정리를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또,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고 재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축산물 조리 시 핏물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식품용 온도계 기준으로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해요.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품 숲에서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행복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카드/한컷 2024.05.27
- ‘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 대응…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보호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 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방안 정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를 개소했다. 아울러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다. 마약청정국을 향한 대응방안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한 바,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 전화번호 1342번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처럼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24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7) 정책뉴스 2024.05.24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어패류 익혀 드세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5.27
-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광위는 그동안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광위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등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 선 교통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당초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고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입주민의 국도 39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사업은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착공,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북서측 주요 정체구간인 군자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모지구(왼), 은계지구.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흥 은계지구는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지구로, 대광위는 그동안 지연돼 왔던 2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위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광역교통 개선대책(2010년)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에 TF 운영을 통해 대체 노선이 확정됐고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대광위와 시흥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흥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집중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정책뉴스 2024.05.24
-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 내 공항철도 입구에 마련된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 개관식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작 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는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돼 K(케이)-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042-481-4885) 정책뉴스 2024.05.24
- 양평·제천 등 기초지자체 10곳 ‘스마트도시’ 구현 지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해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1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의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솔루션 8종은 교통 분야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셸터, 안전·방재 분야 스마트 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생활복지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존, 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제천시는 심각해진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을 공유하는 솔루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전남 무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을 도입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과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3737) 정책뉴스 2024.05.24
- 한 총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제시” 거듭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의료계의 대화참여를재차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또한 의사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으로,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고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eh더욱 강화하는데, 지난 2월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면서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22
-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6G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이 사업으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성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70) 정책뉴스 2024.05.23
-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 노지봄배추 출하로 가격 하락세기상재해시 출하장려금 등 지원 현재 배추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4% 증가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고 무는 겨울무 작황 부진으로 3월 이후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봄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여름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지 유실 등에 대비해서는 신속한 생산 재개가 가능하도록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고 연중 가격이 가장 높은 9월 중하순 공급량 확대를 위해 6700톤 생산 규모의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추가 확보한다. 대관령, 안동 등 주산지 농협 출하조절시설을 통해서는 6~9월 출하 약정물량 배추 6200톤도 확보해 여름철 수급 안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 배추김치 대체가 가능한 열무의 경우 이달 현재 가격은 전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면적 증가로 다음 달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병해충 급증으로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 재파종비 지원 등을 추진해 공급량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상추는 기상 양호로 공급은 안정적이나 나들이 수요 증가로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풋고추는 겨울에서 봄철 물량 작황 회복에 따라 가격 하락세로 다음 달 수급 상황도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협·농진청 등과 협력해 여름철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의 재해 예방에 힘쓰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생산과 출하 재개가 가능하도록 재파종비,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으나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출하지인 충북 음성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 회복한 부여·논산지역 출하도 이어지면서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과 함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상품화 비율 유지를 위한 수분 및 양분 관리 등 작황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여름철 기상재해로 공급 부족 시 저품위과 출하비 등을 지원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외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에는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수박과 함께 과채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균병·탄저병 등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조회를 통해 시기에 맞는 방제를 적극 유도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작황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여름철 주요 농산물 생산 전망 및 수급 관리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공급량여름철 수급 관리 지속 농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할인행사와 같이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나 출하 물량 증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률은 낮다. 돼지고기는 이달까지 도축 물량과 수입량이 증가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소비자가격은 10.5% 낮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닭고기는 여름철 삼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병아리 공급 여력이 충분해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8월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 연장(64주령제한 없음), 종란 수입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여름철 성수기 닭고기 수급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우도 이달 도매가격이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했으며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8.3%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증가해 당분간 가격 약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달 현재 계란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3.0%, 0.9% 각각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 등과 협업해 산지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인 지난해 생산비 조사 결과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 이상 변동되면 올해의 경우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원예경영과(044-201-2258),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8),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2985),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정책뉴스 2024.05.27
- 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정책뉴스 2024.05.22
-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정책뉴스 2024.05.23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부정수급 특별단속실시 관련 시도청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한 40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도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제보는 112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로 하거나 각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정책뉴스 2024.05.27
-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범사업 실시 안내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디지털도로팀(044-201-3928),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054-811-4110) 정책뉴스 2024.05.27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23
-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비상진료 인력 강화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총 18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했는데,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만 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또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21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중·응급환자는 4.7%,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한 반면,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2
- 마약 고민, 언제 어디서나 ‘1342’로 전화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342는 마약류 고민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 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다.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 한걸음센터는 이후 900여 건을 상담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상담 전화번호 1342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할 용기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해 1문1답을 마련했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을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일문일답 전문. Q.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A.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다.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Q. 상담 전화는 무료인가? A. 전화번호 1342는 상담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다.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마약류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 상담자가 원하면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참고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다.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 한걸음센터를 17곳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Q. 용기 한걸음센터가 필요하는 이유는? A. 최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시간대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상담원은 몇 명 있는지? A. 현재 전문상담원 8명과 마퇴본부 직원 10명이 3교대 지원·근무 중이며, 전문상담원 추가 채용을 통해 향후 상담은 전문상담원 1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 (인포그래픽=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정책뉴스 2024.05.22
-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정책뉴스 2024.05.23
- 지역 문화예술 이끌 22개 대표 예술단체 선정…올해 106억 지원 지역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대표 예술단체 22개를 선정해 10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부산, 울산, 경남 거제, 충북에 지역 예술단체 4개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극단도 유치해 지역 문화활동에 숨통을 틔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 예술단체 22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106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22개는 분야별로는 클래식 2개, 연극 11개, 무용 2개, 전통예술 7개이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 3개, 강원권 3개, 충청권 8개, 경상권 6개, 전라·제주권 2개이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지역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부산 수영구의 한 카페에서 젊은 지역예술가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5.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 4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부산광역시는 발레단을 신설해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실질적인 오페라·발레 제작극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극단 울산연극창작소와 교향악단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각각 신설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강화하고, 충청북도에서도 오랜 도민 숙원사업인 충북도립극단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산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극단 산은 정선 아리랑 등 지역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해 지역을 홍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정선군은 재정과 함께 공연장·연습 공간 등 현물도 지원해 예술단체의 빠른 지역 안착을 돕기로 약속했다. 밀양아리랑 등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문체부의 로컬100에 선정된 경상남도 밀양시는 지역 전통예술단을 지원해 밀양아리랑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문체부가 지난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한 충북 청주시는 지역 오페라단을 지원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지평을 크게 확장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특전(인센티브)을 통해 예술단체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단체의 62%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이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는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정책뉴스 2024.05.24
-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7
-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정책뉴스 2024.05.23
-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농기계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한다. 특히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만약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월별 농기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출처 = 행안부 재난연감) 한편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교통상황을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 때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기계 작업 중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작업 중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국민행동요령 농기계 안전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일지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정책뉴스 2024.05.22
- 케이-컬처 확산 위해 ‘코리아시즌’ 확대…한류 비즈니스센터도 신설 케이-컬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국을 선정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개최한다. 또 올해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12만 7000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를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70여 차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2024.3.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 혁신 문체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곳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문체부는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기존에 문예기금과 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 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하고,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케이-컬처 해외 확산 전방위 지원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계기와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해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해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 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도 확대해 해외 출원등록 지원을 125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콘텐츠 번역인력도 4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제문화정책 협력 강화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케이-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케이-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해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한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비욘드 케이-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4),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정책뉴스 2024.05.23
-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선박 운항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해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정책뉴스 2024.05.23
-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주도해 왔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함께 자리한 리창 중국 총리,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5.24
-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정책뉴스 2024.05.28
-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해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디지털혁신과(044-204-7246) 정책뉴스 2024.05.22
-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은?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도 부과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증여세양도세=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지!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계좌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한도 초과 시과세 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주식 관련 정보가 한눈에! 「주식과 세금」 발간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세금안내책자 책자에는 앞서 소개한 절세 꿀팁부터 주식거래 상식과세금 문제, 실수 사례 등 폭넓은 정보들이 수록되었는데요.「주식과 세금」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들 한 번에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5.27
- [오늘도 그린 하루 Ep.0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배출 방법 잠깐! 대청소하다 나온 쓰레기, 아무 곳에나버리면 치명적이야! 집안 곳곳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들, 어디다 버릴지 궁금하다면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분리수거 방법 폐의약품 -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에 버려요. Q. 우리 동네 수거함, 어디에 있을까? A. 공공데이터포털에 폐의약품 수거함 검색 후 확인! 못 쓰게 된 프라이팬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Q. 그럼 혹시 영수증은? A. 영수증, 두꺼운 코팅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컵라면 용기 -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고철류로, 복합 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 TIP!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요! 앞으로 헷갈리는 분리배출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봐! 분리배출의 핵심,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웹툰 2024.05.27
- KTX-청룡 타고 대한민국을 날아요~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올해는 매일이 바쁜 날의 연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조금 기대되는 일정이 찾아왔다. 바로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교통편을 예약하던 중 처음 보는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루에 몇 편 운행하지 않아 조금 더 신기하게 느껴진 열차는 KTX-청룡이다. 지난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된 이후 2010년대에 차체와 설비를 업그레이드 한 2세대 KTX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번 청룡 열차부터는 3세대 KTX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해무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해 운행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승객 편의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평소에도 기차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새로운 기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KTX-청룡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KTX-청룡의 외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3세대 고속 열차로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중 가장 빠르다. 열차 출발 20분 전, 오늘의 주인공 KTX-청룡이 승강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열차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KTX-청룡의 첫 모습은 기존 경강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졌다. 출입문 개방을 위한 경고음이 울린 후 완전히 문이 열린 뒤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출입문이 열리면 발판이 내려와 탑승객들의 승차 편의를 높이고 있다. 열차 내부 역시 기존 KTX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에 곳곳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촬영음이 들려왔다. 내부의 첫 느낌은 쾌적함과 개방적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하여 승객의 편의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졌다. KTX-청룡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사진을 찍은 모습. 무릎 공간이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다. 열차 내부의 간격은 KTX-산천과 같았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고, LED 안내기 역시 훨씬 깔끔하여 보기 편했다. 무엇보다 열차의 차고와 앞뒤 공간이 넓게 느껴져 기존 열차에서 느껴졌던 답답함이 줄어든 것 같았다. KTX-청룡의 열차 내부 모습. 좌석별 독립창 구조로 개별 창문 이용이 가능하며 좌석 앞뒤 간격이 더 넓어져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석에 앉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이었다. 기존 열차는 4개의 좌석이 하나의 창문을 공유하는 광창형 구조였기에 블라인드를 조절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탑승객이 태양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려서 그저 조용히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KTX-청룡은 좌석별 독립창 구조를 채택해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이 가능했고, 마주 보는 면벽 좌석도 없어서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았다. 열차는 정시에 역에서 출발했다. 열차를 이용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열차의 가감속 성능이었다. 기존 1세대 KTX와 KTX-산천 열차는 동력 집중식으로 운행되어 동력차가 나머지 열차를 끌어야 했기에 가감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KTX-청룡은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효율성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KTX-산천이 3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100초 이상 줄어들었다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된 셈이다. 열차 출발 전 정차해 있는 KTX-청룡을 담아봤다. 기존 KTX 대비 좌석수가 증가했는데, 중련 편성으로 수송 승객수가 더욱 늘어났다. 열차가 동력 분산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동력차를 대신해 좌석을 배치하게 되어 운송 효율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KTX-청룡은 KTX-산천과 비교해 최대 50% 가량 더 많은 500석이 넘는 좌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후 열차 편성이 많아진다면 주말이나 명절 간 수송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KTX-청룡의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이지만 평택-오송 고속선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300km 전후의 속력으로 운행을 이어간다고 한다. 기존 고속열차에서 지적되어 온 승차감과 관련해서는 동력 분산식의 영향 때문인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내 뒷좌석에서 여행했던 한 탑승객은 기존 열차에서 심하게 느꼈던 떨림이나 흔들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이제 시간을 맞춰 이 열차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탑승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열차 외관 사진을 찍는 탑승객들이 많았다. 끝으로 친환경적 요소에서도 청룡이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차 대비 전력 소모량이 대폭 감소된 것은 물론, 효율적인 동력 관리로 보다 친환경적인 열차 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정말 특별한 해로 인식되고 있다. KTX 개통 20주년, GTX 개통에 이어 3세대 열차인 KTX-청룡이 대한민국을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고려한 열차가 많아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2
-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 등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http://www.kh.or.kr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042-481-3136) 정책뉴스 2024.05.23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정책뉴스 2024.05.23
-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28
- 중대재해 사전예방…조선업·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집중 점검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 깔림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화학·고무·시멘트 제조업 등에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정책뉴스 2024.05.22
-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 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카드뉴스.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동안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1) 정책뉴스 2024.05.27
-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정책뉴스 2024.05.28
- 청년 고용률 늘리고 실업률 낮추고…“더 많은 청년에 기회를”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2024년 3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발언)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는 중앙부처의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은 2만명에서 2만 2000명으로, 해외는 4만 5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 공공분양 뉴:홈은 6만 5000호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51만명에서 올해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해 청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해 2019년 30만원에서 2022년 35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6000명에 달한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열린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 6000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올해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대학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및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올해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은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 자산형성 청년 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관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70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다. 또한 청년DB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46개 중앙행정기관 5000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참여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상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월 50만 원까지 인상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취약청년 지원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