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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5.15.)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2-15간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15(수)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질리나 주지사 역임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5
- (법무부 알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5
-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5.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보도자료 2024.05.15
- [5.16.목.조간]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 3.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 보건소 및 참여대학교 연락처 6.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4.05.15
-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청장이형일)은경제주체들의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고자경기상황을보다신속하게포착할수있는속보성경제지표(가칭,이하‘속보지표’),포괄적민간소비지표(가칭,이하‘포괄소비지표’)개발을추진한다.통계청은이번달의생산,소비,투자및경기상황을다음달말경에공표하는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고있다.산업활동동향은기업실적에대한조사자료를집계·종합하는과정에서상당시일이소요되므로보다빨리경제상황을확인하고자하는수요에부응하기가어렵다.또한,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는소비는재화소비에국한되어있어민간소비전반에대한월별흐름을신속히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이에따라통계청은‘월간경기상황파악을위한속보지표개발연구’와‘서비스소비를포함한포괄적민간소비측정에관한연구’를24년연내에완료할계획이다.속보지표란매월말에제공중인산업활동동향의동행종합지수를매월초에추정하여전반적인경제상황을더빠르게파악할수있는종합지표를의미한다.속보지표는빅데이터,행정자료등에계량경제모형과기계학습모형을적용하여작성한생산,소비,투자,고용등부문별지표를종합하는방식으로개발할예정이다.속보지표를활용하면경제주체들은이번달의경기상황을다음달초에신속하게확인할수있다.또한,속보지표에통계적기법을적용하여작성한계절조정지수나순환변동치등을활용하면단기동향파악,경기국면확인등과같은보다상세한분석도가능하다.포괄소비지표란기존의재화소비뿐만아니라서비스소비까지포함하여범위를확대한민간소비지표를의미한다.경제규모확대와더불어서비스산업의비중은점차증가하여전체소비중절반을넘어서고있으며,특히고령화에따른의료·보건서비스지출확대등으로서비스소비의규모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에통계청은포괄소비지표의개발을통해재화소비와서비스소비의단기동향에대한빠르고촘촘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형일통계청장은“속보지표와포괄소비지표가개발되면보다신속하게경제상황에대한통계를제공할수있어정부정책수립이나민간경제주체의의사결정지원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며,“올해진행중인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지표개발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앞으로도더정확하고신속한통계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5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보도자료 2024.05.15
-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어린이세상에서 환경보건 체험 행사 열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요. 2.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15
- (설명자료)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5.14 한경)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14.(화)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 동영상은 5.17.(금)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교육 참여자 수 24만여 명)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알림마당 홍보자료 영상/카드뉴스 ?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 영상교육 한편, 배민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하고, 농관원과 협업하여 입점업체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교육 동영상 갈무리 보도자료 2024.05.15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브라질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현지 글로벌 로펌들과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협력 등 추진 -□ 법무부는 2024. 5. 14.(화)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5
-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보도자료 2024.05.15
-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중국 단체관광시장 건강한 성장 지원.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오늘도 그린 하루 Ep.07] 잠깐, 구매 전 확인하세요! 지구를 위한 녹색소비 헉 쓰레기 좀 봐!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면 어떡해~ 녹색소비를 해야지! 녹색소비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를 말해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에는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마크만 꼼꼼히 살펴봐도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새 활용재활용 실천하기 빈 유리병을 꽃병으로 새 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옷을 구매하는 것도 녹색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고, 중고제품 나눔으로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찾는 것도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 녹색소비 실천 시 포인트가 쌓이는 그린카드 -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 건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것!잊지 마세요! 웹툰 2024.05.14
- [정부 2년의 변화] ①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부 2년의 변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시행 후 4개월간 피해 범죄 0건! 2024년 1월 12일부터 한 단계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기존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더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가 추가 되면서,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행후 4개월간 35명 76명 2배 이상 증가) Ⅴ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시행된 후 4개월간 위해 사례는 0건! Ⅴ 모바일 앱 개발, 더 강화된 전자장치의 보급으로 더 강력해지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히 보기 웹툰 2024.05.14
- ‘오늘도 든든해’ 4화. 상시검사로 더욱 안전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의 특별한 인스타툰 네 번째 에피소드는 상시 검사! 충분히 오래 봐야 더 안전하다! 원전 검사는 원자로가 멈췄을 때만 한다? No! 이제는 원전을 가동하는 중에도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상시 검사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원전 검사 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고 줄어든 정비 기간으로 원전 이용률도 높인다! 또 어떤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지금 오늘도 든든해에서 든든이와 지킴이가 알려드릴게요~ 웹툰 2024.05.14
- 해수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지원방안 미확정”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해수부 설명]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기사 내용] ○ 일본은 2천명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늘렸고,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도 고려하였고,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하였다고 기술 [복지부 설명] (요약) □ 일본은 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습니다. 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6년의 의사 배출기간 고려시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이 있고 주요 회의 결과는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가 참고한 3개 추계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은퇴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35년 1만 명 의사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15년 12월에 구성,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논의체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며,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1. 의대 2천명 단번에 늘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내용 관련 ○ 일본은 임산부 이송 중 사망(06)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6년 「신 의사확보대책」, 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되었습니다. * (07) 7,625명 (09) 8,486명/+861명 (15) 9,134명/+648명 (20) 9,330명/+196명 -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고, -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관련 ○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사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지만,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회의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였으며,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해왔습니다. 3.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 관련 ○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도 최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하였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은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 관련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틀 내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필수요건이며, 전반적인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증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같은해 3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7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환영을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월 6일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이행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개혁 4대 과제 논의 추진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하였다.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의: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보도자료 2024.05.14
-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5.14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 산림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 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사방댐 13개소 등), 산사태취약지역(737개소) 현장점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4
-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만델라 소년학교 방문, 하절기 재난 안전 점검, 충혼탑 참배 등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5. 14.(화) 14:00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4
-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특구 내 연구와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도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정책뉴스 2024.05.14
-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대책 점검…“인명피해 최소화”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당한 오그래미 마을을 찾아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한편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이에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이와함께 지자체에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6),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5.14
-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를 개선한다.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과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해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600억 원(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가칭) 신규 구축과 연계해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도 나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때 조치하는 일괄 통합지원센터로 기술지원기관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다.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는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정책뉴스 2024.05.14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정상 사업장에 자금 공급 지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유도한다. 또,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옥석가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도마련해 PF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하고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간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과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 원에 더해 올해안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과정 전반에서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이에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미 마련된 94조 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신보·산은·기은의 대출·보증, 신보 P-CBO의 건설사 추가편입, 건설공제조합 보증, PF-ABCP 매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나아가 최근 공사비 분쟁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한다. 이러한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해 현재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83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보험감독국(02-3145-7455) 정책뉴스 2024.05.14
- #내일은_두근두근 청년관 2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년간 준비한 전시. 내일도 멋지게 청년관 2관입니다. 국가장학금 인상, 천원의 아침밥, K-패스 숏폼 2024.05.14
-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간 더 필요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간 더 필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5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34개 지역, 80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밤 9시~오전 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 등 숙박할인권을 모두 25만 장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는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6월 한 달 동안 특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다음 달 1일과 7일, 14일, 15일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다음 달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6월 여행가는 달에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정책뉴스 2024.05.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여름청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지역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부터 5월 초까지 관리중인 산사태취약지역 1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한,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지역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상황실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조태열 장관, 방중 계기 중국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4.(화) 중국지역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5.13.(월)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주요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본부-공관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공관장들과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장관 주재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로, 중국지역 공관장(주중국대사, 총영사 8명 및 주다롄출장소장)들이 대면으로 참석하였다.조 장관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국지역 공관장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할지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지방정부 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중관계 발전 방안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민생외교 강화 방안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인식 개선 방안 등 주요 주제별로 지역별 업무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공관장들은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의 교류 증대를 희망해오고 있는 만큼, 본부와 공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공관장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4
- 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지속해서 힘써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밀리미터파 신변검식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 단계로 국제공조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정책뉴스 2024.05.14
- 산사태 예측정보 카톡 전송…주민대피 1시간 추가 확보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는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2만 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정책뉴스 2024.05.14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14일(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였다.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하였다. ※ 과징금·과태료 총 1,281억원, 시정명령 225건(’22.5.~‘24.4.)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였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30세미만, 지원대상18세→19세미만시기게시물)을 확대하였다. ※ 17,148건 신청, 16,518건 처리(’24.4월말 기준)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 교육, 교통, 여가, 유통, 정보통신, 고용노동, 부동산, 에너지, 보건의료, 복지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재민(02-2100-2460), 권태우(02-2100-2454) 보도자료 2024.05.14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오는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근로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14
- 무등산 평두메습지, 국내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지난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는데, 특히 평두메습지는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이며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6번째다. 한편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무등산 평두메습지를 방문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모두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도롱뇽,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등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다. 이에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해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지난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면서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정책뉴스 2024.05.14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에 설치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산사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힘쓸 계획이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을 철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14(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동 개회식에서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환영사, ▲에드윈 퓰너 前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 축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영상) 진행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 보도자료 2024.05.14
-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문의 : 외교부 동북아국 동북아1과(02-2100-7349) 정책뉴스 2024.05.14
- [설명] 이데일리(5.14.) ‘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내달 공정위 제재 수위 촉각’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 고발 여부 및 고발 대상 등)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김준기(044-205-4126) 보도자료 2024.05.14
-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육종시험림 중장기 생육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8(수)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4
-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인력·인프라 지원 및 사내자격 운영 자문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능력평가기획부박세은(052-714-8657) 보도자료 2024.05.14